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참여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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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 평가의 책임과 권한의 분배 '시민참여 평가'를 중심으로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upon Public Record Appraisal : Focused on 'Citizen Participation Appraisal')

  • 이경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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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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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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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오늘날 시민사회 영역은 국가와 시장이 가진 기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 부문을 보완해 공공 서비스의 적극적 생산자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공공 기록관리 영역도 시민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기록관리의 핵심 영역인 평가 및 선별의 경우 그 어느 영역보다도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평가의 시민참여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능동적 평가(proactive appraisal)' 개념은 우리에게 시민 스스로가 공공기록의 평가 주체이자 더 이상 평가 체제에서 소외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문제는 국내 시민력의 성장과 제도적 참여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반해, 공공기록 영역에서 시민 참여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데 있다. 이 글은 국내 기록 평가 과정의 시민 부재와 기능주의에 기댄 경직성을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 캐나다, 호주의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 기록 영역에서 '시민참여 평가'를 구현하려는 제도적 기반과 실무 차원의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 사례들을 살핀다. 본 논문은 오늘날 위기에 처한 국내 공공기록의 평가제도가 이러한 능동적 시민참여의 사례 적용을 통해 크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해외 선진 사례의 분석과 함께 기록관리 현장에 시민참여가 반영될 수 있는 개념적 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능동적 시민참여를 반영한 '평가도큐멘테이션' 모델과 '거버넌스 기반 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들 시민참여형 평가 모델을 향후 국내에 안착해 '시민참여 평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급히 이끌 것을 제안한다.

농촌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활동참여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the Level of Proficiency in Korean Language and Experience in Local Society Activity Influencing Community Sense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n Rural Areas)

  • 양순미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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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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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61-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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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언어는 문화화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통합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참여활동 또한 이민자를 포함한 한 개인의 정체성을 신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들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경험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한국 농촌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자신들의 공동체 의식 수준에 한국어 능력 수준 및 지역사회활동 참여 경험과 같은 변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전국 43개 지역에서 조사된 35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어 능력수준 변인은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그들의 공동체의식 수준에 중요하고 의미있게 작용하는 반면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변인은 그것에 대해 매개적인 효과만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능력수준변인은 지역사회활동참여 경험 변인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민여성들의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역사회활동이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본 연구결과에 토대하여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 몇가지 방안들이 결론 및 제언부분에 제안되어 있다.

다문화청소년 성장환경에 대한 탐색적 연구 (Exploratory Study on the Multi-cultural Background Adolescent's Growth Environment in Busan)

  • 김교정;정규석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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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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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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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 적응을 위한 현재의 환경개선과 서비스 프로그램의 탐색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다문화청소년 5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8명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행하였다. 첫째, 설문지 분석결과로 초등학교 재학이 가장 많으며 출생별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차이와 경제적수준에 따른 대인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되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 전문가 그룹인터뷰결과, 다문화청소년 현재의 문제로는 학업수준과 대인관계로 지적되었다. 다문화청소년 당사자 욕구파악을 토대로 가족차원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동화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 당사자참여의 서비스 기획과 전문성을 위한 인력배치와 인센티브제도 정착, 지역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가족단위의 통합지원서비스와 마지막으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제언되었다.

사회복지사의 영성(Spiritualty)교육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 경험 연구: 임상사목교육(CPE)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Spiritualty Education Program by Social Workers: focusing on CPE)

  • 김경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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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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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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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직장 내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영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노인복지관 3곳의 사회복지사 25명에게 12주에서 14주간 임상사목교육(Clinical Pastoral Education: CPE)이 실시되었다. 교육 종료 후 교육 참여자 24명과 4회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CPE 교육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에게는 개인적 차원에서(자기성찰의 일상화, 개인의 영성과 사회복지사의 영성의 통합, 자기비움과 이타성 추구), 실천 행위에 있어서(클라이언트의 개별성 인정, 해결책 제공의 강박관념에서 탈피, 공감적 경청 실천), 조직 내적 차원에서(끈끈한 동료의식의 생성, 수평적인 조직관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사회복지사 개인과 조직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조직이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개인적 영성의 발달을 돕고, 개인적 영성과 조직의 영성이 통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Open API Mashup 활용한 시민 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가능성에 관한 연구 (Citizen Participation-Based Smart Phone Application's Potential Development throughout Open API Mashup)

  • 기정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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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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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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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와 관련하여 지리정보시스템과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web 환경의 변화는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 분야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별히 Open API와 Mashup의 성장과 발전은 도시계획이나 재난방재 분야에 시민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민 참여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기술적, 경제적 및 행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최근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U-City, U-health, 그리고 재난방재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에서의 협상지형 분석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f Negotiation Landscape in Plurilateral Trade Agreement)

  • 서정민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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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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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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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WTO차원에서 가장 최근 타결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인 ITA(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이 어떠한 협상지형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별·품목별 교역 자료를 활용하여 동 협상의 전반적 특징과 개별 참여국들이 직면하게 된 협상구도 등 협상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지표를 제시한 후, 이를 통해 국가별 협상 참여강도와 참여태도를 유추할 수 있음을 보였다. 분석결과, ITA 확대협상은 전반적으로 수출중심국가 주도적, 특히 동아시아 국가중심의 협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복수국간 협상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교역집중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국가는 협상참여 자체를 철회할 정도로 강도 높은 협상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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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에 따른 공간적 포용성과 사회참여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Inclusivity and Social Participation According to Degree of Disability)

  • 김시화;박인권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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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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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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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신체의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 '공간적 포용성'여 장애와 공간적 포용성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공간적 환경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활동반경이 좁고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는 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안전한 도시공간에서 기본적인 시설과 서비스로의 이용과 접근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것으로 장애인 관점의 공간적 포용성을 정의한다. 공간적 포용성은 개인의 관계망, 사회적 환경, 물리적 환경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물리적 환경은 거주 지역의 안전수준/자연환경/생활환경/대중교통 여건/의료서비스 여건 등을 포괄한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장애 여부와 공간적 포용성에 따른 사회참여와의 관계를 2수준 다층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수준의 개인적 관계망과 지역 수준의 물리적 환경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물리적 환경을 5개 하위요인으로 파악하였을 때 개별요소의 유의한 영향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지역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고 친근한 사회적 환경은 사회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간적 포용성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여건 마련 및 제고를 위한 도시계획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로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 (World Wide Views on Climate and Energy 2015 in Korea as a 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

  • 이영희;정인경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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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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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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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5년 6월 6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이라는 이름의 전 세계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세계 77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되었다. 세계시민회의는 올해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을 겨냥하여 지구촌 곳곳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약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공론장인데, 한국도 올해 처음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세계시민회의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고, 한국에서는 세계시민회의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global deliberative governance)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또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숙의 민주주의, 과학기술 시민참여, 지구적 시티즌십이라는 개념들을 지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인 문제에 대해 지구적인 차원에서 숙의하는 '지구적 숙의 거버넌스'로 파악될 수 있으며, 거기에 참여한 한국의 시민들은 지구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구적 시티즌십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빈곤 한부모여성 자조집단의 변화에 관한 참여실행연구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on Changing of Poor Single Mother Self-help Group)

  • 김은정;김현진;오보람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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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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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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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장기간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변화 과정을 경험해온 빈곤 한부모여성 자조집단을 대상으로, 정체기 이후 자조집단 참여자들이 변화를 주도하게 된 동기와 과정 및 전략을 살펴보고 그 변화가 참여자들과 소속집단, 기관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함으로써 자조집단이 지향해야 할 실천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참여자와 실천가가 협력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실행 연구방법(PAR)을 적용하여, 문제도출, 지역조사 및 계획, 실행, 평가 및 검토의 4단계에 걸친 연구과정을 통해 변화의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자조집단 참여자들의 변화 동기는 주체적으로 활동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 자신들의 역량을 고려한 활동모색을 변화의 필요성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변화의 범위와 내용을 주도적으로 결정했으며, 그 결과 정서적 지지를 넘어서 '목적성 있는 활동'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셋째,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의미있는 활동'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지역자원봉사활동과 한부모 참여자 강사활동으로 계획·실행되었다. 결론적으로 자조집단이 지향해야 할 변화는, 참여자들의 주체적 인식의 변화를 기반으로 실천가 중심에서 참여자 중심의 실천으로 실천주체가 변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조성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통제력을 갖도록 사회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자조집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적 접근으로의 변화를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사회복지실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올바른 통신 예절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 오민영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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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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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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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건전통신 이용문화 확산 운동은 국민의 의식개혁 운동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나 피해의 정보가 커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 장소, 즉 병원내, 항공기 안, 운전중에서의 핸드폰 상요법은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통신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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