•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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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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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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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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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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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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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계란등급제는 2001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국내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정부가 인정하는 기준과 평가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되고 있는 계란등급제가 전체 계란생산량의 6.3%(2014년 기준)를 차지하면서 미미하나마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격 차별화, 농가 수익창출 등 본래의 등급제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계란등급제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장(GP센터)과 일반 농가 등 72곳에 대해 방문, 전화 그리고 팩스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계란등급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란등급제 만족도와 등급란과 일반란의 차이에 대한 인지도를 회귀분석과 상관분석을 통해 계란등급제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계란등급제 만족도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변수인 1일 평균처리물량(처리규모), 등급판정 수수료의 적정 여부, 회사운영형태, 등급제 참가 여부로 나누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체(농가)일수록, 등급판정 수수료가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업체(농가)일수록, 처리규모가 큰 업체(농가)일수록, 회사운영형태가 조합 및 주식회사처럼 전문화 조직화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등급란과 일반란에 대한 품질차이 인지와 등급판정참가 여부, 1일 평균계란처리 규모, 사업형태에 대한 상관분석을 한 결과 등급판정에 참여한 농가일수록, 일일처리물량이 많은 농가일수록, 그리고 주식회사나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대규모 기업형태에서 품질 차이를 대체로 인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품질차이 인지에 있어 생산규모보다는 계란등급제 참여가 상관성이 있는 변수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계란등급제가 채란업 유통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정착이 되고 있지만, 대규모 기업 위주, GP센터나 농가들의 참여 한계성, 등급란의 가격 차별화 부재 등의 문제점을 본 연구과정에서 조사할 수 있었다. 계란등급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등급판정 대상 계란의 전체 물량을 판정하여 계란등급란의 품질과 가격차별화를 기해야 할 것이며, 콜드 체인 시스템(Cold Chain System) 구축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학교급식법 등 관련규정 개정, 등급판정 수수료에 대한 부담 등을 줄여, 참여확대 유도 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계란등급제에 대한 소비자 의향, 해외 선진국의 운영실태 등의 연구 등의 과제를 남겼지만, 계란등급제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계란등급제도의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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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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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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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한반도 운하 건설에 대한 사회적 갈등문제에 대하여 국내 주요 언론들이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분석대상으로 국내 대표신문인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그리고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된 한반도 운하관련 뉴스 총 961건을 바탕으로 뉴스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주도 대형 국책공사의 성격상 스트레이트 뉴스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운하관련 기사에 대한 프레임 분석결과, 정책집행, 경제적 결과 그리고 생태 환경프레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문사별로 "조선일보"는 경제적 결과가, "한겨레신문"은 생태환경이, 그리고 "한국일보"는 정책집행 관련 프레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이익집단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주체인 정부 여당 관련 보도빈도가 매우 많았다. "조선일보"는 경제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났고, "한겨레신문"은 생태 환경 관련 전문가 집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주요행위자 프레임 분석으로는 정부의 권위적 정책집행과 경제적 결과 프레임에 대한 보도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는 대운하 건설 주체인 정부가 대국민을 상대로 운하건설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이 아닌 권위적이며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신문사별 틀 짓기 행위 프레임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조선일보"는 정부의 열망과 성과 프레임의 비율이 높았으며, "한겨레신문"은 손익 프레임과 과정 프레임이 그리고 "한국일보"는 정부의 집행과정과 실체에 대한 갈등과 분쟁에 대한 보도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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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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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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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19년부터 국가기록원의 주도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21년까지 3년에 걸친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이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과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는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이 된다. 공공기록이 전자문서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세트까지 본격적인 공공기록관리의 대상으로 포함되었지만, 기록을 구성하는 원 자료(raw data)로서의 데이터 자체의 품질 요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데이터의 구성체이며 기록의 집합체인 데이터세트는 기록의 4대 속성 전체가 위협받게 된다. 더욱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규격을 고려하지 않고 기관 실무 부서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구축된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는 기록관리 관점에서 그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기록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국가기록원에서 진행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정보 서비스 및 활용모형 연구"에서 제시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방안을 기반으로, 적극적으로 개념이 확장된 평가, 그중에서 데이터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특히 공공 데이터 관련 정책과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록관리 차원에서의 품질평가 요건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본격화될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한국농업기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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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기계학회 2017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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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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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재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잡곡류 수확기는 보행형 예취기, 탈곡기 위주의 저능률 기계화 수준으로 고능률의 콤바인 수확기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잡곡류가 소규모 경작지의 영세농가 위주로 재배되어 저가격의 소형 콤바인 수확기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규모 밭의 두류 및 잡곡 수확작업에 적응성이 뛰어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여성과 고령자도 쉽게 운전할 수 있어 수확작업의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저가격의 25kW급 자주식 소형 콤바인을 개발하고자 시작기를 설계 제작하였다. 시작기의 주요부로 엔진은 25kW/2600rpm 3기통 디젤엔진을 탑재하였으며, 동력전달부는 주변속 3단, 부변속 2단의 선택맞물림 기어식의 변속장치를 이용하였다. 주행부는 궤도형으로 조향클러치와 습식 원판식 제동장치를 채용하였다. 전처리부는 선단거리 1700 mm의 디바이더와 상하좌우 수동 조절되는 회전속도 약 42 rpm의 정오각형 릴로 구성하였으며, 전처리부의 최대 승강높이는 740 mm이었다. 작물이송부는 돌기부착 오거와 체인컨베이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탈곡부는 단동형 축류식의 직경 440 mm, 길이 1180 mm의 급동과 높이 65 mm, 지름 10 mm의 46개 강봉형 급치, 격자형 수망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전속도는 약 325 rpm으로 작동하도록 하였다. 선별 정선부는 요동 송풍선별식으로 곡립판, 볏짚체, 곡립체, 송풍팬으로 구성하였고 송풍팬의 회전속도는 약 850 rpm, 요동진동수는 약 5.8 Hz로 작동하도록 하였다. 곡물이송부와 재처리부는 수평이송 외경 103 mm, 수직이송 외경 110 mm의 피치가 모두 82 mm인 스크류컨베이어를 이용하였으며, 곡물탱크는 용량이 250 로 2개의 배출구로 곡물을 포대에 담도록 하였다. 그 외 시작기는 운전조작부, 유압장치부, 전기장치부 등을 갖도록 설계 제작하였다. 전체적인 기체의 크기는 길이${\times}$폭${\times}$높이 $3935{\times}1900{\times}2440mm$이었으며, 기체 중량은 약 1753 kg이었다. 콩 대상 기초 성능시험 결과 시작기의 작업속도는 약 0.5 m/s, 작업능률은 약 11 a/h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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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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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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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 영화의 배급은 CJ E & M, 롯데, 쇼박스, NEW의 4대 메이저 배급사를 통해서 이뤄지고, CJ CGV, 롯데 시네마, 메가 박스의 3대 멀티플렉스를 통해서 관객에게 선보인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배급된 한국영화 538편수 중에서, 이들 4대 배급사는 290편을 배급하여 배급점유율은 53.9% 이나 관객점유율은 85.74%를 차지한다. 나머지 248편을 배급하여 배급편수의 46.09%를 차지하는 4대 배급사 이외의 기타배급의 형태는 14.26%의 관객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4대 배급사 중에 CJ와 롯데는 배급과 극장 사업을 함께 가지고 있다. 멀티플렉스와 와이드 릴리스 전략, 4대 메이저 배급 회사와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의 독과점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 흥행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작품수, 동원 관객 수, 상영 스크린 수, 상영 횟수, 좌석 확보수 등의 척도에서 기타 배급사의 영화들은 각 흥행순위 구간에서, 모든 척도의 평균값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유일한 예외는 작품수로 기타배급은 흥행순위 중간 40%구간에 61편, 하위50%구간에 186편이 위치하고, 상위2-9%구간에는 1편, 상위 1%구간에는 작품이 없다. 하위50%구간의 기타배급 영화의 좌석점유율은 동일구간의 4대 배급사 영화의 좌석점유율이나 평균점유율보다 높은 최고로 16.83%를 기록한다. 기타배급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해가 갈수록 점점 악화되어서, 우리나라 흥행 양극화의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과 VOD 시장의 활성화는 1980년대 VCR 의 등장과 함께 활성화된 에로영화의 유행을 다시 가져왔다. 스크린점유율과 더불어서, 상영점유율을 통해서 우리나라 영화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주시하고, 새로운 배급채널과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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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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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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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 꾸러미 속성별 소비자선호 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꾸러미의 속성을 구성함에 있어서 상품묶음 방식과 배송 방식 및 가격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선택실험법에 의해 각 속성의 수준변화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였다. 계량적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잔차항에 대한 가정이 서로 다른 조건부로짓 모형, 이분산 극한치 모형, 다항프로빗 모형, 혼합로짓 모형 등 네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상품묶음 방식과 배송 방식 및 가격에 대한 추정계수 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우도 값의 크기를 기준으로 볼 때 이분산 극한치 모형이 자료에 가장 적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산 극한치 모형의 추정계수를 활용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상품묶음 방식을 고정형에서 선택형으로 변경 할 경우 1회당 7,096.6원, 배송방식 중 직접배송에 대한 소비자의 한계지불의사금액은 1회당 3,497.5원, 콜드체인 배송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1회당 4,035.2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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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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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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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버스 기반 가상부동산 거래 서비스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메타버스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산 가치 변화 및 투자에 대한 개념과 생각도 달라지고 있다. 서비스 사용자 측면은 가상부동산에 대해 사용자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어 수요자가 증가하고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현재의 가치 가격보다 상승할 것이라는 개념으로 미래의 가치에 투자 하는 경우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는 가상부동산 구매 사업을 통해 직접 관심이 있다고 고려되는 가상 지역의 일부를 직접 거래할수 있는 기술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자금과 거래 수수료뿐만 아니라 참여자가 증가함에 따라 광고 등 다양한 수익모델을 발굴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와 정보제공의 역할을 수행 한다. 이해관계자로서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 등장을 이용하여 인력과 서비스가 창출하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서비스가 위험요소를 완화하면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메타버스 기반 환경 구축 및 관련 연구에 기여 및 가상공간 부동산 서비스 연구에 활용되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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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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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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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암호화폐는 높은 가격 변동성을 가지며 투자자 및 일반 대중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암호화폐를 비롯한 투자상품의 미래가치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측모형에 대한 설명력 및 해석 가능성이 낮아 실무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는 암호화폐 가격 예측모형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가치평가에 활용되는 기술적 지표들과 함께 투자자의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구글 키워드 검색량 데이터를 사용하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모형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금융 시계열 분야에서 예측성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LSTM(Long Short Term Memory)과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을 활용하고, 'bitcoin'을 검색어로 하는 구글 검색량 데이터를 적용해 일주일 후의 가격 등락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LSTM과 CNN을 활용해 구축한 모형들이 높은 예측성능을 보였으며 구글 검색량을 반영한 모형에서 더 높은 예측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딥러닝 모형의 해석 가능성 및 설명력을 위해 XAI의 SHAP 기법을 적용한 결과, 구글 검색량과 함께 과매수, 과매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모형의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들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암호화폐 가격 등락 예측에 있어 전통적으로 시계열 예측에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LSTM뿐만 아니라 이미지 분류에서 높은 예측성과를 보이는 딥러닝 기법인 CNN 또한 우수한 예측성능을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XAI를 통해 예측모형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대중의 심리를 반영하는 정보 중 하나인 구글 검색량을 활용해 예측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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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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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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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 유통산업이 무한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성장시대를 맞으면서 각 소매업태간의 경쟁 중에 힘이 약한 자는 생존의 문제에 직결되기 마련이다. 근 수년간 대형할인마트가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점포수의 포화, 신규부지 확보의 어려움, 불경기로 인한 소비자의 소비행태 변화 등의 이유로 고객밀착형의 새로운 업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 대기업은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을 만들었고 전통시장 상권에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막강한 바잉파워를 배경으로 SSM이라는 신업태에 역량을 집중하여 전국적 다점포화를 공격적으로 전개해 왔다. 이러한 출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중소유통 그중에서도 일정규모이상의 개인 슈퍼마켓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개인 슈퍼마켓과 소매상인들은 낡은 판매시설과 기존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대기업 계열 기업형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상권에 대하여 언론, 학계, 업계 등에서 매우 논란이 많고 이와 관련된 세미나와 공청회도 많이 열리고 있다. 이에 따른 규제로 출점 속도를 늦출 수는 있으나 결정적 대안은 아닐 것이다. 기업형 SSM이 최근 급증하는 이유는 정체로 접어든 오프라인 할인마트 업체들의 새로운 성장분야를 찾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미 대형할인마트 형태로는 전국 대부분의 지리적 요지에 다 입점해 있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할인마트로 커버하지 못하는 소규모 상권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SSM 형태의 사업이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반하여 개인 슈퍼마켓은 경쟁력을 잃어 간다. 개인 슈퍼마켓의 취약점은 가격적인 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없기에 소량으로 판매 물건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입단가 할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조직화 및 협업화가 부진하고 상인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서비스로 직결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른 해결책으로 농산물, 청과, 공산품 등의 전문점을 만들어 상권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개인 슈퍼마켓의 가맹점 가입 추진을 통한 조직화. 협업화를 촉진하여 규모의 경제를 취득함과 동시에 정부에 제안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형태가 되는 것이다. 셋째, 중소상인 교육의 활성화로 서비스 의식을 고취하고 좋은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SSM에서 할 수 없는 심리적 점포 운영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일본에는 이미 전일식 체인으로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한편 나아졌다. 이에 개인슈퍼마켓을 비롯한 중소유통점들의 취약 부분을 알아보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