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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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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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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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질병은 치료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데도 사회적 이미지를 지닌 그 무엇으로 취급된다. 특히 치명적인 질병이나 전염병일수록 편견과 차별의 이미지로 환자들을 좌절시킨다. 그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장본인은 바로 언론이다.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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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Business와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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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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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날로 치열해 지는 글로벌 시장경쟁 하에서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업전략을 구사하고 기업 고유의 차별적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경쟁전략 및 업무 부문별 실천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전략 등이 종합적인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인식 하에서 EC의 기본적인 사업전략 수립 프레임워크와 기능부문별 전략(특히 마케팅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Porter의 본원적 전략에 취급상품의 범위 및 경쟁전략을 독립변수로 추가하여 EC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EC 전략의 횡축은 총체적 비용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을, 종축은 포터의 집중화 (Focus) 전략에 대한 구분의 형태이다. 둘째, EC의 마케팅전략은 기존의 4P전략에 근거하여 수익획득방식, 상품취급방식, 운영방식, 광고홍보방식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EC전략에 따른 EC 마케팅전략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EC 전략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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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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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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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보건복지가족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2월 21일 공포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에이즈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였으며 작게나마 HIV/AIDS감염인을 '감시와 격리'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던 현행 제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포괄적인 에이즈 예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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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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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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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독일의 독점금지관련 법제는 크게 기업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1909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UWG:Gesetz gegenden Unlauteren Wettbewerb, AUC:Act against Unfair Competition)과 제 2차대전 후 금융자본에 의한 기업의 카르텔과 콘체른의 성행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심해지자 독과점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1957년 제정된 경쟁제한금지법(GWB:Gesetz gegen Wettbewerbs Beschrankungn, ARC: Act against Restraints of Competition)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부당한 거래방해 행위, 부당한 차별적 취급 및 기만적인 광고 등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불공정경쟁행위 규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민사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소송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경쟁제한금지법과 중복되는 분야(부당한 거래거절 등)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어 경쟁제한금지법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의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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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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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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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대화형 인공지능 스피커의 수요 증진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 제시를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해당 IoT기기 소비자의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각 요인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되었음을 의미하는 안전에 대한 신뢰도와 기술적 흐름에 따른 시대적 압박, 기기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쾌락적 동기와 실용적 동기, 기기의 혁신성으로부터 오는 차별적 동기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해 모든 요인은 각각 소비자의 사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차별화 욕구와 쾌락적 동기, 실용적 동기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본 연구의 핵심 연구 요인인 시대적 압박 요인의 경우 안전에 대한 신뢰도와 사용 의도에 있어 정의 영향을 주지만 차별화 욕구와 실용적 동기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연구 모델에서 취급되는 주요 요인들과 더불어 시대적 압박이라는 새로운 요인을 제시하고 그 영향력을 논증하여 융합형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는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E:수학교육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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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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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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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수는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을까? 언제쯤부터 어떤 필요에 의해 인간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을까? 학생들이 이러한 호기심을 한 번쯤 가져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학생들은 십진기수법의 체계에 너무나 잘 길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고마움에 대해서 잘 모른다. 조류즈 이프라는 '신비로운 수의 역사'에서 인간 지성의 환상적 모험이 만들어낸 1, 2, 3, 4, 5, 6, 7, 8, 9, 0에 대하여 불의 사용이나 전기의 발명만큼이나 혁신적인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수의 역사는 인간의 보편적인 지성이 이루어 낸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으로서, 인종차별까지 극복해낸 위대한 가능성임을 가슴 뿌듯하게 전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류 역사의 놀라운 소산인 수의 위대함을 깨닫기 위하여 세계 여러 문명들 속에서 숫자가 생겨난 연유, 그 표기 방법 및 그 이후부터의 발달 모습을 학생들이 탐구해 보게 하기 위하여 기수법과 수체계에 대한 지도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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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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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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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의 현실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텔레비전, 인터넷, 페이스북)를 통한 위험이슈 노출 및 결속적, 교량적 사회자본이 사회적 개인적 현실 위험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염성 질병, 성범죄, 방사능 오염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위험이슈별로 미디어 유형과 사회자본에 따라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전염성 질병과 방사능 오염 이슈에 대해 교량형 사회자본은 사회적 위험인식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결속형 사회자본은 개인적 위험인식에 부적 영향을 보였다. 성범죄 이슈에 대해서는 결속형 사회자본이 사회적 개인적 위험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노출량과 사회자본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는 위험이슈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 위험인식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미디어 변인과 소셜 미디어 연구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회자본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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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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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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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앞으로 10년간 세계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다. 전 세계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여러 내용을 다루지만 그중에서도 염기서열 정보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우선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이익공유에 관한 내용은 북아시아 원산인 콩을 현재 대량으로 재배하고 수확하고 있는 미국, 브라질 등의 사례를 선별하여 소개한다. 이어서 생물다양성협약 체결 전후의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해 국제적으로 합의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핵심 내용을 발표한다. 그러나, 최근의 합성생물학은 유전정보만을 가지고 설계자의 의도대로 실물 생물자원 없이 새로운 생물과 원하는 물질을 합성할 수 있기에 국제적으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유전공학과 합성생물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유전정보를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익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알아본다. 생물자원 이용 국가들은 유전정보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에 이익공유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유전정보는 원하는 누구에게나 이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생물자원 풍부국 입장은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 원산지 국가의 허가 없이 생물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생물 주권의 침해로 보고 있으며, 유전정보를 실물 생물자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나고야 의정서상의 이익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유전정보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제 14차 협약 총회에서 합의한 결정문을 소개한다. 또한, 2019년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서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생물 멸종의 위협요인으로 제시된 토지이용 변화, 남획, 기후변화, 오염, 외래종에 대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작성된 post-2020 생물다양성협약 10개년 실행 목표를 알아보고 2022년 12월 개최하는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전망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의 개념을 소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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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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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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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그레엄 그린(Graham Greene)의 『조용한 미국인』(The Quiet American)은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 전쟁소설이다. 따라서 전쟁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색인종인 베트남인들보다 서양인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적 차별에 더하여 여성이 처한 이중적 차별과 불평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서양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바라는 베트남 여성 푸엉은 자본과 남성이라는 존재로부터 억압 받는 젠더적 약자이다. 그녀는 육체적 고통은 느낄 수 있지만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무지하게 표현되며, 남성들의 즐거움이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대로 묘사되는 등 남성들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시각으로 인해 불평등한 차별을 받고 있다. 젠더적 강자인 남성 주인공 파울러와 파일은 동양 여성인 푸엉을 서양인들과 질적으로 다른 저급한 인간 취급을 하며 단순히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여성을 이용하고 착취한다. 따라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젠더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작품 결말부분에서 파일의 죽음으로 인해 푸엉이 파울러에게 돌아오게 됨으로써 동양 여성은 서양 남성에 대한 젠더적 열위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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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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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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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상품$\cdot$용역거래와 자금$\cdot$자산거래를 구분하고, 전자에 수반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효과를 내는 행위는 자금지원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 논거로는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여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사문화 우려 및 확대해석에 따른 규제의 예측가능성 위협 등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지원행위에 대한 서울고법의 ''이분법적 접근방법''(dichotomous approach)은 지원행위의 개념, 성질 및 효과,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체계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 지원행위에 관한 한 상품$\cdot$용역 거래를 자금$\cdot$자산거래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은 일관되게 단지 거래의 목적물뿐만 아니라 거래에 수반되는 반대급부나 결제방법 등의 관점에서 폭넓게 지원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cdot$용역거래에 따라 지원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 지원 행위금지는 차별취급 등 여타 불공정 거래행위금지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양자가 경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가 우선적용 되어야 하며, 나아가 지원효과의 직$\cdot$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원행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으로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저해하고, 수범자의 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열회사간 지원행위는 경제적 효율성을 수반할 수 있고 그 자체가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성 거래는 가능한 폭넓게 인정하되 그에 따른 부당성 내지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