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전담부서를 구성하고 있으나 순환보직 형태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여러 부서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제정하거나 활동을하여 안전관리 체계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한 관리감독자들은 회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안전관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U-City에서 도시안전이 실현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체계는 현재 도시가 얼마나 안전한지와 앞으로 도시가 얼마나 안전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선정하고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중요도 분석결과 현재 도시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지표는 방재와 환경 분야 지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도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U-안전도시 가능성 지표는 통합적 운영관리체계를 갖추고 이를 토대로 안전한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지표가 중요하다고 제시되었다. U-안전도시 평가체계는 향후자치단체에서 IT를 활용한 도시계획,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제해사기구 (IMO)의 MSC 는 NAV 및 COMSAR 전문위원회에 E-Navigation 에 대한 전략 개발을 지시하였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한 E-navigation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해상 정보와 정보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범유럽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MarNIS 의 정보체계와 정보 에이전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MarNIS 는 에이전트의 정보 창구로서의 Single Window와 각 시스템 말단에서 데이터 변환기로서의 MarNIS 노드에 의해 범유럽의 해상정보체계를 수립하고 있다. 정보 에이전트들이 계층적으로 구조화되고 통합된 해상 정보체계를 기반으로 각종 해상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해상교통 지원 서비스와 해상안전 지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
17,508개의 도서로 이루어진 군도국가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기후적 특징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현지 인도네시아의 해사안전체계 현황과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 및 일본과의 해상운송분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수행하였으나 아직까지 해사안전관리 체계가 국제적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MO협약 비준을 통한 해사안전규정의 강화와 아울러 Navigation Aids 설치 확대 및 전자해도개발 등 해사안전관리체계의 선진화를 시도함과 동시에 선진국을 상대로 자금지원과 선진화된 기술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조선 및 해운분야의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해사안전분야의 활발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우리나라 조선 및 관련 기자재 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 안전규제기술요건의 현황 및 기술현황 분석ㆍ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목표, 안전원칙, 일반안전요건, 상세 기술요건, 안전규제지침 및 안전심사지침 등으로 구성된 안전규제기술요건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궁극적인 안전의 지향목표로부터 구체적인 안전규제방법론에 이르는 일련의 계층을 제시하고있다. 각 계층별 체계설정의 개념, 방법론 및 상세 체계도 구성과 이들 구성 항목들에 대한 주요 요점 및 참조 국내ㆍ외 규제요건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은 구체적인 안전 규제기술요건의 단위요건 설정에 기본 방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안전규제기술요건의 실제적인 설정에 필요한 추진 전략 및 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 정의를 기반으로, 항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특히, COVID-19 이후의 항공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하인리히의 법칙을 확장한 Bird의 신도미노 이론을 활용하여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탐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사고나 사건 발생 이전에 이상 경향을 파악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여 분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항공안전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예방적 안전관리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불어, 데이터 분석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안전성을 높이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을 희망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성장위주의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각종교통수단의 안전은 물론 항공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채 지속되어 2000년 초까지 발생된 항공기 사고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특히, 발생된 항공기의 사고요인으로는 항공종사자의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으로 이를 사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항공기의 사고율은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항공안전체계의 제도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하고자 항공안전관리체계를 3단계인 사전적인 예방체계, 사고발생시의 처리체계, 사고 후 수습체계로 구분하여 항공안전 체계의 개선을 위한 단계별 개선대안을 발굴 제시하였다. 발견된 항공안전의 위해 요인들로서는 관리기준과 규칙의 부재, 무관심과 준법정신의 결여 등이 주 요인들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 체계의 제도적인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와 항공업계도 항공안전을 위한 위해요인들을 발굴하고 준법정신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마음의 자세가 모든 종사원들에게 확산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수출국의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현황을 평가하고 이를 자국의 수입식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평가도구와 도구를 활용한 평가사례를 비교조사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FDA가 개발한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는 외국의 식품안전 전문성을 이용하여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평가도구는 10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외국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FDA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뉴질랜드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두나라 모두 미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를 통해 수입 전 위생평가와 수입식품의 국경검사 빈도관리에 활용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있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향후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조화와 전문가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평가도구 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도출한 시사점으로는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 논의의 국제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국내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결과는 수출입 안전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국제흐름에 따라 향후에는 우리나라 자체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CIWS의 성능 및 유용성에 관한 토론은 안전한 실제시험의 구상이 어려우며, 성능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유도탄이 안전하게 목표지점을 향해 접근할때 항상 대유도탄 방어체계가 준비되도록 제작자들은 요구받고 있다. 장래의 고객이 미 해군의 지연된 Goalkeeper체계의 평가결과를 아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미 해군은 Phalanx 체계에 대한 엑조세(Exocet)와 하-푼(Harpoon) 유도탄의 시험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연구목적: 해군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위험성 평가체계 개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해군 안전관리체계 진단을 위해 안전 환경의 변화, 문서체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등을 검토하고 보완점을 찾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해군의 안전 정책과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SMS 기준서와 이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는 안전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SMS에는 미 해군의 SMS, 국제표준 ISO 45001 규격과 우리 해군의 기존 안전관리체계를 포함한다. 결론: 해군의 안전관리체계는 안전정책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표준프로그램을 통해 안전업무의 공신력과 효용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해군 SMS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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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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