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처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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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판기 이용, 04.7.29부터 성인인증 필요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벤딩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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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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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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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4년 7월 29일부터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현재 $\ulconer$청소년보호법$\lrcorner$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청소년들은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자동판매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지난해 $\ulcorner$국민건강증진법$\lrcorner$이 개정되었고(`03.7.29),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와 같은 금융거래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법에서 정하는 성인인증장치라는 내용의$\ylcorner$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lrcorner$을 개정, 2004년 7월 29일 공포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청소년에 대해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이 내려진다. 우리나라 담배자동판매기는 금연운동의 강화와 규제 등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 2003년말 현재 약 3천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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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신문-제116호

  • 대한한약협회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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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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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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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6년도 제3차 회장단 협의회/정부, 약사법.의료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된다"/생산단계서 의약품으로 구별 관리해야/치료효과 보장.암시하는 의료광고 형사처벌/의료단체 행정소송 이어 연말정산 '헌법소원' 제기/난치성질환 치료에 '한의학' 적극 활용/한의학연, 사상의학 본격 연구/의료비 자료제출 거부기관 세무조사 경고/"한약, 간기능 악화 요인 없다"/의료기관 공진단 취급 '주의 요망'/한의원, 자체 제조한 안약.연고 등 판매불가/"의료비 소득제출 유언비어 살포시 고발조치"/"연말정산 미제출 병의원 세무조사 없다"/복지부, 요양기관 녹색인증제 폐지/소득.학력 높을수록 약국 서비스에 불만족/PD수첩 방영된 한의사 3명 징계 결정/부정합 판정 한약재 취급 업소 행정처분/개원한의사 전문의 면허시험 자격인정 연구/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칼럼-고쟁이와 자궁병/애증 이야기/명칭이 비슷하여 감별하기 어려운 한약재/성약과 패륜아/우리 약초를 찾아서-치자나무/한방과 항문질환/노인들 아스피린을 상용하면/전호, 오용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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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입지접근방식에 관한 고찰

  • 유해운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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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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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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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경제성장과 생활향상에 따라 증가일로에 있는 전력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시설의 입지를 위해서도 수차에 걸쳐 노력을 하여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건설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건설을 착수한 것 외에는 원자력시설의 입지에 지금까지 성공한 것이 없다. 입지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그간 입지정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입지 접근방식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입지전략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원자력시설을 입지시키기 위해 널리 활용되어 온 시설입지 접근방식들을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시설입지에 대한 반발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성공적인 입지에 첩경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성공적인 시설입지를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특정 접근방식에만 주안점을 둔 전략 모색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입지추진단계와 절차 및 대상 등에 따라 세 가지 접근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여야만 시설입지에 대한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시설을 성공적으로 입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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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의 효과 (Effects of Safety Income System)

  • 박기성;변양규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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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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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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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는 현행 복지제도의 노동공급 역유인 효과를 방지 완화하기 위하여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부족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형 음소득세인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한다. 이 제도 하에서는 노동공급 증가로 국내총생산이 상승하고, 저소득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대로 소득격차도 완화될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정도는 기존제도 및 기본소득제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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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압을 이용한 PBD 타입 준설매립 지반의 압밀 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Consolidation Effect of Dredged and Reclaimed Ground with PBD using Seepage Pressure)

  • 이무철;박민철;김주현;이송
    •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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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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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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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기간시설 수용을 위한 대단위 부지 확충 및 대규모 항만배후부지 개발이 계획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해안지역의 준설매립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슬러리 상태의 초연약 상태인 준설매립 지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침강 및 자중압밀 과정을 거치게 되며 투기한 준설토를 압밀 촉진시켜 침하시킬 수 있다면 기존 처분지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재하중 없이 공기를 단축시키고 매립 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small column test와 medium column을 보완, 개발한 medium column test를 실시하여 PBD와 침투압이 동시에 작용하였을 PBD의 효과 및 침투압의 침강 및 자중압밀 촉진 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자중압밀 공법에 비하여 침투압과 PBD를 적용한 지반은 배수재의 배수거리 단축에 따른 투수 상승 효과와 침투압에 의한 침투 압밀의 효과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매립 직후나 매립 도중에 연직드레인을 직접 타설하여 침강 및 자중압밀 과정을 단축시키면 전체 매립공사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압밀촉진에 따라 확보된 여유고 만큼 준설토 투기가 가능해져 투기 준설토량을 경제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교가격 광고의 준거가격과 소매점의 가격할인취지 및 소비자의 가격 -품질 연상 심리 수준이 의류제품 속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Retail Sale Advertising: Effects of Reference Price, Price Rationale and Price-Quality Inference on Evaluation of Apparel Attributes)

  • 현지은;홍희숙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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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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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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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의 목적은 준거가격, 가격할인취지 및 가격-품질 연상 심리 수준이 가격할인 광고 의류제품의 속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설계는 준거가격(제시, 미제시)$\times$가격할인취지(미제시, 재고처분, 판매촉진)$\times$가격-품질 연상 심리 수준(높은 집단, 낮은 집단)에 의한 피험자간 3원 요인설계에 의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자 대학생들로, 준거가격과 가격할인취지가 다르게 조작된 6개 자극물들 중의 1개 자극물에 노출 되어 광고된 의류제품의 속성들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의류제품의 봉제 및 직물과 라벨 속성 평가에는 준거가격 제시 유무, 가격할인취지, 가격-품질연상 심리 수준이 상호작용 하여 영향을 미쳤다. 둘째, 봉제 및 직물 속성과 라벨 속성 평가에 대한 준거가격 제시효과는 가격-품질연상이 낮은 집단에서는 가격할인취지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 나타났으며, 가격-품질연상이 높은 집단 에서는 가격할인취지가 재고처분으로 제시되었을 때 나타났다. 셋째, 자켓 의류제품의 제작 속성 평가에 대한 준거가격 제시 유무, 가격할인취지, 가격-품질 연상 심리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비유의적이었으며, 가격-품질 연상 심리 특성의 주효과만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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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탐사 반응에서 정적효과: 적분방정식을 통한 고찰 (Static Effect in Magnetotelluric Responses: An Implication from the EM Integral Equation)

  • 송윤호
    • 지구물리와물리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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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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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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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이 해설 논문에서는 자기지전류(magnetotelluric; MT) 탐사에서의 정적효과가 지하 불균질체의 경계면에서 축적되는 전하 축적에 의해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임을 설명하였다. 먼저 정적효과를 일으키는 물리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정전유도와 경계면에서의 전하 축적의 차이에 대해 모식도를 이용해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적분방정식을 통해 지하에 있는 불균질체에 1차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전기전도도 경계면에서의 전하 축적에 의한 2차 전기장이 정적효과로 나타남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MT 탐사에서 1차원 층서구조나 2차원 TM (transverse magnetic) 모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적효과는 항상 존재하고 또한 그 용어와는 달리 '정적'이 아닌 주파수 의존적임을 보였다. 정적효과가 지하 불균질체에 의한 2차장임에도 MT 탐사의 역산에서 수식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심부 구조의 해석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현장 탐사에서 피할 수 없는 '주파수 및 공간 영역에서의 과소 샘플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대역 주파수와 전체 탐사 대상 면적에서의 연속 측정이 아닌 실제 MT 탐사를 고려할 때, 3차원 역산시에 정적효과를 전체 탐사 영역에서 정규분포를 갖는 변수로 가정하고 이를 역산의 제약 조건으로 포함하는 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적분방정식 전자탐사 모델링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차원 적분방정식의 유도, Green 텐서 및 산란전류의 수학적 분석을 부록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녹색소비 실천교육이 유아의 녹색소비 인식 및 행동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Green Consumption Practice Program for young children)

  • 전예화;제미경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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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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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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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Green consumption refers to a variety of activities including use and purchase of eco-friendly products and services and disposing of products in an eco-friendly manner.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a green consumption education and awareness program offered to young children in a university-sponsored daycare. The education and awareness program was designed to improve young children's knowledge and behaviors toward the environment through green consumption education. The program was presented to 22 5-year old children in 15-20 minutes sessions, once a week for 4 weeks. Evaluation of the program was carried out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with the children and their mothers. Upon the completion of the green consumption education program, there were noticeable changes in children's knowledge and behavior toward the environment. Mothers of participating children reported that children's environmental behaviors changed significantly, displaying a stronger green consumption attitude. This study suggests that environmental educational program du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s an effective way of improving children's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and conservation practices.

PE 첨가에 의한 방사성폐수지 아스팔트고화체의 특성연구

  • 김태국;손종식;김길정;안섬진;정인하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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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원자력학회 1998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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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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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방사성 페이온교환수지 아스팔트고화체를 처분장 등지에서 장기간 저장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물리적 강도가 높고 고화체내에서 방사성핵종의 침출저항성 및 처리시 감용의 효과가 우수한 고화체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이온교환수지는 입상형 양이온 교환수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고화매질로서는 도로포장용으로 생산되는 직류아스팔트 60/70을 사용하였다. 고화보조제는 방사성 고체패기물 포장시 사용되어 폐기물로 발생되는 페폴리에틸렌(폐PE) 필름을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고화체의 형태안정성은 PE 함유량이 10 wt% 이상일 때 고화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압축강도는 414 kPa(60 psi) 이상을 나타내었다. 최적의 운전조건은 이온교환수지, PE 함유량이 건조기준으로 각각 30~50 wt%, 10~25 wt% 이며, 고화온도는 170~20$0^{\circ}C$이다. 고화체의 침출특성은 확산 (diffusion) 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유효확산계수(De)는 Cs, Co의 경우 각각 1.621$\times$$10^{-7}$, 1.186$\times$$10^{-9}$ $\textrm{cm}^2$/day로 나타나고, Leachablity index는 각각 11.7, 13.8로 미국 원자력위원회 (NRC)가 요구하는 기준값 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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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해결중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The Efficacy of Solution Focused Group Therapy Program with Juvenile Delinquency Under Probation)

  • 송성자;정문자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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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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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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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is study aimed at finding out the effectiveness of Solution-Focused Group Therapy Program in reducing delinquents' problematic behaviors and increasing their self-esteem, impulse control, communication with the parents and bettering their daily life habits. Thirty one male delinquents under probation from a Probation Center in Seoul were chosen and given a Solution-Focused Group Therapy for 30 hours. For a comparison purpose another 31 male delinquents were chosen from the same Cent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tems were selected and used from Rosenberg's Self-Esteem Scale. Youth Outcome Questionnaire Self Report 2.0, Brief Family Therapy Center-Child/Teen Solution Identification Scale. Participants' and parents' self-reports on participants' changes and session progress records were also used for qualitative evaluation. The results showed some positive changes in participants' self-esteem, self-control, communication style with parents, and daily life habits. No illegal act was reported after nine months upon this Program, which posits this type of Solution-Focused Group Therapy Program as a viable solu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cidivism of juvernil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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