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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회계사의 세금 칼럼-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충족 요건 제대로 알기

  • 이호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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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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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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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친지 또는 이웃들과 양도소득세 관련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 제때 집을 팔지 못하고 재건축일로부터 다시 3년을 채우느라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3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므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위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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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박합수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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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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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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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양도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정책과 함께 대출한도 규제마저 실시되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힘들게 됐다.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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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얼마나 오르나?

  • 김소진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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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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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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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우리가 봉이냐'며 불만 가득한 표정이 역력하다. 올해는 종합부동산세가 2배 가까이 늘어날 예정이어서 강남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강남 일대 아파트 시장의 반응과 시세 동향 그리고 몇몇 아파트의 종합 부동산세와 보유세를 직접 계산해보면서 납부할 세액이 어느 정도 될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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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구속효과를 고려한 관통 가셋트 부착 강관부재의 좌굴내력 및 유효세장비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ckling Strength and Effective Length of Tubular Member with Gusset Plate Considering End Restraints)

  • 김우범
    •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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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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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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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단부에 관통 가셋트판이 부착된 강관부재의 좌굴거동은 단부의 형상 및 상태에 따라 구속정도가 상이하게되며 단부요소는 세 장비에 따라 탄성 및 비탄성 거동 특성을 보임에 따라 이론적 좌굴내력을 도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좌굴의 이론적 접근을 바탕으로 세장비($\lambda$), 강성비($\beta$), 지지길이비(G), 강관크기, 부재의 초기변형 등을 고려하여 비탄성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각각의 영향요소가 좌굴하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유한요소 모델링시 세장비($\lambda$), 강성비($\beta$), 지지길이비(G), 강관크기 등의 매개변수 분석을 통하여 강도식을 도출하였다.

소아 성폭력에 관한 임상적 고찰 (Clinacal investigation of child sexual abuse)

  • 이현주;한혜정;김지희;이혜선;이인실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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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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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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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 적 : 성폭력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신고율이 높아지면서 사회문제로 관심이 커졌고 최근 성폭력과 관련되어 내원하는 소아가 증가하였다. 성폭력은 신체적 외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으로 소아의 성장과 발달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8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의 임상적 소견을 관찰하였다. 방 법 : 2001년 10월 1일부터 2005년 5월 5일까지 국립경찰병원 학교 여성폭력 지원센터를 방문한 성폭력 피해자 중 18세 이하 292명의 임상 소견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1) 대상 환아의 연령은 6세 미만의 소아가 63명(21.6%),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아가 89명(30.5%), 12세 이상 18세 미만은 140명(47.9%)이었고 성별 분포는 여아가 288명(98.6%), 남아가 4명(1.4%)이었다. 2) 범행 시각은 12:00-18:00시(44.6%)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피해 장소는 피해자 집과 집근처에서 범행이 있었던 경우가 150례(51.4%), 학교, 유치원, 놀이방에서 발생한 경우가 39례(13.4%), 가해자의 집에서 발생한 경우가 34례(11.6%)였다. 3) 가해자는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156례(53.6%)였고 그 중 39례는 친인척이었으며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135례(46.4%)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가 평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경우가 많았다(P<0.05). 4) 병원에 내원하게 된 동기는 201례(69.8%)가 본인의 호소에 의한 경우였으나 의사 표현이 충분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증상과 징후로 부모에 의해 발견된 경우가 36례(12.5%)였다. 5) 신체 검진시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는 89례(30.5%)이었고 처녀막 주위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49례(51.0%), 기타 외음부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09례(37.3%), 항문부위에 이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12례(4.1%)였고 나이가 어릴수록 정상 소견을 보인 경우가 더 많았다(P<0.05). 6) 질에서 채취한 검체로 시행한 검사상 성병 감염 빈도는 임균감염이 1례(0.3%), 클라미디아 13례(4.5%)였다. 질 분비물내 정충이 발견된 경우는 19례(6.5%)였고 산성 인산효소 양성반응은 보인 경우는 28례(9.6%)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정자가 발견되거나, 산성 인산효소 양성, 클라미디아 배양율이 더 높았다(P<0.05). 7) 사건후 내원까지 걸린 시간은 72시간 이내인 경우가 174례(62.6%), 72시간이상 지연된 경우는 104례(37.4%)에 해당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걸린 시간이 증가하였다(P< 0.05). 결 론 : 나이가 어릴수록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신체검진상 정상소견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과 면담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의학적 진료, 법적인 조치를 위한 전문팀이 구성되어야 하고 이에 소아과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