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조직범죄집단은 조직유지와 활발한 조직활동을 위해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을 포섭하려한다. 그리고 청소년 비행집단의 구성원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조직범죄집단에 유입된다. 이는 당해 비행청소년은 물론 그 주변의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양 집단 간의 연계를 통한 유입현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행위에 대한 예방목적의 프로그램 활용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제도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서로를 접하는 공간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통제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유로 경찰과의 협력을 통한 예방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화되어 있으며, 지능화되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에 의한 가정적 요인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한 학교 요인, 주변유해 환경 지역 주변에 의한 지역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범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력증대, 유해환경제거 활동 등과 같은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경찰활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경찰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되어 재범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기 쉬운 첫 단계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선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비행 소년 범법 소년 사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절차로 판단을 내리는 것 보다는 선도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행소년 범법 소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가 활성화 및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모교육의 필요성, 멘토의 활성화, 후속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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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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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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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본 연구는 범법행위로 인해 검찰에 구속된 청소년들의 특성과 석방 후 6개월간의 재범 여부와 연관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검찰청에 구속된 청소년 73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과 범죄기록 검토를 통해 사회인구학적 인자와 범죄관련특성을 알아보았고 다면적 인성검사(MMPI)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구속 후 석방된 청소년 65명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재범을 행한 군과 행하지 않은 군간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1) 구속된 비행청소년들은 대부분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77%)의 결손가정(48.9%)에서 성장하였고, 학교에서 탈락된 경우가 많았다(66%). 많은 경우 공범을 동반(77%)하고 있었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범법행위는 절도(49%)였다. 75%의 구속 청소년이 전과가 있었고 첫 범법행위가 보고된 평균연령은 15.6세였다. 현 범죄내용과 동일한 전과를 갖고 있었던 경우는 78%로 관찰되었다. 2) 재범군은 비재범군에 비해 나이가 어리고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속하였으며 결손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았다. MMPI상 나타난 심리적 특성으로 Pa척도가 비재범군에 비해 높게 보고되었다. 범죄관련 특성으로는 재범을 행한 청소년중에서 비재범군에 비해 절도 행위로 인해 구속된 경우와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최종 전과일로부터 현 범죄발생일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 상기 결과들은 청소년 비행의 발생과 유지가 청소년 개인 및 가족의 특성, 학교와 사회의 요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재범군과 비재범군의 비교를 통해 가정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과 첫 범죄 발생 연령이 낮고 전과력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반복되는 청소년 범죄의 고 위험군임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기 개입 및 학교/사회적 차원에서의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 범죄로 인해 교정시설(소년원)에 수용되어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질적인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비행의 예방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사회화 과정'이라는 의미를 도출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위해 질적연구 방법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의해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미 있는 진술 34개를 도출하였고 14개의 중심의미를 조직하였다. 14개의 중심의미는 소년원 생활, 재적응하며 살아가기, 내 외부지원, 깨닫고 달라지기 라는 4개의 주제로 범주화 하였다.
목 적 :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범죄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질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저자는 소년범죄의 원인을 발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연구를 시행했다. 방 법: 저자는 대검찰청의 통계를 기초로 해서 소년범죄자수의 증가하는 경향과 그들의 원인분석을 참조했으며, 통계청의 통계를 이용해서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의 증가, 맞벌이가족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상태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조사했다. 저자는 수감 중인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의 가정환경을 비교했으며,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해서 기성세대에 없었던 풍습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알려고 했다. 결 과 :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핵가족, 맞벌이가족, 이혼율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 모든 조건은 가정교육 내용을 부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의 가정환경 및 비행점수 비교에서도 비행청소년군에 결손가정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빈곤했으며, 부모의 교육 정도도 학생군에 비해서 낮아서 가정교육 내용이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남녀 중고등학생 중에 가치관 조사 결과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경박한 것이 많음을 알았다. 결 론 : 산업화는 근래 한국에 사회환경과 가정환경을 급격하게 변화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교육이 부실해저서 청소년범죄자수와 이상행동아동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청소년비행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성 특히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극히 소수이고, 대표적인 청소년비행 이론들은 성 중립적인 사회이론으로 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들이다. 따라서 여성의 특수하고 독특한 경험을 반영하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보다 설득력 있는 요인을 도출해낼 수 있는 성-특성적(gender-specific) 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성 특성적 요인들의 검증을 수행하였고,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요인들에 대한 학자들 간에 일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일부 요인들은 소년들보다는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성 특성적 요인들로 알려진 요인들로서 개인적 상황에 대한 불만, 스스로의 일탈적 낙인과 주위의 일탈적 낙인, 자존감, 부모로부터의 학대나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범죄 피해 경험 등의 요인과 비행의 관계를 한국청소년 패널조사(KYPS)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연구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년들의 비행 보다는 소녀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후속연구의 수행을 통해 성-특성적 이론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아동 학대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범죄행위와 비행 발생 요인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심각하게 대두되는 사회문제는 학대받은 아동이 청소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행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학대가 가져올 사회문제의 장기적인 측면은 폭력의 사회화로 인한 폭력대물림 현상이다.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및 아동학대의 영향을 살펴본 후, 가출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는 가출 청소년이 비가출 일반청소년에 비해 부모 학대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이 학대 피해 아동들을 조력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Although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continually decreasing, property and traffic crimes have been increasing. The age of delinquents or adolescent criminals are getting younger, and the number of female involved in delinquency or crimes has been increasing. The most frequently researched topic has been factors of causal effects on juvenile delinquency and development of counseling programs for the delinquents. Other studies have been investigating descriptive data, analyzing differences by sex, or categorizing delinquency behaviors by type, and suggesting political alternatives for restor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re have been several academic issues on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delinquency, shift in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methods. There have been further discussions on the imminent values of making relevant policies based on the results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developing the preventive and therapeutic programs and career counseling programs, and working with the experts from local communities.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범죄연령의 변화도 발생하며, 범죄종류와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에밀 뒤르껭(E. Durkheim)의 아노미(Anomie) 이론을 접목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노미는 이중규범 또는 규범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기존의 지배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무규범 또는 이중규범 상태가 되어 사회적 혼란 상태를 야기 시킨다고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SNS의 보급과 활용은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키며 온라인상의 규범은 정립이 미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규범의 혼란 상태에서 청소년 비행은 증가하여 나타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전파성, 개방성, 접근성, 관계성, 콘텐츠다양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일반적인 매커니즘이 적용되지 않고,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층에서 소통과 정보, 접촉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에 따른 비행의 접촉율도 높다. 소셜 미디어는 청소년 범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도 뚜렷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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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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