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정방향인 창조경제는 '창의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ICT가 결합하여 활발하게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 산업 및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 클러스터는 그 정책 목표가 유기적 생태계 관점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창조경제 실현의 유효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배경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창조경제형 ICT 융합 혁신 클러스터 정책 시사점을 얻기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조성 측면에서는 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유연한 대응, 철저한 사전 기획, 민간과 공공의 균형적 참여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우수인력 집적을 위한 정주여건 확보, 융합을 촉진할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집적과 이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창업 촉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환경 조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은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가 채택한 산업클러스터 정책의 평가에 기초하여, 이 정책이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대에서도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그동안의 산업클러스터 정책은 산 학 연 네트워킹의 개선과 혁신기반의 강화로 생산성 증가에 기여했지만, 정부 주도의 인위적 클러스터 만들기 정책으로 인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클러스터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산업클러스터는 창의성에 의한 혁신 유발과 가치창출이라는 창조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으로서 지리적 집중과 상호 연계라는 클러스터의 본질에 충실할 것, 창조성이 보장되는 클러스터를 만들 것, 국지적-세계적 전략을 결합한 다중 스케일의 산업클러스터를 지향할 것, 지역정책과 산업정책 부문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 등이 제안된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국민을 창조활동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기존의 전문가 중심, 과학기술공급중심의 경제사회발전전략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해석과 정책 실행에 있어 그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창조경제가 주목한 국민의 창의성이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 무엇이 다르며, 그것이 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광범위한 문헌 연구를 통해 밝힘으로써 창조경제가 담아내야 할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은 사용자로서의 창의성에 더불어 인문학적, 철학적, 윤리적, 경험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생활인/삶의 주체로서의 창의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과학기술자의 창의성과는 구분되는 고유의 창의성이라 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의 창의성, 생활인/삶의 주체로서의 창의성의 발현은 삶의 가치에 대한 선택을 내포하며 이는 소비행태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술 고착, 사용자 고착을 타파함으로써 시스템 혁신을 이루거나 새로운 사회 기술시스템의 구성 혹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의 창의성은 기존의 전문가/과학기술 공급중심 혁신 패러다임이 아닌 사용자/현장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토대로서 역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창의성에 주목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사용자/현장 중심 혁신 패러다임의 실현이라는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정책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경제가 점차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여서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선순환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인재육성이 가장 핵심적인 필수조건일 것이다. 현재 국가의 미래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과학기술발전전략임을 고려할 때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다면 과학기술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출연(연)에서 효율적인 방향정립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연구원의 인력을 양성하는 일은 국가혁신체제 전반에 걸쳐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문헌들을 바탕으로 인력양성에 대한 연구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창조적 인력양성전략은 조직 내에서 유치, 육성, 활용, 퇴직, 안락한 노후로 이어지며,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인력의 유치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창조적 인적자원의 전주기적 경영(Life Cycle Management of Creativity Human Capital)" 을 본 연구의 핵심으로 전체연구를 전개하도록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전주기적 경영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다양한 정책적 이슈들이 대두될 수 있다.
모험 기업인 벤처기업의 기둥정신은 '도전'과 '창조'다.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이나 영역 개발을 위한 창조적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기존의 전통기업과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구태의연한 이름뿐인 벤처기업이라면 짧은 기간 동안에 투자자들의 돈을 몽땅 소진시킨 채 금새 도산하고 말 것이고, 세계경제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실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수하게 보았다. 그렇듯이 벤처정신은 새로운 영역과 기술개발을 해내는 치밀하고 끈질긴 장인정신이 창조적인 기운과 결합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재호)은 최근 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창조경제시대, 문화융성을 견인하는 출판정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김기태 세명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가 '창조경제와 출판'에 대해, 김기덕 건국대 교수가 '문화융성과 출판'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본지에서는 김기덕 교수가 주제 발표한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본고에서는 창조경제하의 주요 특성(네트워크 외부성과 스필오버 효과)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창조경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양적 지원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정책금융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금의 갭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조경제하에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및 다양한 기제가 혁신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것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책금융 지원효과는 오히려 시장에 공급되는 금융규모 자체를 줄이거나 오히려 혁신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지적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금융과 신용보증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창조경제 구축에 부합하게끔 정책목표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으나 양적인 측면의 공급확대이지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해소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시장친화적 금융지원정책의 추진과 이를 위한 위험분담 체계의 구축, 관계형 금융 활성화,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효율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신용보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창조경제의 특성이 고위험인 만큼 자칫 이와 같은 공적 지원의 양적 확대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보증제도의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제위기를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경주되고 있고 국가의 미래가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달려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 성향이 창의력에서 결코 뒤지지 않음을 우리는 많은 문화, 예술, 역사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같은 국민적 창의력을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창조산업 육성으로 연결할 경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소재만이 아닌 창조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창조산업 육성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국 창조산업 성공사례 벤치마크,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한국적 창조산업 비전 개발,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 리엔지니어링, 콘텐츠 클러스터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융합시대의 u-미디어 콘텐츠 시장은 정부, 기업, 소비자의 선순환 구조로 형성되며 이같은 유통체계가 활성화됨으로써 활력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된다. 무엇보다 콘텐츠산업 기반의 대내외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콘텐츠 비전은 디지털콘텐츠가 국가사회 발전성장의 모멘텀으로 기여될 수 있도록 정책 역할모델을 변화시켜가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지역창조화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우리나라 15개 시 도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지역창조화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패널회귀분석법을 통해 지역창조화와 지역성장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창조화 요인 중 기초자산 부문의 창조인력과 무형자산 영역, 경제주체 부문의 창조기업 영역, 지역공간 부문의 창조적 지역환경 영역, 핵심산업 부문의 융합산업과 창조산업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와 의미있는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조직화 부문은 하위영역 모두 통계적으로 GRDP와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지역창조화 요인 중 기초자산 부문의 창조인력과 조직화 부문의 창업과 기업가 정신 영역, 경제주체 부문의 창조기업 영역, 지역공간 부문, 핵심산업 부문의 융합산업 영역은 고용율과 의미있는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기초자산 부문의 유형 무형 창조자산 영역, 조직화 부문의 융합경영과 융합행정, 경제주체 부문의 대 중견 중소기업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영역, 핵심산업 부문의 창조산업 영역은 고용율과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창조화를 위한 현황을 진단하고, 추진과정과 장단기성과를 점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와 분권강화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기초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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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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