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취학 청년들의 고용 및 고용유지율이 높지 않은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인 청년인턴제의 성공전략, 더 나아가 한국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인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이 산업수요를 반영하고 그 훈련이 해당 사업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산업별 직무기준에 기반해서 표준화하는 한편 직무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격증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참여기업과 훈련생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 관리, 평가하기 위한 운영체계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만으로 취약 대상의 직무능력 향상과 신성장산업 영역에서 미래 우수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같이 연수, 도제, 계속교육 유형을 도입하여 비취학 청년들의 다양한 학력 수준에 맞게 단계별 일기반 학습 과정으로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본 연구는 연령에 따른 주택수요의 비단조성에 착안하여 주택 소유 및 거주 형태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스플라인 로짓 모형을 채택하였고 생애주기에 따라 주택소유수요가 비단조적임을 밝혀내었다. 우리나라 가구의 무주택 확률은 생애주기에 따라 가변적이다. 청년층일 때 소형 무주택으로 시작하여 중장년 때 중대형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노년층에는 주택을 처분하고 소형주택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1차 "청년패널" (2001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학 중의 근로경험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경험은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첫 일자리의 임금을 높이는 효과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재학 중의 근로경험이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인 직업태도를 함양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대부분 전공과 무관한 단순업무에 그쳐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평생 일자리 (career job)를 획득하는 데 나아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력중시형 노동력 수요로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재학 중 근로경험을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코로나 19 (COVID-19)'와 '최저임금 이슈' 등 다양한 외적 요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고용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생계와 학자금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청년들에게는 악재의 연속이다. 이처럼 외부 환경은 점점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이들을 사용자로 둔 구인구직 플랫폼은 수년 째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기존 플랫폼은 구인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소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른 단기 및 대타 고용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구인구직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플랫폼이 사용자의 편의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녀야 할 고용의 역방향성과 데이터베이스 기반 필터링 및 추천과 같은 핵심 기능들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트렌드인 긱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구직자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구직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평균수명이 길어져 노동의욕이 있는 중고령자가 증가하는 한편, 출산율이저 하되어 젊은 근로자의 수가 감소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통계과의 추계에 의하면 2000년에는 60세 이 상이 총인구에 점하는 비율이 10.7%, 65세 이상은 6.8%가 되고, 2020년에는 60세 이상이 19.5%, 65세 이 상도 12.5%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인구노령화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또 고령화 사회로 되면 젊은 연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므로 중고령자의 노동인구를 이대 로 방치해 두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복지적으로나 불경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령자를 취업시키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거나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중고령노동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에 있어 서 어떠한 점에서 중고령노동자에게 특징과 문제가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청년자 보다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특징과 문제가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청년자 보다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차도 크고 고령자 중에는 청년자의 기능에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도 있다. 연령만으로 노동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문헌에 의하면 역연령(chornological age)이 25세의 경우, 생리적 연령은 23세에서 27세로 4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생리적 연령의 차이는 역연령이 더해감에 따라서 점차 크게 되어 역연령이 45세에서는 12년, 80세 에서는 20년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 있어서 시간적 경과를 나타내는 역연령 이외에 신체적 기능연령(functional age)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생산현장에서는 자동화, 기계화가 진보되어 육체적인 노동이 경감된 결과, 중고령자라도 할 수 있는 작업이 많아지고 있다. 또, VDT (Visual Dislay Terminal) 작업과 같은 정보처리 작업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 인재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기능을 조사하여 어떠한 작업에 적합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었다. 그러나 노동에는 많은 기능이 관여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요구되는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동적응능력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여지는 것에 좁혀서 작업능력의 연령증가 변화에 대하여다원적 평가를 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기능중에서 수지교 치성과 연령증가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만약 연령증가 만으로 수지교치성을 평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이 수지기민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다.
한국의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위기감은 청년층과 기성세대 간의 첨예한 갈등의 한 양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청년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당위성을 검증한다. 그 후 공간통계기법에 기반한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수도권 내 후보지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세 가지 세부 청년층 분류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각 지역과 대상 계층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함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으로 귀농한 새로운 농업경영체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농지'를 중심으로 이주 후 정착단계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보제공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변량 프로빗 모델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귀농인이 이주 후 정착단계에서 농지확보의 어려움과 농지정보 제공 수요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정착단계에서 농지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들에게 농지정보제공을 통해 이들의 농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젊은 귀농인의 경우 정착단계에서 농지확보의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증가한다. 셋째, 청년농업인이 농업발전가능성을 보고 귀농한 경우 정착단계에서 농지확보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감소하고,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농지정보수요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향후 영농규모 확대 의향이 있는 경우 정착단계에서 농지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농지정보 수요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는 청년실업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3D업종은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이들 업종종사자들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수입하는 국가로 전환한지 오래이다. 건설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능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 한 반면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현장의 취업 기피로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7년부터 국내건설현장에도 외국인력을 도입키로하고 지난 97년 6월 2,500명이 도입된 이후 외국인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건설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건설분야의 외국인 산업연수추천단체로 대한건설협회가 지정되어 연수업무를 시작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틀이 잡혔고 연수생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건설현장의 인력난해소 및 국가간 협력증진”이라는 당초의 목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 설비건설업계의 외국인 활용 실태도 점검해 본다. 또한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제도 및 연수취업제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게재하오니 설비건설업계의 많은 참고를 바란다.
현장실습은 이론 위주의 대학교육과 실무 역량을 중요시하는 산업체 수요를 매칭시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장실습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정부의 현장실습 관련 재정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추진중이다. 하지만, 정부지원의 현장실습 사업들은 서로 다른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참여학생 뿐만 아니라, 산업체와 대학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의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국내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산업체, 대학, 학생의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분류하고 통합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통해 국내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위한 유기적인 선순환 프로그램 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산학관 주체의 정책 및 시사점을 제언한다.
Recently, youth unemployment is not a mere economic problem in Korea. It could be developed into a serious social problem. It has been long since youth unemployment rate was more than double in total unemployment rate, which stood at 3.5 percent in 2005 and then the inactivity among the younger job-seekers is appearing to be chronic. Hence, this paper examines the status and causes of the youth unemployment problem and studies the possibility to apply the Demand-Supply Chain Management to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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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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