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책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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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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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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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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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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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n the realities, the issued points and the sound cultivating in the private guarding (민간경비업의 실태 및 문제점과 건전육성에 관한 검토)

  • Kim, Pyong-Soo;Son, 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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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0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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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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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현재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운용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국가중요시설 등에 있어서의 청원경찰에 의한 경비와 민간경비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이다. 본 발표에서는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운용체제에서 오는 문제점을 제기해 봄으로써 그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논의함으로서 양 제도의 통합 내지 단일화를 위한 논의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발표자는 다음의 제언을 통해 민간경비업의 건전육성을 위한 검토과제로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휘 및 감독이 행해져야 한다. 둘째, 비용의 경제성, 배치의 신속성, 관리의 용이성에 따른 배치와 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원적법적지위로 인한 신분상의 갈등은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경비와 청원경찰간의 무기휴대의 법적 문제는 제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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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Class Management System for Effective Classroom Management (효율적인 학급경영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 Jang, Won-Gi;Kim, Dong-Ho
    • 한국정보교육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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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교육학회 2004년도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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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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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수요자 중심의 학급 경영 시스템의 설계를 통하여 학급 경영의 장을 확대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효율적인 학급 경영을 가능하게 하고, 학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체제를 도모하여 효율적인 학급 경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홈을 설계하고 구현하였다. 또한 각 게시판에 관한 전체 권한을 어린이들에게 부여하여 잘못된 글자나 과격한 표현,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수정하도록 하고, 게시판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여 학급경영시스템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여 교사 개인이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닌 학급의 구성원인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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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the mathematically gifted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수학 영재 지도 방안에 관한 고찰)

  • Nam Seung-In
    • Journal of Element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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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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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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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oday's gifted students will be tomorrow's leaders in goverment, economies, technology, sciences, and all other areas of human endeavor. these students have a right to partcipate in school programs that will help them reach their special potentions. The school have on obligation to provide flexible and effective programs for gifted. In this study is to know in broad generalities for identifying methods mathematics gifted, the instructional environment, teaching methods in the regular classroom, enrichment program contents, evaluating student and program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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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Direction In Nursing Education - Primary and Transcultural Nursing Care (간호교육 초점의 변화-1차 건강간호와 초 문화적 간호-)

  • Leininger Medeleine
    • The Korean N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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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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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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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미국에서는 2가지 중요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즉 간호의 문화적 교류와 1차 건강 간호의 움직임이다. 이것들은 모두가 간호 교육과 실제를 증진시키는데 놀랍고, 도전적이며, 유망한 발전이다. 그들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간호원을 준비시키는 간호 지도자들에게 새롭고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적 노력과 실제의 영향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와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1차 건강 간호와 간호의 문화적 교류는 일반적 의사의 접근법으로 간호와 건강관리의 관심사에 대해 인류를 도와준다. 이 둘 모두가 인류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적 생활양식과 지역사회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 둘은 기타 간호와 타 건강관리 제공자의 일반적인 건강사업 및 치료사업과 통합되어야 한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 둘은 질병예방, 건강증진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법과 원기 회복을 위한 건강수행을 위하여 지역적이고 국내적이며 세계적인 건강관리 체제와 실제의 일부분이 되야 한다. 전문적인 간호원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강관리 제공자로서 급속히 나타나는 세계 건강 문화 속의 인류를 위하여, 우수한 건강 관리를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과 도전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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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시스템 인증의 신뢰성 확보 및 유효성 심사에 관한 연구

  • Lee, Eun-Suk;Gang, Gyeong-Sik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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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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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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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87년 최초의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패밀리 규격이 발행된 이래, 기업의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의 핵심이 되는 MS 규격으로서 QMS(ISO 9001), EMS(ISO 14001), ISMS (ISO/IEC 27001) 등이 발행 또는 개정되어 왔다. 또 QMS 섹터 규격인 항공 우주 (AS/EN 9100), 의료기기 (ISO 13485), 정보통신 (TL 9000), ITSMS(ISO 20000), FSMS (ISO 22000), SCSMS (ISO 28000) 등이나 새로운 MS 규격이 되는 GHG(ISO 14064), IPOCM(ISO/PAS 22399), SR(ISO/CD 26000) 등 ISO 또는 비ISO 의 MS 규격이 차례차례로 발행 또는 개발 중에 있어 경영시스템 인증은 더욱 더 광범위해지면서 다방면화, 섹터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 무역의 글로벌화, 조달 및 투자의 비 지역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철폐, 소비자 및 환경보호에 대한 공적인 요구, 테러리즘 전염병 자연적인 재앙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책임에 대한 필요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전개 등이 경영 시스템 인증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전제로서 세계적 규모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구조의 확립 및 활동 결과의 신뢰가 보증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3자 인증제도는 세계경제의 원활한 발전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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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Efficiency of Management for IT Resource Based on Individual Responsibility (정보자원 개인책임제 시행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방안 사례 연구)

  • Cho, Sung-Nam;Kim, Han-Gook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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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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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8-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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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저변으로 조직에서는 업무의 성과창출 및 생산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IT 기술을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을 하면서 정보시스템의 규모는 점점 방대해지고 투자비용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자원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실정으로서 중복투자 발생 및 재활용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기관에서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노력과 해결 방안을 사례를 들어 정보자원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와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Kim, Doo-Hwan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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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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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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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rule of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are well known and still being all over the world. The Warsaw Convention is undoubtedly the most widely accepted private international air law treaty with some 140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for air transportation, the Warsaw Convention has played a major role for more than half century, and has been revised many times in consideration of the rapid developments of air high technology, changes of soci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need for the protection of passengers. Some amendments became effective, but others are still not effective. As a result, the whole international legal system for air transportation is at past so complicated and tangled. However, the 'Warsaw system' consists of the Warsaw Convention of 1929 the Guadalajara Convention of 1961, a supplementary convention, and the following six protocols: (1) the Hague Protocol of 1955, (2) the Guatemala Protocol of 1971, (3)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s, No.1, (4)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2, (5)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3, and (6)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4. of 1975.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air carrier's liability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protocols, for instance in the Warsaw Convention and the Hague Protocol,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and a presumed fault system has been adopted. Subsequently, the Montreal Inter-carrier Agreement of 1966, the Guatemala City Protocol,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3, and the Montreal Additional Protocol No. 4 of 1975 maintained the limited liability, but substituted the presumed liability system by an absolute liability, that is, strict liability system. The Warsaw System, which sets relatively low compensation limits for victims of aircraft accidents and regulates the limited liability for death and injury of air passengers, had become increasingly outdated. Japanese Airlines and Inter-carrier Agreement of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n 1995 has been adopted the unlimited liability of air carrier in international flight. The IATA Inter-Carrier Agreement, in which airlines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gree to waive the limit of damages, was long and hard in coming, but it was remarkable achievement giv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alities of the world. IATA deserves enormous credit for bringing it about. The Warsaw System is controversial and questionable. In order to find rational solution to disputes between nations which adopted differing liability systems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we need to reform the liability of air carriers the 'Warsaw system' and fundamentally, to unify the liability system among the nations.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ICAO) will therefore reinforce its efforts to further promote a legal environment that adequately reflects the public interest and the needs of the parties involved. The ICAO Study Group met in April, 1998, together with the Drafting Committee. The time between the "Special Group on the Moderniz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Warsaw system'(SGMW)" and the Diplomatic Conference must be actively utilized to arrange for profound studies of the outstanding issues and for wide international consultations with a view to narrowing the scope of differences and preparing for a global international consensus. From 11 to 28 May 1999 the ICAO Headquarters at Montreal hosted a Diplomatic Conference convened to consider, with a view to adoption, a draft Convention intended to modernize and to integrate replace the instruments of the Warsaw system. The Council of ICAO convened this Conference under the Procedure for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Some 525 participants from 121 Contracting States of ICAO attended, one non-contracting State, 11 observer delegation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 total of 544 registered participants took part in the historic three-week conference which began on 10 May. The Conference was a success since it adopted a ne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created and signed by representatives of 52 countries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convened by ICAO at Montreal on May 28, 1999, came into effect on November 4, 2003. Representatives of 30 countries have now formally ratified the Convention under their respective national procedures and ratification of the United States, which was the 30th country to ratify, took place on September 5, 2003. Under Article 53.6 of the Montreal Convention, it enters into force on the 60th day following the deposit of the 30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ptation. The United States' ratification was deposited with ICAO on September 5, 2003. The ICAO have succeeded in modernizing and consolidating a 70-year old system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o one legal instrument that will provide, for years to come, an adequate level of compensation for those involved in international aircraft accidents. An international diplomatic conference on air law by ICAO of 1999 succeeded in adopting a new regime for air carrier liability, replacing the Warsaw Convention and five other related legal instruments with a single convention that provided for unlimited liability in relation to passengers. Victims of international air accidents and their families will be better protected and compensated under the new Montreal Convention, which modernizes and consolidates a seventy-five year old system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o one legal instrument. A major feature of the new legal instrument is the concept of unlimited liability. Whereas the Warsaw Convention set a limit of 125,000 Gold Francs (approximately US$ 8,300) in case of death or injury to passengers, the Montreal Convention introduces a two-tier system. The first tier includes strict liability up to l00,000 Special Drawing Rights (SDR: approximately US$ 135,000), irrespective of a carrier's fault. The second tier is based on presumption of fault of a carrier and has no limit of liability. The 1999 Montreal Convention also includes the following main elements; 1. In cases of aircraft accidents, air carriers are called upon to provide advance payments, without delay, to assist entitled persons in meeting immediate economic needs; the amount of this initial payment will be subject to national law and will be deductable from the final settlement; 2. Air carriers must submit proof of insurance, thereby ensuring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resources in cases of automatic payments or litigation; 3. The legal action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death or injury of a passenger may be filed in the country where, at the time of the accident, the passenger had his or her principal and permanent residence,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The new Montreal Convention of 1999 included the 5th jurisdiction - the place of residence of the claimant. The acceptance of the 5th jurisdiction is a diplomatic victory for the US and it can be realistically expected that claimants' lawyers will use every opportunity to file the claim in the US jurisdiction - it brings advantages in the liberal system of discovery, much wider scope of compensable non-economic damages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and the jury system prone to very generous awards. 4. The facilitation in the recovery of damages without the need for lengthy litigation, and simplification and modernization of documentation related to passengers. In developing this new Montreal Convention, we were able to reach a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needs and interests of all partners i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States, the travelling public, air carriers and the transport industry. Unlike the Warsaw Convention, the threshold of l00,000 SDR specified by the Montreal Convention, as well as remaining liability limits in relation to air passengers and delay, are subject to periodic review and may be revised once every five years. The primary aim of unification of private law as well as the new Montreal Convention is not only to remove or to minimize the conflict of laws but also to avoid conflict of jurisdictions. In order to find a rational solution to disputes between nations which have adopted differing liability systems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we need fundamentally to reform their countries's domestic air law based on the new Montreal Convention. It is a desirable and necessary for us to ratify rapidly the new Montreal Convention by the contracting states of lCAO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Korean and Japanese ideas, airlines should not only pay compensation to passengers immediately after the accident, but also the so-called 'condolence' money to the next of kin. Condolence money is a gift to help a dead person's spirit in the hereafter : it is given on account of the grief and sorrow suffered by the next of kin, and it has risen considerably over the years. The total amount of the Korean and Japanese claims in the case of death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loss of earned income, funeral expenses and material demage (baggage etc.), plus condolence money.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 will be occurred continuously after conclusion of the new Montreal Convention. In addition, the real value of life and human right will be enhanced substantially.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accident has increased in dollar amount as well as in volume. All air carrier's liability should extend to loss of expectation of leisure activities, as well as to damage to property, and mental and physical injuries. When victims are not satisfied with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accident for which an airline corporation is liable under the current liability system. I also would like to propose my opinion that i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for us to interpret broadly the meaning of the bodily injury on Article 17 of the new Montreal Convention so as to be included the mental injury and condolence. Furthermore, Korea and Japan has not existed the Air Transport Act regulated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such as Air Transport Act (Luftverkehrsgestz) in Germany. It is necessary for us to enact "the Korean Air Transport Contract Act (provisional title)" in order to regulate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cluding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and injured persons caused by aircraft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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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nd Responsibility in Korean Tobacco Litigation: Epidemiology and Causality in Late Modern Risk (한국 담배소송에서의 위험과 책임: 역학과 후기 근대적 인과)

  • Park, Jinyoung;Yi, Doogab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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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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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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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oxic tort case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1970s, as large technological system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chemical factories, or mass-produced, high-tech products, had exposed citizens and consumers to dangerous substances. It was, however, difficult to establish causal connection between exposure and the alleged harms in many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oduct liability cases under the framework of tort law conception of causation and responsibility. Science and law was called upon to resolve such 'late modern' legal cases where true causes are hard to find, where no single explanatory factor is sufficient for explaining diseases like cancer. This article examines how plaintiffs in the Korean tobacco litigation mobilized such late modern tools in science and law, such as epidemiology and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n the context of the global circulation of science and law. It further shows how a set of the scientific theories and legal arguments developed in order to cope with late modern risk played a central role in establishing a causation between smoking and cancer in 2011. This article suggests that STS scholars can fruitfully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science and law as a way to understand and engage with social and legal issues engendered by late modern risk.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 Kim, Joo-Sam
    •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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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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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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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study speculates on responses to the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and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for the North Koreas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is the subject of national division, the U.S. is a responsible country in international issues and does not have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China is a traditional socialist nation and a supporter of North Korea. As North Korea's strategic weapons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re international issues, to defend against Kim Jung-Eun's unexpected acts, the three countries should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develop countermeasures. However, with respect to the road map of the North Koreas issue,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s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The U.S. has continued a deterrence policy an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sed on joint threat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while China has showed a negative position in the proces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ecause of the unstable security derived from the U.S. 's intervention i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should change its diplomatic policy in a more concrete way towards world peace although it has continued trade of strategic weapons with Middle Eastern countries to maintain its political system. For example, to restart the summit talks and open multilateral security channels. Although the issue of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resolved by South and North Korea themselves, it is strange that South and North Korea depend on the logic of powerful countries for the resolution of a national problem. As for North Koreas nuclear and the Unification issues, peaceful solutions presented by South Korea seem more persuasive than the solution presented by North Korea which did not secure any international support. However,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need to develop uni-directional two-tract strategies for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alks with North Korea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hould continue to support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