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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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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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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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급여의 누수는 최저생계비 부근의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소득탈루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임의조사(random auditing), 차단조사(cut-off auditing), 차별조사 등의 소득조사전략별 비교분석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신고소득에 대하여 신고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는 조사확률을 적용하는 차단식(cut-off) 차별조사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파악률 제고 및 급여누수 최소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함을 입증하였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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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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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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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07)'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년 고학력층은 경력단절, 육아와 가사부담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서의 차별 존재는 최근 노동시장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성별 노동시장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하카 요인분해 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고용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항선택 모형에 적용한 요인분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결론은 청년층 고학력자 여성들도 청년층 고학력자 남성에 비해 고용 및 임금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비정규고용 및 비공식고용과 같은 고용형태상의 차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4년제졸 여부, 결혼여부가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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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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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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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족은 여러 영역의 일상생활에서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혼모의 차별실태를 경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한 상황으로 미혼모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다양한 양상들을 파악하고 차별의 심각성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양상과 정도를 평가하고 측정할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척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미혼모 차별 경험 척도개발을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와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통해 미혼모 차별경험의 개념과 하위요인들을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75문항의 초기 문항을 도출하였다. 초기문항은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사전조사와본조사를 통해 조사된 207명의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 척도 문항의 양호도 조사, 상관관계 분석, 기준타당도 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미혼모 차별 경험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혼모 차별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3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21개의 측정문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특수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서 미혼모들이 경험하는 차별의 내용과 정도를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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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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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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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좌절-공격성 이론을 근거로 중년의 차별경험이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영향력이 노인지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사용하여 조사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중년층(40-54세) 509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STATA1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년의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 수준은 2.20점(5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지위에 대해서는 2.45점(4점)으로 중간정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이 경험하는 차별은 0.74로 평균적으로 1개 이하의 차별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연구참여자의 차별경험은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지위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차별경험은 노인 차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노인지위인식은 차별경험이 노인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부적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차별받은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노인차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의 이미지 개선과 평등의식의 확산 등의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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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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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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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근로환경 특성, 차별경험과 직무열의 정도를 파악하고 차별경험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를 이차 분석하였고, 사무 종사자 6,71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x²-검정, t-검정, ANOVA, 복합표본 일반선형모형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사무 종사자는 차별경험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무 종사자의 직무열의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직장 내 차별을 예방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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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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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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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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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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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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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성격요인검사의 문화간 타당도를 문항수준에서 평가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차별기능문항분석법 중 Shealy와 Stout(1993)가 개발한 SIBTES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두 문화 집단, 즉 한국과 미국간에 차별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성격요인검사 문항을 밝혀냄으로써, 각 문항이 한국과 미국집단에서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평가해 보았다. SIBTEST의 결과에 따르면, 5개의 하위척도를 가진 외향성 척도 중 총 45%의 문항이 두 문화집단에서 차별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 검사 점수를 이용하여 집단간 타당한 비교는 어려울 것이며, 일부문항에서 점수 동등성이 보장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기능문항기법의 적용에 관한 방법론적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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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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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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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A 도시의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를 다니는 108명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조사연구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의 평균은 2.15점, 삶의 만족도는 3.93점 이었다. 또한 차별경험과 삶의 만족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r=-.289, p<.001).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예측인자로 나타났다(${\beta}=.312$, p=.030). 이러한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차별경험 조절 프로그램 연구를 제안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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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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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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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들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이들 관계에 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매개역할 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장애인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직장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결혼을 한 장애인 3,4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유형(신체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과 장애정도(중증, 경증),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중증을 제외하고 결혼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경제활동상태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는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부분매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결혼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있어 일상생활 차별경험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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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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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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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차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조사의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 3차의 응답자인 초등학교 6학년생이며, 이중에서 가정경제 수준이 기초생활수급대상, 차상위,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아동 355명이다. SPSS Statistics 25.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한부모 가정, 부모 의논상대 존재 여부, 부모의 학대, 행복감이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동의 차별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일수록, 부모가 의논상대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부모 양육태도가 학대의 경향일수록 아동의 차별피해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부모 관련 요인들이 저소득층 아동의 차별피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 및 관련 기관들은 이용 아동의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