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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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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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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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리영희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의 한 사람이다. 철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리영희에 대한 논문을 써왔지만, 언론학계에선 이제 비로소 논문이 나오고 있다. 리영희에 대한 평가는 '사상의 은사' 또는 '의식화의 원흉'으로 평행선을 그어왔다. 본 논문은 상반된 평가들 사이에 소통을 위해, 양쪽의 논리를 비교하고 두 논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을 짚음으로써 리영희의 현재적 의미를 분석했다. 먼저 리영희가 '시장과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반비판론자들의 논리가 각각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fallacy of straw man)와 '논점 회피의 오류'(fallacy of question-begging)를 범하고 있음을 리영희의 글을 통해 밝혔다. 이어 '진실 추구의 고투'를 리영희가 언제나 강조한 사실에 주목했다. 상찬과 매도로 평행선을 그려온 두 논리 사이에 소통의 필요성은 리영희가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서만 높이 평가해도 좋을 만큼 한국의 언론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데 있다. 언론이 정파주의에 점점 더 매몰되어가고 있기에 리영희가 강조한 '진실 추구의 고투'에 담긴 현재적 의미는 더 크고 깊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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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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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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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도 무상보육은 담론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유아 무상보육 담론분석을 위해 주요 4대 일간지(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의 '무상보육' 기사를 살펴보았다. 자료 수집은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Korea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와 조선일보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는 무상보육 실시 후 자료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무상보육담론은 양육수당, 맞벌이 주부 대 전업주부, 보편복지 대 선별복지 등 다양한 대립구도를 형성하면서 경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담론분석 결과 보수적 또는 진보적 이데올로기가 실천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상보육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일가족 양립 지원 관점에서 성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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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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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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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촛불의 분노는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의 거시적 배경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조성한 사회적 부조리와 불평등이며 촛불은 광범한 사회개혁과 복지국가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를 실현하려면 정치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핵심은 촛불의 요구를수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 개혁에 대해 수동적이고 미온적이다. 이런 점은 기득권 엘리트가 촛불이 웅변하는 변혁보다는 현상유지를 바라기 때문이다. 왜 비례대표제와 의회중심제가 민심을 반영하는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야 한다. 학자는 정부형태와 사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쟁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미디어는 학문적 논의가 헌법개혁과 정치제도로 나타나도록 기여해야 한다.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하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해가 반영되며 이는 연합정부를 매개로 정책으로 실현된다. 중산층 정당과 진보정당은 보편복지를통해 연합정부에 참여하고 복지국가재정에 필요한 증세를 추진한다. 강력한정당기능에 기초한 의회중심제는 정당의 대표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제에 비해 강력한 사회정책을 제공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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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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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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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발전방향이 무엇인가를 경제발전이론 및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경제발전이론에 의하면 한 국가의 경제발전 자본과 노동의 생산성, 그리고 잔차(residual) 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의 확대를 통해 인적자본을 육성하여야 하는데, 교육의 확대는 정치의 민주화를 초래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쏘로우 잔차는 그 사회의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되는데, 기술수준의 진보는 민주화의 확산을 불러오게 된다. 한편 중국의 지속적 경제발전 방향을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에서 찾아보면, 한국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1997년 말 IMF 경제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유시장경제의 운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정부가 정부개입에 따른 시장실패를 인정하고 자유시장과 민주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드문 사례 중 하나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경제의 확대와 민주주의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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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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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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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손실회피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보가 있었다. 특히 Brenner et al. (2007)은 소유손실회피 (possession loss aversion: PLA)와 유인가손실회피 (valence loss aversion: VLA)의 상황을 구분하면서 현금과 현물 (돈, 부동산)에 대한 손실 (PLA)과 잠재적으로 획득할 가치 (해외연수, 쿠폰)에 대한 손실 (VLA)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관찰하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소유와 유인가의 득과 실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소유와 유인가의 득과 실 사이에 일장일단이 있어, 결국 사람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주의의 초점이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들이 평소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지에 따라 손실회피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초점을 촉진초점 또는 예방초점으로 점화한 후, 이직결정상황에서 소유와 유인가의 득실이 경쟁 (연봉증가 해외연수기간감소: P+V-, 연봉감소 해외연수기간 증가: P-V+)할 때, 이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촉진초점의 경우 소유인지 유인가 인지에 관계없이 잠정적으로 얻게 될 이익 (+)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이직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한 반면, 예방초점의 경우 잠정적으로 감수할 손실 (-)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현재 회사에 머물겠다는 응답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비자 및 광고심리와 마케팅분야에 폭넓은 시사점을 가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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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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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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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학문적 연구 대상에서 소외돼온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에 관한 후속 연구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에 홈드라마와 멜로드라마라는 장르 개념을 구축한 김수현 작가 홈드라마의 장르 차별성과 이데올로기 경향성을 논하고 있다. 김수현 작가의 멜로드라마에 관한 선행 연구에 이어 홈드라마 장르 연구를 시도한 첫 번째 목적은 기능주의적 사회규범 잣대의 편협한 단편적 평가를 재고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페미니즘 시각에 매몰된 평가에 의해서 김수현 홈드라마가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옹호한다는 평가를 재고하기 위해서이다. 이 같은 평가야말로, 텔레비전 드라마 작가 연구의 부재라는 현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2008년 화제작 <엄마가 뿔났다>를 중심으로 한 연구 분석 결과, 김수현 작가의 홈드라마 장르문법은 안정적, 변동적 서사 전략을 적절히 융합, 구사함으로써 대중적 소구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가족과 중층적 인물 구성, 일상성을 기초로 한 사실주의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가족애의 주제 의식의 안정적 장르 관습에 시대상을 반영한 1대 가부장의 변화, 2대 전업주부의 역할 변화, 3대 결혼 풍속도의 변화라는 변동적 서사전략을 융합 구사함으로써 장르문법의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연구 대상 드라마의 갈등 유형과 갈등 관련 젠더 역할 분석 결과, 김수현 작가는 홈드라마 장르를 통해 그간의 남성 지배 가부장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한 진보적, 보수적 경향성 논의 보다는 그 저변에 자리한 작가의식, 즉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붕괴돼 가는 인간성의 회복과 사랑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애를 지향하는 인본주의적 경향성을 보인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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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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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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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 대표자가 얼마나 시민의 이념적 선호를 대변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의회 혹은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일치는 주로 정당정치가 오래된 서구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민주주의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논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공간의 시민과 대표 간 이념적 일치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좌-우의 단차원적 공간으로 분석한 결과, 시민과 국회 간의 이념적 거리와 달리 시민과 정부 간의 거리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야 간 양극화와 정부의 대표성 악화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측면에서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차원적 공간에서 정부와 시민 간의 이념적 거리는 쟁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북지원에서는 2008년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점차 증가한 반면, 복지정책의 경우는 이전의 진보 정권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쟁점별로 이념적 일치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시민과 정당 모두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에게는 단차원적 이념을 넘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을 대변하는 대표자를 구별하는 능력이, 정당에게는 기존의 지지층과 함께 늘어나는 무당층을 대변하기 위해 효과적인 당 조직의 정비와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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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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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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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사회정책의 기원은 각각 제3공화국(정)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발전주의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화주의와 연대주의가 복지국가의 기본 이념이었다. 두 나라 복지국가는 진보적 공화주의자 집단(프랑스)와 권위주의적 성향의 군부권력자와 관료(한국) 등 기득권층에 의해 주도된 보수주의적 개혁이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비교한다면, 프랑스의 사회보험 입법들은 10년 내지 18년 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친 의회 논의 끝에 통과된 것인데 비하여 한국의 경우, 이러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논의과정 없이 최고 권력자와 일부 관료들에 의해 일사천리 식으로 결정되어 복지국가에 대한 여론의 형성과 국민 교육의 시간이 없었다. 프랑스 경험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저 발달의 원인은 제 3공화국에서 시작된 발전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복지국가 발달을 위해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가 발전 이념이 요구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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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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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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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근대 science를 '격물치지학'으로 번역한 것은 객관사물[만물(萬物)]에 내재한 보편적 천리[리일(理一)]를 과학적 자연법칙으로 국한시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근대적 문명국이 신학의 효력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신학(新學)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근대적 문명에 이르는 지름길일 수밖에 없었다. 신학의 정수(精髓)였던 격물치지학[science]은 전근대적인 유학의 도덕(道德)문명에서 서구적 근대문명[civilization]으로 '보편문명의 전이(轉移)'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서구근대적 문명인식과 과학적 사유방식은 인간 역시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였다. 몸에 관한 과학적 탐구는 해부학에서 생리학 및 인종학 등으로 발전하였다. 인간에 관한 과학적 탐구는 사회다윈주의 수용과 맞물려 더욱 공고화되었다. 사회다윈주의적 현실인식은 그들처럼 되는 것[문명화]만이 가장 시의적절한 선택인 것처럼 오도(誤導)하였으며, 더 나아가 강자의 침략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였다. 그러나 과학적 보편주의는 곧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침략을 정당화했다는 점에서 폭력적 야만이었다. 격물치지학의 근대적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능하게 했던 사유가 바로 유학이었다. 당시 서구적 문명과 삶이 곧 진보요 발전이 되면서 유학은 전근대적 삶의 양식으로서 낡고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문명성과 폭력성을 동시에 지닌 야누스적 타자에 대한 주체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이념으로 작동하기도 하였다. 이항로가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서양의 과학기술을 양화론(洋禍論)으로 규정하였다면, 박은식은 과학기술이 군국주의의 도구로 전락했던 측면을 비판하였다. 그동안 우리는 서구적 근대성을 전범으로 삼아 전통철학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치중하였다. 한국 근대를 서구문명에 대한 모방과 번역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식민주의를 재생산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근대 유럽중심주의의 폐해를 넘어서 한국 근대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유학적 자산은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무성무물(無誠無物)'은 과학기술이 삶을 도리어 황폐화시키는 기술만능주의시대에 문명다움 즉 이시대의 바람직한 인간다움과 기술다움을 성찰할 수 있는 도덕성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바른 몸-사람다움[성신(誠身)]'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간이 마주하고 선 '참된 자연'에 대한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성(誠)] 때문이다. 삶의 맥락에서의 바른 몸은 성(誠)하고자 함[성지(誠之)]을 통해 시중(時中)을 실현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비로소 물(物)과도 바른 관계맺음이 가능할 것이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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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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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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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3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사고의 영향 때문에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에너지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의 시민사회와 진보정당들은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탈핵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 쪽 연구자들에 의해 정부의 공식적인 시나리오와는 다른 대안적인 에너지 시나리오들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정부 쪽의 주류 시나리오와 시민사회 쪽의 대안적 시나리오 사이에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글은 2008년에 결정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에너지 시나리오와 2012년에 발표된 시민사회단체들의 에너지 시나리오들의 내용을 인식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반, 가치 지향성, 제도적 기반, 그리고 시나리오 등장의 사회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시나리오를 둘러싼 '전문성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성의 정치란 누구의 지식과 전문성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어떤 지식과 접근법을 가치 있고 믿을만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갈등적 경합과정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에너지 시나리오는 과학주의적 인식론과 포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있고, 가치중립성에 의거한 전문가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기존 추세를 전제로 주로 정부연구소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시민사회의 대안 시나리오는 구성주의적인 인식론과 백캐스팅 방법론에 기반하고, 시민참여와 같은 적극적인 가치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핵사고를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대학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