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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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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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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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9년에 있었던 리스본에서의 유럽정상회담을 통하여 EU의 각 국가는 디지털화-지식기반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육성산업으로서 통신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보급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framework을 규정하게 되었다. 규제틀의 주요 원칙은 비차별성으로서, 기존의 사업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상호접속이나 설비병설(collocation)과 같은 서비스 제공시에 자사의 부서나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성을 원칙으로 벤치마킹모형과 최적관행(best practice) 요금을 권장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모형은 Bottom-Up형태의 통신망 재설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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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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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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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20년 1,300만대까지 그린카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친환경 그린카 기술은 향후 자동차 기술경쟁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카 중 먼저 양산 체계로 진입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10년 전세계 87만대의 판매를 보이며 본격적인 시장 경쟁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수립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하에 기술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DIstribution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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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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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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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성장둔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애로요인으로 인건비, 토지가격, 금리 등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 기술개발의 부족 및 물류애로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의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생산요소가격의 문제는 거시경제정책의 변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결실은 단기(Short-Run)에 해결되기는 곤란하므로 개별기업은 물론 정부를 포함하는 제 경제주체의 노력에 따라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그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회복 또는 강화의 계기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중략)

•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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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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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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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and suggested the key legitimate of regulation where convergence law would go for in the convergence circumstances by drawing the common and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two laws. Moreover, in the value of inherent pursuit of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se values continued to be reflected in the convergence law, and indicated the direction how these values should adopt in the convergence law.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strong entry regulation has applied to both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lso, both industries have been required to be universal service to realize the value. Meanwhile, the pursuit of original value of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can be summarized as secure of access and diversity, respectively. In the convergence law,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and modify the meaning of access and diversity based on traditional regula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Tobacco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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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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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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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담배는 오랜 과거부터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관련 규제는 담배의 생산 및 제조활동과 함께 윤리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50년대 초 이후부터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건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담배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법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담배산업이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담배와 흡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져 온 이유는 담배가 성인들의 기호품으로써 보편화 된데 반해 건강 위해적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고, 담배의 높은 수익가치로 인해 담배의 생산 및 판매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관할됨에 따라 정보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유형으로는 크게 흡연(smoking) 규제와 판매 및 촉진활동(sales & promotion) 규제, 경고문 부착(labeling)에 관한 규제, 그리고 진입 및 무역(entry & trade) 규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흡연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가 유지되어 왔으나, 95년도 중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등의 규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제도적·정책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현재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99년 5월 이후, 담배에 대한 표준화된 규제지침의 설정과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담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 역점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담배규제협약(FCTC)은 담배에 대한 규제가 초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담배규제협약안의 세부사안들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당한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약안의 전체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담배산업과 담배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도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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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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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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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paper reviews the literature regarding exclusive territory restraint and encroachment and compares the development of related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Furthermore, using coffee franchise industry data in South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exclusive territory restraint on entry and exit of coffee shops. The results show that the growth rates of regulated brands' entry have stagna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KFTC's Franchising Best Practice Code. Moreover, the exit rates of coffee shops in two years after its entry decreased under the Best Practice Code and the revised Franchise Law.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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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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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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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is an attempt to deduct environmental uncertainties facing next-generation convergence services, in four areas including customer, technology, service provider and regulation. We assess the level of residual uncertainty with regard to key environmental uncertainty factors, and conduct a scenario planning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provide suggestions on market entry strategy for providers of this next-generation convergence service. The strategic assessment of six scenarios developed in this study, each with two levels of residual uncertainty (alternate futures and a range of futures) resulted in two key success factors (KSF), namely, customer demand trends and easing of advertising restrictions. Four types of strategic scenarios were then discerned, for each of which we present response capabilities that may be required of service providers, along with strategic sugges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rich in implications for both policy-makers and regulators seeking ways to create and stimulate a convergence service market and prospective providers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services, as they provide concrete tips related to market entry strategy, including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ypes of market entry and time-frames for entry.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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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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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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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이동전화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이동전화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가 각국 규제당국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동전화 특성상 주파수 부족으로 신규면허를 통한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배정하지 않고도 이동전화사업에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이동전화 시장에 경쟁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이미 call by call 방식의 사업자 선택제와 사업자 사전선택제(carrier preselection) 제도가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가상이동망 사업자 (MVNO)에게 망 개방을 의무화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과는 달리 국내의 경우 이동전화시장은 이동망 사업자 이외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유럽제국을 중심으로 이동망 개방실태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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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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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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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지난 6년여동안 추진해온 Eco-STAR Project 무 저공해자동차사업의 성공적인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대상 기술의 성공적인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해외 선진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여 친환경자동차기술의 세계화 및 그린카 4대 강국 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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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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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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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triangle$ ] 건설부는 90.6.15 경부고속철도 및 신공항건설계획발표, 수도권내 공장 건설규제 완화 등과 관련하여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지가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로 하였음. $\triangle$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는 지역은 $\bullet$ 경부고속전철건설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투기와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에서 반경 20km이내의 영향권내에 있는 천안시, 온양시, 청주시, 경주시전역과 안성군, 평택군 등의 일부 지역 $5,750.05km^{2}$와 $\bullet$ 신공항건설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신공항인근 지역과 공항진입도로, 진입철도 등의 설치로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이넌직할시, 부천시전역과 웅진군북 도면등 $129.37km^{2}$, $\bullet$ 수도권내의 공장설치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수도권중 택지소유상한제가 실시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투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중 현재 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6,237.93km^{2}$, $\bullet$ 안면도 관광도지개발로 인하여 투기적거래과 우려됨에 따라 태안군 고남면 $26.48km^{2}$등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음. $\triangle$ 이로써 허가구역은 현재 실시중인 지역 $28,323.47km^{2}$를 포함하여 전국토의 $40.78{\%}(40,467.30km^{2})$가 되며 신고구역은 $12,075.45km^{2}$가 감소하여 전국토의 $40.07{\%}(43,735.38km^{2})$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