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철도 운영에 따른 계층 간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교통부문의 계층간 형평성을 사회집단 간 이동성 격차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철도 운영에 따른 이동성 격차 완화의 사회적 가치를 형평성의 향상으로 해석한다. 특히 철도 서비스 등급별 형평성 향상 가치 원단위를 공익목적 요금감면액 규모로 정량화하며, 요금감면에 탄력적/비탄력적 수요의 소비자 잉여 산정방안의 차이점을 논의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보다 신중한 철도사업 타당성 평가수행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국내 최초로 민간자본이 투자된 대형 지하철인 서울 9호선은 김포공항과 강남을 연결하는 1차 구간이 2009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전문 공공교통 서비스회사가 운영을 맡는 9호선은 보유한 자원을 최고로 활용하여 최대의 효율성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핵심역량발휘와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9호선 운영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완급결합을 중심으로 한 9호선 운전체계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공항철도와의 효과적인 직결운행 측면에서 9호선의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안전과 관련된 규정들을 검토하고 역 근무자 인터뷰, 8개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도시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고사 등)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방대책 현황조사를 통하여 사고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방대책 수행에 어려움을 미치는 근본원인을 관련 규정의 미흡,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소극적인 운영기관의 예방대책으로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3가지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우선 도시철도 철도안전사상사고 행동 규정 제작을 제안하였으며, 대학생 안전도우미 활용 및 운영기관 고위 관리자의 안전 교육 등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사고예방캠페인, 이용객의 교육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고감소를 위한 개선방향은 향후 운영기관의 예방대책 수립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사료된다.
국내 건설프로젝트의 대부분은 설계, 시공, 운영이 별도의 체계로 운영이 되이온 경향이 많은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기획단계에서 운영단계에 이르는 건설생애주기 단계별로 수행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을 모델로 바람직한 대형공사에서의 사업관리 수행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철도 산업에서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의 개념과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의 AI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AI 기술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독일의 Deutsche Bahn과 프랑스 SNCF의 사례를 통해 유럽 철도 산업에서의 AI 기술 적용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는 고장 발생 빈도를 줄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며, 철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도시에서는 도시철도 건설 시 부정확한 수요예측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많은 갈등을 겪은 바 있는데,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운영비용을 잘못 예측할 경우에도 지자체 또는 정부에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운영비용은 공공재인 도시철도의 요금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도시철도의 현실적인 운영비용을 추정하는 모형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보다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변수를 투입하여 운영비용의 추정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내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최근 5년의 도시철도 운영데이터를 수집하여 운영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평균 역간거리, 열차 운행 거리, 열차정원, 운전유형(유 무인), 사업유형(재정 민자)을 독립변수로 선정, 더미회귀모형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운영비용을 추정하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사용되는 감시카메라 및 센서의 수는 운영기관마다 수천 개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역사 시설뿐만 아니라 현재는 차량 내에도 카메라 및 센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철도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 될수록 이러한 안전설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게 많은 곳에 설치된 카메라 및 센서들과 안전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아직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의존한 수동적인 감시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센서 등도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능의 중복투자 및 비상시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안전시스템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확장성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종합 관제실 등에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실시하고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별 정보통신시스템 현황 및 종합감시시스템 발주사양서를 비교 분석하여, 도시철도 종합감시시스템에 대한 표준규격을 도출하였다.
철도소화물 부문의 택배시스템 도입은 원가절감이 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하다. 택배시스템 도입은 철도청에서 제3자에게 위탁 운영케 하든지, 직접 운영하든지, 별도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므로 생략한다. 본고에서는 환경ㆍ제도적인 측면과 운영ㆍ시스템 측면에서 택배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대책방안 만을 강구한다. 본고는 철도소화물시장이 독점적으로 정부의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철도소화물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여러 전문가에 의하여 다양하게 전개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취약점이다. 따라서 본고도 이러한 환경에서 폭넓은 연구사례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나 인터뷰, 실증자료와 관련 기업과 단체의 내부자료를 통하여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철도는 육상수송수단으로서 18세기부터 사용되고 왔는데, 근대적 개념의 철도는 증기기관의 이용이 그 정의로 사용되며, 영국 북서부에서 Stockton & Darlington Railway가 증기기관차 운행을 개시한 것이 그 효시가 되었다. 체계화된 운행시스템을 가진 증기기관차 운행 전용철도로서는 영국의 Manchester & Liverpool Railway가 시작이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철도는 각국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전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존되고 있다. 특히 철도를 최초로 운영한 영국은 다양한 형태의 철도문화유산 보존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철도분야에서 가장 빠른 발전과 민영화 경험을 가진 일본도 체계적인 철도문화유산보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일본의 양국 철도문화유산제도와 사례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비교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양국이 가진 법과 제도 및 운영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비교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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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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