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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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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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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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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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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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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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왜' 역대 정부에 따라서 경로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신제도주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분석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핵커(Hacker, 2004: 248)의 경로 진화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제3공화국의 등장, 대한주택공사 설립,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 대한 여론 호도용 이라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경로진화 과정 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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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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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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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가 이룩한 경제, 과학기술발전에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기술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왔으며 향후에도 국가과학기술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이 형성된 배경, 변화양상, 변화요인 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정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도화되었고, 전화되어 왔는지를 기술수원기, 기술도입기, 호혜협력기, 외연확정기, 협력고도화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는 구조에 의해 발생한 계기에 의해서 시작되고, 점차 다른 제도와의 연계, 행위자인 정부의 전략적 선택 행위로 이어져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전화는 단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중층성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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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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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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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에서는 경제지리학의 발달과정에서 패러다임변화와 최근에 논의되는 신경제지리학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경제학에서는 공간을 경제이론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신경제지리학 논의가 활발하였고, 경제지리학에서는 "문화적 전환"의 흐름 속에서 제도주의적 접근과 진화론적 접근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과 이론적 틀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신경제지리학 연구가 활발하였다. 경제지리학계에서 혁신, 환경, 문화, 서비스, 페미니스트, 노동시장 등 다양한 주제를 신경제지리학적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지리학과 지역학, 경제학 등 다른 사화과학의 학문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 신경제공간을 이해하는 이론과 방법론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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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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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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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일본(日本)이 선진국(先進國) 추급(追及)을 국민적(國民的) 노력(努力)으로 추구하여 옴에 있어 이를 뒷받침한 일본(日本)의 사회조직적(社會組織的) 특성(特性)은 적응적(適應的) 집단주의(集團主義)로서 기업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경영제도(經營制度) 기업간관계(企業間關係)의 제측면(諸側面)에 나타나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진행된 인구구조(人口構造) 기술(技術) 및 산업(産業) 의식구조(意識構造)의 변화(變化)는 일본(日本)의 경제사회를 움직여 온 전통적인 제도 및 조직의 논리와 운동양식(運動樣式)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일본(日本)의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가 실질적으로 끝남과 동시에 일본(日本)을 중심대상(中心對象)으로 하는 국제경제(國際經濟)의 구조적(構造的) 질서적(秩序的) 재편성(再編成)이 촉구되고 있다. 일본(日本)은 이러한 전환기에 직면하여 국내외적으로 발상(發想)과 행동(行動)의 근본적(根本的)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日本)의 장래(將來)는 이것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한(韓) 미(美) 일(日) 관계의 전개 및 우리나라의 발전방향(發展方向)에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며, 일본(日本) 경제사회(經濟社會)의 동인(動因)을 이해하려는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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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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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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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정책의 제도적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대표적 사업인 G7 프로젝트, 21C프론티어사업,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신제도주의이론에서 논의하는 정책제도의 지속과 변화, 그리고 진화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했다.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책제도를 분석할 때 거시적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적 수준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세 개의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각 수준별로 정책제도의 이념 또는 정책목표와 정책제도의 참여주체, 그리고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제도의 지속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거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도적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중범위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권의 변화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적 수준에서는 정책제도가 정책목표의 상징성과 관료이익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중범위 수준과 미시적 수준의 정책제도의 변화는 중층적으로 축적되어 정책제도가 진화하기도 하고 획기적인 정책제도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 한국조사연구학회지: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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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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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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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한국의 신용카드기얼 종사자들에게 Q 방법을 접목시켜, 해당 기업의 역량과 차별성을 검증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사회과학 내에서 제도의 진화에 초점을 두는 이론 진영은, 기업 구성원들의 가장 일상적인 활동 속에 기업의 경쟁력이 배태돼(embedded) 있음을 강조한다. 즉 암묵적이면서도 비공식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매일의 학습, 의사소통, 의사결정이 조직의 동태적 역량(dynamic capabilities)을 결정짓는다. 기업 구성원들의 내적, 잠재적 활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이 연구는, 계량화가 어려운 인간의 질적.주관적 속성들을 수치화시키는데 장점을 지닌 Q 방법을 활용한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응답자들이 기업역량과 경쟁력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응답자들 중 은행계의 경우 주로 성장 지향적 정책과 기업발전을 중시하며, 기업계는 정책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나 기업조직 우선적 사고에 갇혀 있다. 2000년 이후 고착화된 한국 신용카드산업의 주기적인 부침은, 신용카드기업의 역량(경쟁력), 산업환경, 정책의 개선에 대한 기업현장의 기대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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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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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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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근대 산업사회에서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 이르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세의 신 중심 사상에서 인간 중심 사상으로의 중심이동은 이제 생명 복제와 같은 과학 기술 발달과 함께 인류가 신의 영역에 점차 가까워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의 흐름에서도 인류 문화의 진화는 더디게만 느껴진다. 생명 경시, 종교 전쟁, 환경 파괴,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제도 등은 우리가 바라는 인류공영의 발목을 옥죄는 듯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대의 문화 개념과 정체성을 되짚어 보고 21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그릇에 담길만한 문화의 개념을 '물'의 특성을 가진 'SeaCricle'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재정의해 보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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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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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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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는 국가의 비전과 시대적 염원을 담은 가장 작은 역사적 상징물이다. 우표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미지 집합체에 불과하지만 인물과 상징물을 통해 그 시대 최고지도자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내포된 정치지도자 이미지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기념우표를 광고나 선전물의 맥락으로 분류하여 광고의 유용한 방법론으로 여겨지는 '기호학' 이론을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대통령 취임 우표의 변화가 가장 특색 있게 두드러진 시기로 2000년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미지를 해석하기 위해 기호학적 구조를 제시하여 정치지도자 이미지의 의미를 재구성하였으며 이미지의 분석에서 주관적일 수 있는 정태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문화적 의미의 포괄적인 해석과 접근을 통해 진정성의 개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우표에 나타난 한국의 2000년대의 정치지도자 이미지가 민주주의 제도의 진화 속에서 이제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 출신 지역 등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적 요인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대상황과 사회현상에 따라 인물중심의 독립적이고 특색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의 특성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