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산학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및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의 지원 여부가 대학의 기술이전 건수와 교원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었지만 기술이전 수입료와 학생창업자 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지만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창업기업 선정여부에 대한 정확도를 검증하여 창업기업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는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지난 3년간 지원한 창업기업 973개의 평가점수와 선정여부 결과를 수집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여부에 있어 창업기업 특성변인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둘째, 선정평가항목에 의한 선정여부의 영향은 2015년 성별(남), 창업자의 보유역량, 2016년 창업여부(기창업), 글로벌 진출 실적 및 잠재력, 2017년 창업여부(기창업) 항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최근 3년간 전체 선정의 유의성 분석결과, 매년 정확도가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며, 비 선정보다 선정에 대한 정확도가 더욱 낮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업지원사업 선정여부 판별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선정평가지표의 유의성 검증 및 부적합한 구성항목을 확인하고 매년 창업환경변화에 따른 지표의 변경은 선정의 정확도를 더욱 낮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창업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창업기업 선별기능에 대한 선정평가지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의 창업교육센터(Entrepreneurship Education Center)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선행 조사DB와 비교 분석하였다. 창업교육센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학별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측정하여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구분하고 두 집단의 차이점과 성공운영 요인을 분석하였다. 창업교육센터의 일반 현황과 특성, 교직원(교수자수, 교원창업자수), 교과목(과목, 수강인 원수), 학내외 프로그램(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재정운영(예산, 전담인력) 등의 계량 지표는 대학정보공시(대학 알리미)와 중앙일보 대학평가 DB를 기초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점, 센터의 성과측정 항목 등 정성지표는 창업교육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창업교육센터의 표본특성을 살펴본 후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의 차이를 규명하여 상위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역량과 프로그램의 분석하여 창업교육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교육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012년~2106년)"에서 창업교육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대학에 설치된 전담조직인 61개 창업교육센터의 성과를 분석하고 대학평가에서 상위 순위에 있는 대학 그룹들의 차이점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2017년에 새롭게 지정된 LINC+ 사업 ('17년~) 창업교육 분야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창업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구조적 설문지를 개발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창업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학교직원 연구자 공무원 학생 및 창업교육센터를 포함한 창업지원 기관의 이해 관계자에게 향후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산헙혁력선도대학(LINC)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의 취·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대학의 경우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사활을 걸고 있다. 취업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설립유형과 대학소재지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창업역량강화를 위하여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및 기관과 연계한 PBL(Problem Based Learning) 컨셉이 반영된 캡스톤디자인과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상시 운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산헙혁력선도대학(LINC)을 중심으로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었으나, 공시지표를 기반으로 취업률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대학요인, 창업교육·지원, 산학연계교육 요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취업률에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요인, 창업교육·지원, 산학연계교육에 대하여 최근까지 공개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학공시지표를 기반으로 조건을 만족시키는 116개 대학을 대상으로 51개의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참여대학과 64개의 비참여대학 집단간 차이분석을 하였다. 또한 공시지표의 한계로 인하여, 참여 학생의 중복참여에 대한 이력 정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취·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역량강화를 통한 취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노출효과(Exposure Effect)이론을 기반으로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을 통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차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창업교육·지원 및 산학연계교육 프로그램은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결과 기존 대학요인으로 수도권대학이 비수도권대학보다 여전히 취업률이 높으며,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취업률이 높은 것을 재확인하였다. 취·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중 창업강좌 이수자수, 캡스톤디자인 이수자수, 캡스톤디자인 지급액, 전담교직원수는 취업률에 연도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현장실습은 연도별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취·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장기간 노출이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국·공립대의 한계를 극복해야만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취·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창업강좌 참여를 통하여 기업가정신의 강화와 PBL(Problem Based Learning) 컨셉이 강화된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확신이 중요하며,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취업률 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학사제도 및 조직의 재정비를 통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진행이 요구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로 인식되면서 주요국의 AI 기술 및 산업 육성 정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AI 산업 생태계의 근간인 AI 기업 창업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을 분석하여 국내 정책 입안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분석 대상국은 미국 스탠퍼드대학 HAI연구소에서 발표한 『2023 AI Index』의 신규 투자유치 기업 수 최상위 4개 국가와 EU로 선정하였고, 이들 국가와 국내 정책과 비교하여 전략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2021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NAIIA)'을 제정했다. 동 법을 통해 AI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 보장,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시스템 개발, 사회 전반에 걸친 AI 시스템 생태계 구축 및 모든 연방기관에서 진행하는 AI 정책에 대한 DB 관리 및 접근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개최된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서 7대 전략적 첨단기술 중 첫 번째로 AI를 명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글로벌 AI 1위 강국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은 2021년 자금 지원 프로그램'Future Fund Breakthrough'을 통해 획기적인 연구개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 국가 AI 전략의 실행계획 등 AI 선도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 마련으로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혁신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술 투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혁신청은 향후 2년~15년 내 성과를 낼 투자와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EU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허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InvestEU(유럽전략투자기금)와 AI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할 주요국 정책은 국내 ICT 창업기업들로부터 정책 지원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R&D 지원,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 정책자금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R&D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 계획 2023'과 EU의 'AI 혁신 패키지' 검토를 제안한다. 특히 이들 정책은 국가가 관리하는 고성능슈퍼컴퓨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I 창업기업들이 R&D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사업화 및 판로·마케팅·해외진출 지원에서는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SBIR과 STTR 지침' 중 '연방 및 주 기술(Federal And State Technology, FAST)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국방부와 공조하는 '상용화 준비(Commercialization Readiness Pilot. CRP)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제안한다. 이들 프로그램은 정부가 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고 시장 출시 초기에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AI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과 서비스가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정책자금 지원에서는 영국기업은행(BBB)의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영국기업은행은 고성장 혁신기업 투자에 있어 외국계 국부 펀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고, 혁신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 라운드에 개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Future Fund: Breakthrough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AI 창업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제한된 수의 국가 분석, 비교 대상 국가들의 정책환경을 동일 조건 하에서 분석하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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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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