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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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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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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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제4차산업혁명이 성별격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ICT개발지수 및 네트워크준비지수와 성별격차와의 관계를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 ICT개발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네트워크준비지수는 여성노동참여율과 남녀임금평등비와는 정(+)의 관계로써 산업혁명의 진전이 여성의 노동참여를 증가시키지만 임금격차는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정보통신혁명에 의해 주도되는 제4차산업혁명은 여성의 노동시장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결과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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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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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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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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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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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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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여성의 인권과 권리가 상승된 현대사회는 남녀평등이라는 원칙 아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남녀평등을 말하기까지에는 그 이면에 페미니즘이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었으나 역사적으로 사회활동과 정치참여를 남성이 주도 해왔기 때문에 여성권리의 주장과 실현을 목표로 발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페미니즘을 영상미디어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을 통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미디어는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됨으로써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 미디어의 대표적인 장르인 애니메이션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의 경향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의 경향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매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적 경향이 확연히 드러나는 두 편의 애니메이션 "소녀혁명 우테나"와 "겨울왕국"을 분석하였다. 두 애니메이션에는 마녀로써 객체화 된 여성이 주체적인 여성을 만나 자기주도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는 캐릭터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보여지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주체적이며 자아 성취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나타날 페미니즘의 변화상 역시 예측 가능하였다. 본 논문의 한계로는 페미니즘에 관련된 애니메이션의 자료를 찾기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인터넷 상에서 많은 해석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 부합되는 자료가 적어 아쉬움이 남았다. 이는 다음번 연구를 통해 더 심화시키고자 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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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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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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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개인수준과 학교수준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2009 자료를 토대로 2수준의 위계적 선형 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 HLM)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학생이 양성평등, 타문화 출신자에 대한 평등 인식, 이민자에 대한 평등인식에 있어서 남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시험언어의 차이에 따라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는 대체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쳤고,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 정도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교수준에서는 교사학생관계와 학생참여의 가치가 세계시민의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학교풍토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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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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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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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특징(소득수준, 지지정당(보수 대 진보),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와 평등주의 가치)이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1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를 이러한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두 가치(진보 대 보수; 피험자 내)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판단하는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의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 두 정부(실용정부 대참여정부; 피험자 내), 소득양극화 정책(진보 및 보수; 피험자 간)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은 진보적 정치적 가치를 가지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으며,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평등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다. 또한 지지정당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 판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소득양극화 문제의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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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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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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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효과적인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형성 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공동체 관련 이론의 정립과 더불어 천안지역주민 조사를 통하여 전략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상관성에서는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이 높은 유의관계를 보였으며, 이중 소속감이 사회참여의 욕구에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공동체 형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형성 전략의 적용이다. 둘째,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하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지역공동체의 자체적인 노력과 지역주민들의 협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역공동체란 물적 풍요와 사회구조의 평등실현 뿐만 아니라 성숙된 관계를 이끌어가는 건전한 사고의 각성이 어우러져서 성립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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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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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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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81년 이전으로 장애인을 한낱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시절이고, 제2기(1981~1988)는 "장애인복지법"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이념의 등장과 태동시기에 해당하며, 제3기(1989~2006)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며, 제4기(2007~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2007년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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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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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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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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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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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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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교육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2021년 11월 24일 발표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점 추진 과제의 세부 추진 과제 중의 하나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등장한다.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주 시민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드러난 민주 시민 교육의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드러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 시민 교육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교육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평화, ②인권, ③성평등, ④문화 다양성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 교육이다. 셋째, Chat GPT 등장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민주 시민 교육도 시대에 맞게 대응해야 하므로 미디어 문해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민주적 의사결정 교육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째, 시민의 참여와 실천을 위한 방법으로 지역 및 국가공동체 참여와 실천 교육을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명시하였다. 이러한 민주 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원칙들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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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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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3-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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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동주택 내에서의 공동시설 조성 시 중요시 되어야 할 계획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계획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계획지표를 재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하여 도출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동시설의 계획은 사회적 교류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평등한 장소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단순히 시설만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계획도 중요하지만 시설이 매개체가 되어 그곳에서 사회적 배제 없이 조화를 이루어 사회적 교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민공동시설 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참여기반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참여기반의 강화가 사회적 약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성까지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