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해운업계가 파나마운하의 확장공사에 따른 통항료 인상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파나마운하를 이용하는 선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상폭이 과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운하확장 공사비용을 미리 이용자들에게 떠넘기는 파나마운하당국의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다음은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인상계획안과 세계해운업계의 반응, 그리고 운하 확장공사 후의 전망 등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보사부가 지난 3월13일 $\ulcorner$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cdot$을 공포하고 의원에 종사하고 있는 무자격자 단속에 나선 처사에 대해 서울시 의사회 의무이사로 있는 최명삼 씨는 간호원에 대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소론을 보건신보 6월26일자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본회에서는 분개한 나머지 합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반박문을 보건신보 7월6일자에 발표, 그의 부당한 논리를 시정한 바 있다. 여기 최명삼씨의 $\ulcorner$무자격간호원 정비문제$\lrcorner$라는 제목의 기사와 본회 신수복 총무의 반박문을 그대로 전, 독자들의 올바른 자세와 인식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림의 양돈산업 진출로 촉발된 계열화사업은 올해 양계업계의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이 양돈산업까지 진출해 양돈 농가들을 이른바 '소작농'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계약문제 등을 포함한 계열화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졌다. 계열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다국적 식품 회사들과 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계열화사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농가들은 지금의 계열화 구조로는 선진국의 계열화 사업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반박논리를 세우고 있다. 특히 생산원가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규모화만을 내세우는 계열사들의 논리는 농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배부른 사람만 배부르게 만드는 일반 시장경쟁에 농업을 내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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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1
s.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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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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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업역, 하도급,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규제 합리와 방안에 대한 방향 설명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정부 건설개혁안에 대해 일반 건설업계를 제외한 건설업계는「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일반 건설업자에게만 독점적 지위와 특혜를 보장하려는 불공정한 처사」라고 주장하면서 공청회가 무산될 뻔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박종학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임직원이 참석하여 <일반∙전문의 구분 폐지에 대한 의견>, <저가하도급심사 합리화에 대한 의견>, 등, 정부의 건설생산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지난 13일 정부는 한국계육협회에서 요구한 '한국육계협회'로의 명칭변경을 승인해주면서 양계업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계육협회는 도계, 가공 처리업체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계열화 사업을 등에 업고 이제는 생산자 단체를 넘보고 있다. 과연 이번 명칭변경이 정당한 처사인가? 이를 승인해준 정부는 생산자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와 계육협회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 지난 12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가는 한편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였다. 본고는 계육협회의 탄생을 돌아보고 육계산업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며, 현재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행정개혁위원회가 과기처 행정체제를 축소 조정키로 성안,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함에 따라 과총회원단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계는 동위원회의 결정방향이 경쟁적으로 과학기술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세계명국의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로 인식, 성명서와 건의서를 계속 발표하고 있다. 이달 긴급 특집은 과학기술정책, 기초과학 및 과학기술 전문언론인의 시각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었다.
유아론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투쟁을 조명하는 것은 그의 전체 철학의 핵심을 조명하는 것에 상당한다. 요컨대 유아론의 문제는 언어놀이, 놀이와 언어의 유사성, 가족 유사성, 규칙 따르기, 규칙 따르기의 역설, 사적 언어 논변, 뜻함, 봄과 -로서 봄, 모순, 논리적 필연성, 함 또는 실천과 같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핵심 개념이나 주제와 얽혀 있다. 이를 보이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유아론의 개념, 유아론에 대한 청년 비트겐슈타인의 생각,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진단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이 유아론(넓게는 데카르트주의, 영국경험론, 현상학)에서 실천으로 나아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면 우리는 유아론에 대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비판과 '사적 언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연스럽게 문제 삼게 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비트겐슈타인은 사적 언어가 불가능하다고 간주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주장은 비트겐슈타인이 처한 패러다임의 전환 상황을 간과하는 처사로서 설득력 없는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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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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