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공운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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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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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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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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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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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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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건축구조물의 복잡화, 다양화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유독가스의 심각성과 공간의 특수성으로 대형 참사가 발생될 위험이 더욱 커짐에 따라 인명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피난탈출에 있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기존 방식의 고정식 단방향을 표시하는 피난유도등은 효율적인 인명 대피 및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빠른 피난이 가능하도록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위험에 처한 피난자들을 탈출시키고 화재의 발생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ID를 가지는 화재 감지기 및 수신반과 연동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된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모든 유도등의 방향을 제어하여 안전한 비상출입구로 사람들을 유도시키고 화염 및 연기의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여 포기진압 및 최적 대피로로 방향을 표시하는 인공지능형 방향성 유도등 개발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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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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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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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어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신설은 규모와 권한 강화 측면에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창설과도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금까지의 논의가 기관 출범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측면에 대한 논의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한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혁신과정에 재난관리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을 적용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 분석과 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험에 대비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며, 특히 우리나라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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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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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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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해상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해양선박사고에 있어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의 실제 사례와 입법례를 최근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선박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대개 선박 운항을 담당하는 선장과 선원의 과실이겠으나, 궁극적으로 선박회사의 조직과 관리 감독체계의 문제점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박침몰사고 등 대형사고에 있어서 실무자뿐 아니라 기업 자체도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법리상 기업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대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과 기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으나 법리상의 난점이 있다.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를 보면 기업자체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므로, 이러한 입법을 통하여 대형인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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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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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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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LTE 시스템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는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통합된 재난안전 통신망을 조속히 구축 하기로 결정하고 8대분야 333개 기관이 통합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하기로 하였다(미래창조 과학부 재난망 기술 방식 선정완료). 주파수는 700MHz 대역으로 철도통합무선망인 LTE-R, 연근해통신망인 LTE-M을 통합 운용 하기로 하였다. 철도 무선통합망인 LTE-R과 관련 국토 교통부는 현재 음성통신 위주의 통신시스템인 VHF, TRS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철도통신시스템이 앞으로는 첨단화 지능화 되어가는 철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에서 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LTE-R이 구축됨에 따라 무선기반 열차제어 등 첨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철도안전 향상이 가능 하다. 2018년 이후 개통되는 신규 노선과 개량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노선에 총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일반 고속철도의 모든 노선을 LTE-R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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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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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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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기록학계에는 배제된 소수의 기록화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공동체, 일상, 정치사회적 운동, 인권 등에 대한 다양한 기록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학 실천주의는 근래 들어 새로이 형성되었다기보다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학문적 사회적 영향에 따라 변모되어왔다. 최근의 기록학 실천주의는 디지털 환경과 맞물려 기관, 지역을 넘어서 전세계적, 주류/비주류를 아우르는 모양새로 다방면에서 진행중이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4.16참사는 우리나라 기록공동체에게도 여러 과제를 안겨주었다. 증거, 치유의 기록에 대한 성찰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 글은 월가점령운동의 기록화 사례를 통해 동시대 기록화에 대한 과제에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록학 실천주의의 개념, 그 기원과 의미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월가점령운동의 기록화 활동 사례를 통해 기록학 실천주의를 수행하는 기록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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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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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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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기록학에서의 기억 접근법을 기록전문직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국내외 기록학계의 기억 연구들을 토대로 실천 영역별로 나누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기억 연구들이 제시하는 실천 영역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하였다. 첫째, 기억기관(사회적 기억의 형성자 역할), 둘째, 기억투쟁(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기록활동), 셋째, 회복적 기억(사회적 참사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기억 치유를 기록활동), 넷째, 기억과정(공동체 정체성을 추구하는 기록활동)이다. 또한 각 범주 별로 의미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아울러 실천에 필요한 역량으로서 기록전문성의 개입을 통한 실천과 정치사회적 실천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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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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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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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챗 GPT 인공지능(AI)은 전 세계 모든 정부 및 기업, 군 분야까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기존의 읽고 쓰는 AI시대에서 말과 글과 그림을 만들어 내는 생성형 AI로 인간과의 소통까지도 가능한 시대에 진입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 위기시 발령하는 국가기관의 현행 법·령의 복잡성과 전·평시 법률적용 시기의 모호성으로 인해 상황조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대형 참사 및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때마다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제언으로 국가 위기시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국가위기 관리 기본모법" 과 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관련법" 개정과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민·관·군·경과 상호 연동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및 전국 지자체 통합방위 종합상황실내 "MIDS 인공지능반"을 신설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의 통합방위체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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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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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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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십수년간 한국사회는 자연재해, 사회적 참사, 그리고 감영병 등 다양한 유형와 층위의 사회위기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즈음하여, 사회적 수준에서의 위기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유형의 사회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유형에 따른 사회위기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들의 선제 조건으로 사회위기에 대한 개념규정을 시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먼저 이 연구는 위기에 대한 기존의 개념 정의들을 살펴 보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위기에 대한 국내·외 문헌검토를 수행 한 후, 사회위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이어서 수행하고자 한다. 사회위기의 개념 정의에는 현상학 또는 사회학적 관점이 추가 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추가한 새로운 사회위기의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사회위기의 영역 및 영역별 세부 지표가 제시될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 사회위기 연구들에 기반하여, 사회심리학적 차원의 회복탄력성 개념을 도입하고, 한발 더 나아가 사회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거시 또는 미시 수준의 측정 지표를 생산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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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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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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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민의 75%가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관리실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의 재난 위기관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 역시 경찰 임무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단계별로 경찰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과거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위험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 소통이 우선이었으나 안전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경찰은 비정상적 관행과 건축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며, 정보 경찰은 '안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비단계와 관련 최근 경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경찰관의 72%는 안전관리와 경찰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재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 관 경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응단계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경찰기관 상황실에 실시간 영상정보망을 도입해야 하며,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