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의 화물수송 분담률(영업용, 톤 기준)은 1990년 63.8%에서 2006년 76.6%로 증가한 반면, 2006년 철도의 수송 분담률(영업용, 톤 기준)은 1990년 17.2%에서 6.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철도화물운송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도화물수송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도로에 대한 철도의 수송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철도가 도로에 비해 선호 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화물수송경쟁력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단계로 현재 국내 철도화물수송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고속철도 개통이후 도로에 대한 철도의 화물수송 경쟁력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화물 수단선택에 중요도가 높은 항목으로 선정된 수송비용, 수송시간, 서비스수준 등 3가지 평가항목을 설정하여 품목별(품목은 크게 컨테이너, 양회, 철강으로 설정함) 철도화물수송경쟁력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철도수송경쟁력지표를 통해 컨테이너, 양회, 철강을 중심으로 수송비용, 수송시간, 서비스수준 항목에서 최종적인 품목별 철도화물수송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즉, 수송비용, 수송시간, 서비스수준 항목에서 정량적 지표를 이용한 기종점별 철도화물수송경쟁력을 분석하고 주요 경쟁우위 품목(컨테이너, 양회, 철강)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도로화물수송 분담률(영업용, 톤 기준)은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철도화물수송 분담률(영업용, 톤 기준)은 1990년 17.2%에서 2006년 6.3%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철도화물수송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도로화물수송에 대한 철도화물수송의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P조사결과 화물 수단선택 시 중요도가 높은 수송시간, 수송비용, 서비스수준을 주요변수로 선정하여 품목별(컨테이너, 양회, 철강) 철도화물수송경쟁력지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철도차물수송경쟁력지표를 통해 컨테이너, 양회, 철강에 대한 주요변수별 철도화물수송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도로에 대한 철포의 화물수송경쟁력은 화물발생기종점에서 조차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도로중심의 화물수송체계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2단계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고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할 경우 도로대비 철도의 화물수송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철도화물수송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하여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철도는 도로대비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 수송수단이다. 철도화물의 활성화를 통한 녹색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국가들의 철도화물 지원을 위한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관련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일본, EU 및 한국을 대상으로 철도화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철도물류관련시설 지원방안, 철도화물수송비용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도로화물수송에 대한 제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0년 철도화물 수송톤수는 약 39백만 톤이며, 이 중 석탄수송은 약 6.2백만 톤으로 전체 철도수송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철도화물 수입 중 석탄수송이 약 15.8% 수준인 517억 원으로 철도수송 품목에 있어서 수송량 및 수익에 있어서 3번째로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철도수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석탄은 정부의 무연탄 감산정책과 주로 트럭운송에 의지하는 비발전용 무연탄에 대한 우선 공급으로 철도수송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석탄취급이 많은 강원권 물류 수송수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강원권 화물운송 중 석탄수송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 국가의 철도물류 운영현황을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 검토하여 국내 철도물류 경쟁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취득가능한 데이터들을 고려하여 국가간 비교가능한 검토항목과 철도물류회사간 비교가능한 검토항목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가별 화물열차 운행밀도, 화물 열차당 수송량, 화물의 평균 수송거리를 비교하였으며 철도화물회사별 단위수송당 매출액, 영업계수, 직원 1인당 매출액, 직원1인당 수송실적, 단위수송당 영업비용, 영업비용 중 인건비 비중 등을 비교검토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다빈도 소량 수송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량수송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1인당 수송실적 등 철도화물분야 생산성이 해외 철도화물회사 대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화주의 수송수단 선택특성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모형의 형태는 개별행태모형이며 SP 자료를 이용하였다. SP 조사는 실험설계를 통해 준비하였다. 고려한 요인은 수송시간, 수송비용, 서비스 수준이다.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철도수송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송비용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화물 품목별로 설명하면, 컨테이너는 수송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수송시간을 단축시키고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때 공로수송에 비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양회와 철강 등 벌크화물은 다른 요소보다 수송비용을 인하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화물수송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철도물류의 활성화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로의 모달시프트가 기대되는 철도컨테이너수송에 주목하여 화주, 복합운송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철도의 미용현황, 이용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철도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나아가 국가정책과의 공동보조를 통한 철도화물수송으로의 모달시프트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철도운송은 도입초기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인구 및 산업 활동이 비약적으로 증대하여 국토 및 경제의 구조는 현저히 변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망은 초기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건설된 대규모산업단지와 화물터미널의 화물수송 시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철도망은 네트워크로서 용량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물자동차운송의 증가로 인하여 도로의 정체, 교통사고의 증가 Co2 증가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운송에 적합한 철도화물수송이 수출입화물의 중요 운송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불합리한 운임체계는 화주의 물류비를 가중시킴은 물론 철도화물유치에 어려움을 주는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철도화물수송은 화주가 철도로 대화물을 수송할 경우 철도본선 운임 이외에도 집 배송비용과 상하차 작업료 등의 부대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와 비교해 볼 때 철도수송을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철도물류 활성화를 새로운 철도운영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무동력 회전장치를 이용하여 철도화물의 환적시스템을 구축하였을 경우 발생할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 사례분석을 통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철도화물의 물동량으로는 무동력 회전장치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물동량의 확충이 이루어진 다음에 무동력 회전장치 등 철도화물의 환적 시스템 구축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화주협회, 환경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모달쉬프트 도입에 따른 도로운송에서 철도운송으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화물수송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 속에서 철도물류의 활성화가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도로의 모달시프트가 기대되는 철도컨테이너수송에 주목하여 화주, 복합운송업체,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철도의 이용현황, 이용확대를 위한 개선사항,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철도물류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나아가 국가정책과의 공동보조를 통한 철도화물수송으로의 모달시프트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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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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