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LMDI(Log Mean Divisia Index)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요인분해분석을 하였다.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요인분해는 크게 생산효과, 구조효과, 집약도효과, 에너지믹스효과, 배출계수효과 등 다섯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1991년~2007년까지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변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생산효과에 의해서 증가하였다. 구조효과와 집약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역할을 하였으며, 구조효과보다는 집약도효과가 더 많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에너지믹스효과와 배출계수효과는 다른 효과들에 비해서 그 비중이 작지만 온실가스 배출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너지믹스효과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요인으로 배출계수효과는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시계열로 에너지 소비를 요인분해 해 본 결과 1998년 IMF 체제를 전후로 온실가스 패턴에 변화가 일어났다. IMF 체제 이후로 구조효과와 집약도효과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 IMF 체제 이전보다 더욱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2001년 이후 진행된 신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는 구조효과와 집약도효과가 더욱 촉진되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집약도 개선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기술 수준은 에너지 집약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세 변수의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해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가격, 총요소생산성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변수는 장기균형관계를 형성하며, 총요소생산성의 증가는 장·단기에서 모두 에너지 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에너지 집약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집약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에너지 집약도와 총요소생산성은 상호 Granger 인과하지만, 에너지 가격은 약외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집약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기술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처방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논문은 국내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 요인을 LMDI(Log mean divisia index) 분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의 에너지소비 변화를 분석하였다. LMDI 분해 분석방법 중 에너지소비 증가량을 분석한 가법적 요인분해 분석과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분석한 승법적 요인분해 분석 모두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제조업의 에너지소비를 증가시킨 요인은 생산효과이며, 구조효과와 집약도 효과는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조효과에 의한 에너지소비 감소가 집약도 효과에 의한 에너지소비 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2011년까지는 에너지소비가 생산효과에 의해 급속히 증가한 반면 그 이후에는 생산효과에 의한 에너지소비 증가가 둔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그 이후에는 구조효과와 집약도효과에 의한 에너지 감소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2011년부터 실시된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2015년 이후 실시된 배출권거래제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향후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EMS(Energy management system), 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한 에너지진단과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에너지저소비형 산업으로의 구조조정도 더 필요해 보인다.
도시부의 활동이 지방부의 그것과 크게 다른점은 토지이용의 집약도가 높은 데 있 다 하겠다. 지금까지 도시부 토지이용의 밀도변위등에 관계되는 사정은 잘 인식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이를 실용적 모형으로 다룬 예는 극히 드물다. 본 논문은 다양한 수송수단을 포용 하는 교통망에서의 혼잡비용이 토지이용의 집약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 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복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품종교통류 및 I/O모형의 범 주에서 비선형계획의 접근방법이 채택되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리조선산업은 기술 및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기계, 철강, 전기전자, 화학 등 연관산업에 대한 생산 유발효과 및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또한 연계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증가 효과와 선원 체류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 등의 부수효과를 함께 고려할 때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산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세계 5위권 전후에 해당하는 해운물동량을 처리하는 입지조건과 신조선 분야 1위의 우수한 기술 및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들로 인해 수리조선산업이 경쟁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3년 들면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실적이 7위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수리조선산업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수리조선산업 정보화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의 에너지 집약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별로 에너지 소비와 그들이 보유한 흡수능력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OECD와 Non-OECD 두 국가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세 가지 흡수능력인 인적자본, 금융시스템, 인프라를 중심으로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경우 인적자본과 금융시스템이, Non-OECD 국가의 경우 인적자본과 인프라가 흡수능력으로써 FDI와 보완적인 효과를 내어 현지국의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지국이 보유한 흡수능력의 수준에 따라 그 발휘력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두 국가집단들이 각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에너지가격의 인상과 고갈의 시대에 들면서, 사회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 시행은 양면의 상반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 에너지 수입의 감소를 통해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가능케 하고, 비싼 에너지 사용의 절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무분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경우, 투입재를 에너지에서 설비로 비합리적으로 대체하여 정책실적만 기록할 뿐이고 오히려 경제에서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에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 부문별로 에너지 사용 형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거시적 접근법의 대표적 방법인 에너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한국의 산업 부문별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 집약도와 에너지원별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항만물류산업은 서비스가 무형적이며 생산과 동시에 판매되어 소비되는 즉시성 및 비저장적인 특성으로 인해 정보의 이용, 관리 및 흐름이 중요하다.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정보의 이용 및 흐름을 위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등장시키고 있으나, 항만물류산업은 공공성이 강하여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제약성, 해상운송선박의 불규칙한 입출항 패턴과 관련한 불규칙성, 노동집약적인 특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 대처하기 위해 항만물류산업의 정보화 및 e-비즈니스 도임을 가속화하며, 최근 B2B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로 전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적용하여 항만물류산업에서 e-비즈니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제도적 전략 계획이 수립되어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연구로서 항만물류 산업의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ebXML을 항만물류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표모델을 설계하며, 아울러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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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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