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 /
• 제17권3호
• /
• pp.171-195
• /
• 2011

2007년 일본최고 재판소는 히로시마시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에 대하여 헌법판단 회피의 이론에 입각한 합헌적 한정해석론에 따라 합헌결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판결내용을 답습한 것에 불과 하였지만 합헌적 한정해석이라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법리에 의한 것으로는 1980년대의 청소년보호조례사건이 유명하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공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풍속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은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청소년보호조례사건과 같은 풍속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조례사건에서는 음행, 난잡한 성행위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는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일반국민에게 지나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를 원용하여 위헌선언하기를 꺼려온 바 이는 헌법판단회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위헌상태의 정도 그 파급효과의 범위,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판단회피의 준칙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헌법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8권1호
• /
• pp.265-290
• /
• 2006

본 연구는 소년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삶의 질에 어떤 요인이 영양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부산, 대전의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에서 사법처리과정에 있는 청소년 570명을 조사하였으며 삶의 질 측정은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단축형(WHOQOL-BREF)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t-test, Oneway-ANOVA, 일반선형모형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법처리과정 청소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환경적, 심리적, 사회적 부분에서는 삶의 질을 낮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소년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양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인권침해이었으나 삶의 질 하위영역별로 영양을 미치는 요인은 다소 달랐다. 즉 신체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 첫 체포나이, 사법처리절차, 인권침해, 주변낙인, 성별이 영양을 미쳤고 심리적 건강영역에서는 부모낙인, 비행횟수, 주변낙인, 성별, 첫 체포나이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회적 관계영역에서는 부모낙인, 경제수준, 첫 체포나이, 비행횟수가, 환경영역에서는 경제수준, 부모낙인, 비행횟수, 사법처리절차, 성별이 영양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비행관련요인, 사회적 낙인감, 사법처리과정 중 인권침해 등 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한국환경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환경과학회 2003년도 가을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 /
• pp.77-81
• /
• 2003

1)일본에서 해안림은 강풍, 비사로부터 경작지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되었고. 그의 기능은 해안방풍림.입회림 $\rightarrow$레크레이션임 $\rightarrow$생활환경림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관리문제는 초기 입회의 권리문제로부터 이용의 제어문제로, 그리고 최근에는 쓰레기, 방화, 청소년범죄 등의 사회문제로, 그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2)이러한 입회적 이용과 해안흑송림의 식생변화(광엽수화)와는 그의 관련성이 높다는 의문이 제기되어온 것에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입회적 이용이 소멸(부영양화)되는 것에 따라 해안흑송림의 천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입증된다. 3)그리고,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쓰레기, 화제, 범죄 등의 관리문제는 이러한 식생변화와 매우 큰 관련성(밀폐된 산림구조에서 관리문제가 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해안흑송림의 변용에는, 이용의 변화가 산림의 식생변화를 부르고, 다시 이러한 밀폐된 산림구조가 새로운 관리문제(쓰레기. 범죄, 방화 등)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79-93
• /
• 2016

본 연구는 중학교 가정과 교과서의 '청소년의 소비 생활' 단원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프레임워크(framework)로 분석하여 현재 가정교과의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향후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정 구성과 교육내용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12종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가정교과서 중 '청소년의 소비 생활' 단원이다. 분석방법은 Romey의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여 ESD 내용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청소년의 소비 생활' 단원에서 공통으로 추출된 내용요소들을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분석준거(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로 분석한 결과 23개의 관련 주제에 따른 하위 내용요소들로 구성되었다. 둘째, 중학교 12종 가정교과서의 '청소년의 소비 생활' 단원 내용요소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세 영역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영역(68%), 경제적 영역(58%), 환경적 영역(4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소비자의 역할이 주체적인 소비자에 중점을 두었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인간의 안전, 소비문화, 사회적 관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등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 /
• 제20권5호
• /
• pp.955-966
• /
• 2011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social skills among adolescent students, by grade gender, rights practice, and self-awareness. It will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rights of adolescents and provide basic data of guaranteed rights for adolescents and social skills. Using questionnaires, a 569 adolescents, in four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and the Capital Area, were analyzed. The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emales showed higher empathy skills than males did in social skills. In the case of male adolescents, self-control skills among social skills, was higher than those of females. Second, practice for rights and self-concept had positive influences on social skills. The higher the practice for rights, the higher cooperation, assertiveness, empathy, and self-control the adolescents had. The more positive self-concept of physical appearance, gymnastic ability, friends, and honesty, trust and value, indicated a higher assertiveness. The result implied that the adolescents' practice for their rights, self-concept, and social skill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one another, and adequate practice for their rights and positive self-concept had influences on their social skills. Based on the results, in order for adolescents with a low level of social skills to have a satisfactory social life, they should be encouraged to practice their own rights in the right direction and to acquire positive self-concept in the future.

• 한국아동복지학
• /
• 제56호
• /
• pp.133-164
• /
• 2016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족관계나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이 주거빈곤기간과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제1,4,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 최종 조사 완료한 512명의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거빈곤기간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과 주거비과부담기간을 통해 측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사용한 가족관계는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지도 감독, 가족갈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학교적응은 학교환경과 학교유대감, 그리고 또래관계는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의 또래애착으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로 인한 부정적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주거비과부담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요컨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의 경우 가족관계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권리보장의 최종상태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빈곤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 /
• 제31권4호
• /
• pp.101-110
• /
• 2018

본 논문은 2016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게임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분야로 문화콘텐츠로써의 강국이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 분야이다. 하지만 게임 과몰입은 게임 과몰입이라는 부정적인 어휘로 표현되며 사회문제 및 청소년 문제로 언급되며 게임이라는 콘텐츠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모든 사용자는 콘텐츠를 즐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게임에만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사용되며 마치 사회문제인 것처럼 잘못 포장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서 도출되었던 많은 정서적 문제들은 일반 청소년의 경우 게임이용과 관련성을 보기 힘들었으며, '우울'과 관련된 문항들을 통해 일상생활에 대한 의욕이나 에너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게임이용에서도 의욕이나 흥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매사에 적극적이며 정서적으로 밝은 학생들이 게임 콘텐츠 이용 빈도 수 또한 높다는 결론을 통해 게임과 청소년 정서문제의 긍정적인 면을 도출하였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24권2호
• /
• pp.87-99
• /
• 2012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 소비자교육과 휴대전화 소비행동, 휴대전화 소비행동과 휴대전화 소비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아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 소비자교육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430부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분석 및 구매의사결정에 대한 교육이 '합리적 구매와 능동적 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문화에 대한 교육이 '윤리적 사용, 능동적 문제해결'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문제해결 및 권리와 책임'에 대한 교육은 소비행동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인지수준도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휴대전화의 윤리적 사용행동은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 구매행동과 능동적 문제해결행동은 '활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7권4호
• /
• pp.51-57
• /
• 2021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민주적 부모양육태도, 학교적응 및 인권의식 간의 구조관계와 직간접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에 응답한 고등학생 총 3,456명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1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민주적 부모양육 태도와 학교적응, 인권의식에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민주적 부모양육 태도와 학교적응을 매개로 하여 인권의식에 간접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의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해서는 변인들 모두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학교사회복지지원이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47권6호
• /
• pp.87-102
• /
• 2019

유니세프(UNICEF)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Child Friendly Cities Initiative, CFCI)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는 현 시점에서 도시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인 도시공원의 아동친화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 관련 아동친화환경 사업은 어린이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공원의 아동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하는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연구자 현장조사, 이용자 설문조사, 청소년참여 워크숍의 방법을 통해 아동친화환경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파악한 아동친화도시 근린공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분명한 아동의 개념과 정의로 인해 정책의 집행과 그 수혜의 대상이 일관되게 실행되지 않고 있다. 둘째, 근린공원은 아동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인지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근린공원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하다. 넷째, 공원 내 시설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공원 주변의 아동친화성이 미흡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추후 공원 관련 정책 개발에 있어 청소년을 포함한 소외 연령층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한다면 아동친화도시 공공공간의 아동친화성 향상과 아동의 보편적인 권리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