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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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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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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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의 이용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집단 유효선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을 최대한 적게 낮추어야 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규율이 법령체계상 맞지 않거나 내용에 있어서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의료법」에는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도 없고 행정처분에 대한 위임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의료법」 에 검사·측정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이들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진단용 방사선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여 신고 등 행정적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셋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 등 제재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의료기관에서 이용하는 진단용 방사선과 치료용 방사선에 대하여 「의료법」과 「원자력안전법」의 이원적인 법령 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의료법」 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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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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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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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가 특정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분노나 혐오와 같은 격렬한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에 주목하고 이것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갖는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야당, 야권 정치인, 종북 세력에 대한 분노와 혐오가 주요 내용을 이루는 채널A와 TV조선의 정치시사토크쇼는 민주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기보다 가상적 정치참여를 통해 정치 과정에서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배제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배제의 정치'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데 매우 기능적이며, 이런 이유로 상업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있다고 보았다. 요컨대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모든 시민을 체계적으로 배제시킨 채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그 과잉 감정의 혼란 속에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결정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 체제를 유지 존속시켜야 할 정치권력의 필요성이 채널A와 TV조선의 선정적이며 정파적으로 편향적인 정치시사토크쇼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며, 채널A와 TV조선은 그런 정치 체제의 존속에 매우 기능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며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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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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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8-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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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체육수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체력과 건강이 저하되는 교육현실에도 오히려 학교체육은 소외되는 역설적 사회가 지속된 지 오래이다.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저평가된 체육교과는 학교교과로서의 핵심적 목적을 전인교육에 두고 인성적 측면의 발달을 공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접근으로써 체육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체육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이 고착화된 이유는 개인적, 가정적, 학교, 지역사회 등의 요인 등과 더불어 압축적 근대성장에 의한 성장제일주의,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된 결과이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학교폭력은 고착화된 가치체계와 신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심각한 학교폭력의 수준에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체육의 가치를 통해 체육이 학교폭력을 완화시키거나 방지할 수 있는 정당성 논리가 재발견되는 만큼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학교체육의 정상화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은 학교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함께 학교폭력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교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동반될 때 보다 근본적인 실천적 대안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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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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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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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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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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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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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총생산유발효과가 43,445억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가 19,400억원, 총고용유발 효과가 37,41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 대한 소비지향적인 인식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사회로 적절히 홍보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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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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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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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06년 UN PRI를 계기로 확산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는 기업의 ESG 분야에 있어서의 적극성 여부를 소비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다양한 규제조치들을 정비하여 강화하고 있다. 투자시장에서는 비재무성과(ESG 정보)가 재무성과(신용등급)와 함께 중요한 투자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장압력으로 인해 기업이 ESG 대응활동을 소홀히 할 경우 시장선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ESG 경영의 중요성도 높아져가고 있다. 기업은 이런 시장압력에 대응하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ESG 경영의 근거가 되는 기록/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ESG의 대두 과정과 현재 기업에 적용되는 ESG 관련 규제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ESG 경영은 기업의 선한 의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경영 전략으로 수용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ESG 관련 업무 담당자 면담을 통해 기업의 ESG 대응 과정을 수동적 커뮤니케이션과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구분하였고, 각 커뮤니케이션 유형별로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ESG 경영정보를 기업 내외부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 수동적/능동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ESG 아카이브가 각 커뮤니케이션 유형별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ESG 아카이브의 유형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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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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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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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비판적 사회복지 이론을 이론적 도구로 하여 문화적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다문화사회의 사회복지사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다문화 역량 개념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급진적 비판 사회복지이론, 특히 푸코와 데리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포스트모던 계열의 비판사회복지이론에 지적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힌다. 비판담론들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문화적 역량의 지식적 토대의 근거와 정당성을 문제시하는 동시에, 윤리적 측면에서는 문화적 사회복지실천이 가진 억압과 통제를 지적한다. 그 결과 문화적 역량이 별도의 실체로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일반사회복지의 한 가지 태도로 간주하려 한다. 그러나 문화적 역량에 대한 비판담론들이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이들이 가진 사회철학적 한계 역시 분명하다. 이들 담론들은 사실과 규범에 대한 인식적 구별을 하지 않으며, 전문직 관계의 억압을 과도하게 철폐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상대주의나 급진적 자유주의로 흐를 수 있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의 권력적 제휴나 연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실천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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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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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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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가의 재정지원은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 학생 연구원에게 양질의 교육 및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적 예산의 유입과 한시적인 성격이라는 특수하게 조직된 대학특별사업단의 기록물은 또한 특별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직된 대학특별사업단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사업의 평가와 투명한 예산 집행의 증거로써 관리되어야 하고 연구의 결과물로써 활용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기록물에 비해 관리가 취약하다. 이유는 사업단이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과로 인정되지 않고 한시적 기관의 특성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들로 기록물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 J대학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학특별사업단(이하 사업단)의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5대 사업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조사를 시작으로 사업단 담당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현황분석과 도출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업단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도적 인식적 관리적 시스템적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제도적 측면과 인식적 측면을 통해 관련 제도 및 규정을 정립하여 기록물관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리적 측면에서 각 요소들이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이루어진 관계와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지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적 측면에서 통합아카이브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방안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및 2017년 도입될 "코러스"와 연계방향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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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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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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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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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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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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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일반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과정이 개인과 조직 모두의 성공적 성과착근과 창출의 핵심적 요소로 인식함을 전제로, 경쟁고용 장애인근로자의 주관적 경력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및 조직(기업)의 다차원적 수준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천적 통계적 적확성에 기반 한 자료를 토대로 장애인근로자의 성공적 직업생활을 위한 경력관리의 방향성에 대해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충청, 강원도 지역의 48개 기업에 취업중인 장애인근로자 12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개인 및 조직특성 자료를 수집하고, 다층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조직효과를 감안한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걸과, 우선 주관적 경력성공의 총 분산 중 조직특성에 의한 설명이 32.1%로 나타나 조직변수의 중요성에 대한 실천적 함의와 다층모형적용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의 영향요인으로 개인수준에서는 장애정도, 성장욕구, 자기주도적 경력태도, 가치지향적 경력태도 등이, 조직수준에서는 장애관련 편의제공, 경력지원, 인사지원, 대인지원 등이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어 개인수준의 특성변수에 대한 주관적 경력성공의 영향을 의미 있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직효과를 감안한 개인요인들의 활성화로 주관적 경력성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바 장애특성을 반영한 편의지원시스템 구축,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의 적용, 프로티언 경력개발 지원체계구축,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개인-기업 통합적 실천전략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