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화 사업이 대형화, 지능화, 융합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 및 감독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제도와 사업관리(PMO) 제도는 업무 범위가 중복되거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발주기관의 용역 선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독립성, 품질성, 경제성, 책임성이 개선된 사업관리 및 감리 프레임워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협회에서는 대략적인 프로세스가 구조화된 정보화 사업 종합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여 사업관리 및 감리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사업 초기의 발주활동에서부터 사후단계인 운영활동까지 전 단계에 걸친 정보화 사업 종합관리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기존의 관리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업무 범위를 확인한다. 또한 기존제도와 유사제도를 분석해 감리제도와 PMO 제도 통합의 당위성을 살펴본다. 최종적으로 BSC 성과관리 지표를 기반으로 구현된 COBIT5의 IT 목표 틀을 평가도구로 활용해 종합관리 프레임워크의 적정성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정보화 사업의 담당자들이 종합관리 프레임워크의 실무적인 적용에 앞서 그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내 건축현장에서 붕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시공 및 자재 품질 점검과 관리에 대한 공사감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 및 기준에 의하면, 공사감리 업무는 주요 책임이 있는 감리자가 건축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공 품질, 자재 품질, 재시공 이력 등이 상세하게 기술하여 공사감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문서는 대표적인 비정형데이터로 건축현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데이터의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현장의 품질정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있다. 본 연구에 건축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사감리보고서를 텍스트마이닝으로 전처리 후 감성사전을 구축하여 품질성과 수준을 평가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SL-QPA 모델을 제안하였다. 모델에서 산정된 성과 점수와 법적 기준에 의한 지표와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하고, 상관계수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제안된 SL-QPA 모델은 현행 건축현장 품질성과 진단에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공사단계에서 연속적으로 생성되는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하여 점검 및 관리 활동의 적시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CM은 2001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개념과 범위가 정의된 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M 제도에 기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CM 적용성과는 기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원인의 하나로 국내 CM제도가 책임감리에 비하여 업무범위가 넓지만, 대가기준은 책임감리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M 대가체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CMAA, ASCE, DOE, DOL 등의 다양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구를 통하여 국내 CM 대가체계를 비교하여 대가 상승요인을 추정하고 대가산정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대가수준은 해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업무범위는 해외와 비교하여 그 폭이 좁으며 획일적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는 국내 CM 대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비정액보수가산(Cost Plus Fixed Fee) 방식을 제시하고, 입 낙찰 전반에 걸친 CM 대가체계에 대한 기준(Framework)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내건설공사 참여자들은 계약문서의 계약조건에 의해 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건설현장에 뿌리내려온 전통적인 관행에 의해 공사를 수행해왔다. 복잡 다양한 건설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몇 권의 계약문서만으로 그 모든 분쟁 요소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국내의 건설공사의 계약문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고찰하여 불합리를 해결함과 동시에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및 계약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의 미숙으로 인한 클레임을 최소화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설계변경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2) 감리자의 권한을 점차 강화하고, 동시에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3) 설계감리제도가 계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4) 클레임제기시 그 사유를 분명히 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전 사업 사망자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위치하는 수준으로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였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에서 가장 큰 권한과 영향을 가진 발주자를 비롯한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안전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법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처벌성의 강화와 단편적 대책으로 인한 효과를 발휘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생긴다.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의 여러 주체 중 CM/감리의 업역에서 중대사고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현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사업관리 수행계획에 따른 업무평가를 통하여 CM의 역할, 효과,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함으로써 CM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모범적 CM사업의 후속발주를 유도하여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기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시범사업 사례발표에서는 건설교통부의 국내 CM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한 천안백석 2BL 건설공사 시범사업사례를 대상으로 수행계획서에 따른 업무분류 및 수행조직과 자 분야별 관리형태 및 수행성과를 기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의 제도적, 기술적, 현실적 제반여건 등 문제점을 정리하여 건설사업관리의 기술적 발전방향 및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With the obligation of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and an increase in supervision demands, the quality improvement in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has been of significance, and the supervision system has been enhanced in the way of preventing information systems from being poorly established. In the meantime, recently the supervision industry has received administrative punishment due to violation of supervision guidelines and false reports. As a result, the introduction of the responsible supervision of information systems to strengthen the rights and duties of supervisors and supervision corporations has been discussed by supervision corporations. Therefore, this work was intended to propose success factors to introduce responsible supervision in the information system supervision sector, and thereby contribute to the introduction of responsible supervision system that plays a successful role in preventing poor supervision and establishing information system business. The success factors of the responsible supervision of information systems, proposed in this work, were categorized into legal system, standardization of supervision work, those concerned with supervision. And, detailed success factors of each category were proposed, and on the basis of that, the success model to introduce responsible supervision successfully was proposed.
화재안전기준 NFSC 501A에 의하면 몇 가지 제연구역 선정방법이 있지만, 특별피난계단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저자의 책임 감리현장도 다른 많은 유사 현장과 같이 부속실만 단독제연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 설계내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굴뚝효과를 고려한 공학적 분석방법에 의한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으로 설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지난 1998년 우원 콘서시엄(우원, 성아건업, 삼우공조)에게는 잊을 수 없는 행운의 해였다. IMF 이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던 설비건설업계에 260억원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최대금액으로 독립발주된 새국립박물관 기계설비공상 입찰에 국내의 기계설비 제작∙시공업체 21개 콘서시엄이 참여하여 경쟁하였기 때문에 누가 이 공사를 맡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우원 컨소시엄이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소식을 듣게 되었다. 최초인 만큼 주변에서는‘과연 설비 전문건설업체가 무사히 공사를 마칠 수 있겠는가?’하는 우려의 눈초리도 있었다. 따라서 (주)우원을 비롯한 시공업체들은 이러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고자 노력하였다. 공사 초기에는 각각 독립발주된 건축, 전기, 정보통신 분야의 시공자간 대화가 단절되어 어려움도 많았으나 발주처 담당자와 책임감리자들의 중재 노력에 힘입어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목표를 인식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오늘날 건축계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혼돈 상황 못지 않게 지난 몇 해 이래 혼란의 와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계시장의 대외개방, 행정개혁에 따른 건축관계법령 정비, 연이은 대형사고에 따른 감리업무 강화 및 건축사의 책임증대, 건설업계의 설계영역 진출 시도, 경기불황에 따른 설계사무소의 경영압박 및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과열된 수주경쟁과 건축사의 윤리의식에 대한 논쟁, 전문직으로서의 건축사 역할과 사회 대중적 요구간의 갈등. 이렇듯 혼돈과 혼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축계의 현실을 바라다보는 건축 각 실무분야의 시각 또한 연령과 지역, 사무소의 규모, 작업형태, 개인적 철학이나 건축관 등에 따라 다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오늘날 실무건축계가 처한 현실을 재진단하고 나아가 미래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97실무건축계의 자화상'이란 주제로 각 실무분야를 배경으로 실질적 관심사항과 실무건축계의 긍정적ㆍ부정적 모습은 물론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점,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다양하고도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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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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