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화율 개선은 바로 부화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다. 부화장이 실험실이 되어야 한다. 부화율 개선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하여 시도 연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조금, 거기서 조금 개선하는 것이 모아져서 큰 개선효과를 이루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부화장 관리의 개선점을 간추려 본다.
한국의 양계산업 시찰차 방한하여 지난 11월 14일 본회를 내방한 Peter Lewis씨는 영국의 Haper Adoms College 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닭에 대한 NDP 학위와 토끼에 대한 NDR 학위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Tetra Poultry 농장의 수출책임자로 있다.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나오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검찰에 의해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책임추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고수사와, 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고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는 법률위반을 한 사고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고, 그것을 통해 예방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정부출연(연)이 수행한 공동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책임자의 역량과 파트너십 통합, 공동연구경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 연구원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중소기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7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이 중 256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치 등을 제외한 총 149개의 응답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책임자의 역량과 산 연 간 연구주체 간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시각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정서적 통합, 과정적 통합 및 계약적 통합 등의 파트너십 통합이 경제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참여기업의 최근 3년간 공동연구경험을 조절변수로 하여 연구책임자 역량과 파트너십 통합이 경제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 경제적 성과는 조절효과가 없었으며, 기술적 성과에는 연구책임자 역량, 계약적 통합, 과정적 통합만이 조절효과가 있다고 분석됨으로써 부분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 제2대 서정학 제3대 김국진 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 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사회봉사명령은 우리나라 보호관찰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기대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과 혼동될 정도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의 '교정'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및 정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미국 미네소타주 교정국에서 지난 15년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Sentencing to Service' 프로그램을 방문하여 관련 행정, 실무책임자, 사회봉사그룹책임자, 사회봉사대상자들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은 그 교정효과 면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봉사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봉사그룹책임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봉사명령의 관련자들을 위한 지침사항(guidelines)이 필요하다는 것과, 사회봉사그룹 책임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하고 요구되는 자격요건으로 보아 사회복지사가 사회봉사그룹책임자로 채용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사회봉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일정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이 구금형 대신에 부과됨으로써 법망의 확대(widening the net)효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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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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