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책무성 제고의 목적을 지닌 외부평가(EQA)를 운영하는 것은 두 극단을 항해하는 것과 같다. 평가가 발전만을 목적으로 하면 외부로부터의 책무성 요구라는 암벽에 부딪쳐 침몰하게 되고, 책무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발전이 방해받아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교사의 배경변인 및 발달단계, 교사에 대한 책무성 인식이 교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24명의 공 사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 면에서 교사들은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교직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면에서 교사들은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교직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경력이 6-10년인 교사와 11년 이상인 교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력 면에서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대학원 이상 교사들이 전문대를 졸업한 교사보다 교직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교사들은 입문수용 단계에서 벗어나 능력구축 단계와 열중성장 단계에 있을 때 교직 적응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들의 책무성 인식이 높을수록 교직 적응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의 교직 책무성 하위영역 중에서는 전문적 책무성이 교사의 교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공공기관의 책무성이 강화되면서 교육기관의 교육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교육 책무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물론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지원을 받는 학교도서관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교육 책무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ISA의 독서영역과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과 비교하여 학교도서관이 PISA의 학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PISA 2009의 독서 리터러시 영역과 PISA 설문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 PISA의 설문지에는 학교도서관 관련 요소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며, PISA의 독서 리터러시 영역은 AASL의 21세기 학습자 기준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의 전체 버스시스템의 횡단면자료를 가지고 민간위탁운영과 정부직영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운영과 정부직영의 버스서비스 공급에 있어 효과성과 공적책무성 측면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 비교분석에서는 효율성 측정을 위해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민간위탁과 정부직영중 어느 버스운영시스템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즉 효율성은 어느 운영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효과성분석에서는 정부직영이 민간위탁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적책무성 분석에서는 민간위탁운영은 공공성의 소극적지표인 공적책무성을 정부직영에 비해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집단으로 직무자를 나누어 문화행정의 공공성 우선가치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성-책무성, 형평성-효율성 간의 2×2 가치 매트릭스 위에서 집단별 당위와 현실에서 가치분배에 따른 유형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자율성-책무성 우선 가치 비교는 현실에서 모든 집단이 책무성 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위적으로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으로 예산분배의 흐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책무성보다 자율성이 더 필요하다는 당위 가치선이 나타났다. 집단별 자율성-책무성 충돌에서 당위와 현실의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순으로 예산의 위계에서 하위로 갈수록 커지는 결과가 나왔다. 집단 간, 효율성-형평성 우선 가치 비교는 현실에서 모든 집단이 효율성 요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인식하였다. 당위적으로는 예술인, 행정인, 기획인 순으로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집단별 효율성-형평성 충돌에서도 당위와 현실의 인지부조화의 크기는 예산의 위계에 따른 행정인, 기획인, 예술인 순으로 커지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집단별 당위-현실 간, 2×2 가치 매트릭스를 유형화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당위적인 가치분배는 문화를 통한 공동체주의 가치추구형과 개인의 문화적 자유 균등가치를 균형있게 추구하는 방향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동체주의 가치추구와 문화의 경제적 가치추구형을 강조한다고 인식하였다. 한국문화행정은 현실에서 자율보다 책무를 기반으로 관료통제를 통한 공동체주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는 가치분배 압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행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치분배를 위한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역량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공공부분에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과주의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많은 정부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책무성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 성과를 보다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과 함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 BSC)가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SC의 기본모형을 확장하여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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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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