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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미국 감염병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절차를 참조 사례로 하여- (Legal Issues on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Infectious Disease Data in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 김재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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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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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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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COVID-19 감염병의 급속도로 전파·확산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재난관리법상 사회재난이 발생하면서, 감염병병원체의 검사 및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및 보고(제11조), 실태조사(제17조), 역학조사(제18조), 예방접종을 위한 역학조사(제29조)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는 발전된 데이터 인식 및 처리 기술, 인공지능을 통한 학습 기술 등과 결합하여 (1) 의료자원 배분을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병상배정, 방역물품 공급),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정책적 근거 마련(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책 결정, 확진자 발생 현황 예측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결정), (3) 예방접종 촉진 및 피해 현황 파악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이러한 감염병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정책의 결정은 방역정책 결정, 정보제공, 의약품 개발 및 연구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 법제 마련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감염병 데이터 활용의 법적인정 범위와 한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감염병 데이터의 활용은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목적,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 목적, 감염병 연구 목적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보의 활용은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전제로 논의된다. 먼저 민감정보인 "진료기록, 예방접종약, 예방접종, 기저질환 유무, 건강순위, 장기요양인정등급, 임신여부 등"에 관한 정보의 경우, 업무 목적으로 수집·제공·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활용이 인정되는 "타법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해석이 요구된다. "감염병 전파 및 확산 차단,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 목적의 업무수행의 경우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사전에 규율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차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행위 유형은 후행적으로 "입법목적, 학문적 원리, 전문성,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논리로 해석하게 된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수집 대상의 확정, 수집 정보의 활용방안의 한계 설정을 위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되 해당 정보의 활용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익형량의 세부 기준으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의 전파속도와 정도, 해당 민감정보의 처리 없이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는지, 민감정보의 처리를 통한 방역정책 도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연구목적 감염병데이터의 수집·제공·활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 생명윤리법상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시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활용되게 된다. 따라서 가명처리 및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므로 원칙적으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한 연구목적 활용은 인정된다. 다만, 가명화 또는 익명화 절차를 명확히하여 연구책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제도와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 또는 동의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발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식별 가능성 또는 보안성 확보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적 외상이 있는 소아청소년 입원환자의 치과 협진 의뢰 (Consultations to Department of Dentistry for Child and Adolescent Inpatients with Dental Trauma)

  • 조찬우;김지훈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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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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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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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치과적 외상이 있는 소아청소년 입원환자의 치과 협진 의뢰에 대한 본원의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2011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6년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의과에 입원한 소아청소년 환자의 치과 협진 의뢰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조사 항목으로 협진 의뢰 주소와 치과적 진단명, 협진 의뢰과, 치과적 외상 후 협진 의뢰 시기, 입원 기간과 치과적 외상 후 협진 의뢰 시기의 관계, 외상으로 의과에 입원하는 것과 치과적 외상 발생의 관계, 치과적 외상의 원인과 발생 나이, 치과적 외상에 대한 치료, 치과적 외상 환자의 퇴원 후 치과 외래 재내원 등이 있었다. 협진 의뢰 주소와 치과적 진단명에서 치과적 외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협진 의뢰과는 외과 계열의 진료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입원 기간과 치과적 외상 후 협진 의뢰 시기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외상을 이유로 의과에 입원하는 것과 치과적 외상 발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이 있었고, 교통 사고로 인해 의과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100% 치과적 외상이 동반되었다. 입원실에서 발생한 치과적 외상 환자의 나이는 유의하게 적었다. 치과적 외상과 입원 중 치료, 치과적 외상과 퇴원 후 치과 외래 재내원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없었다. 교통 사고에 의해 의과에 입원한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서 치과적 외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고, 치과 협진 의뢰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어린 소아 환자의 경우 입원실에서 치과적 외상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또한, 치과적 외상 환자의 입원 중 치료와 퇴원 후 치과 외래 재내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에 대해 협진 의뢰 체계의 개선, 입원 병동 내 전담 인력 배치와 치과 시설 및 장비 구비, 의과 주치의에 대한 교육, 주치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의과와 치과의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 치과적 외상이 있는 소아청소년 입원환자의 치과 협진 의뢰에 관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의학 혈액 검사의 경고치 자동통보 시스템 (Automatic Notification System for Nuclear Medicine Blood Test)

  • 심성재;윤필영;임수연;천준홍;신영균;유선희;조시만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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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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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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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혈액 검사 경고치 자동통보 시스템의 목적은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되면 구축된 자동통보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환자 주치의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이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시행되어 환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치명적 영향을 줄이기 위함이다. 최근 핵의학과 혈액 검사실에서도 TSH, FT4, $17{\alpha}$-OHPGR 3종목에 대해 혈액 검사 경고치 자동통보 시스템을 실시함에 따라 운영현황을 소개 하고자 한다. 실험재료 및 방법 : 대상은 2009년 2월 19일부터 5월 11일까지 신생아과로부터 의뢰된 TSH, FT4, $17{\alpha}$-OH-PGR 처방환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들로 하였다. N2340 Thyroid-Stimulating Hormone: >$10{\mu}IU/mL$(참고치: 0.4~5.0) N2360 Free-Thyroxine: <$0.8{\mu}g/dL$(참고치: 0.8~1.9), N2444 $17{\alpha}$-OH-Progesterone: >$30{\mu}g/dL$(참고치: 남성(0.6~3.42), 여성 난포기(0.19~1.8)) 방법은 OCS Program에 대상 검사 종목, 진료과, 경고치보고 기준 값을 입력해 놓은 후 확정된 결과가 입력된 조건에 해당하면 처방의 및 주치의의 PDA로 SMS를 전달하게 된다. 결과 : 경고치 자동통보 시스템으로 보고된 결과는 2009년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15건이었고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18건으로 3건의 증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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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건소 고혈압·당뇨관리교실 연계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논리적 모형을 이용하여 (Evaluation of Oral Health Promotion Program Connected with Hypertension and Diabetes Management Programs: Use of a Logical Model)

  • 유상희;신보미;배수명;신선정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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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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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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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강릉시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을 연계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기획, 수행하고 단계적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고혈압 당뇨관리교실에 등록한 30세 이상의 성인 중 48명을 대상으로 진료실 개별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구조평가와 담당자의 적절성 및 프로그램 운영 충실도 등의 과정평가를 통해 사업의 기획 및 수행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결과평가 결과로 '구강건강지식'은 8점 만점에 1차 5.52점, 2차 7.42점으로 나타났으며(p<0.001), '구강건강인식'은 20점 만점에 1차 13.31점, 2차는 17.29점으로(p<0.001) 지식과 인식 문항 모두 1차에 비해 2차 점수가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치은출혈' 검사 결과 1차 '출혈 있음'이 89.1%, 2차 71.7%로 감소하였으며(p=0.021), 'PHP index' 검사 결과 1차 3.28점, 2차 2.4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이 98.0%, 재참여 의사 및 권유 의사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각 97.9%, 93.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업담당자 1:1 면접설문조사를 통한 질적 평가 결과,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성의 적절성'은 내용이 짜임새있게 구성되어 '매우 적절, 적절'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연계 절차의 적절성'은 현황 및 요구도 조사에서 대상자의 위험요인을 적절히 파악하여 연계가 이루어졌으며, 당뇨와 치주질환의 연관성에 따라 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성과지표의 적절성'으로는 '참여 인원수, 효과성(치은출혈, PHP index, 구강건강지식 및 인식), 만족도 평가'가 성과지표로 '매우 적절,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논리적 모형의 사업은 투입-활동-산출-결과에 따라 구조, 과정, 결과 평가지표로 구조화되어 단계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균형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성되어 체계적인 사업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고혈압 당뇨관리교실 내소자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기획된 개별 관리 프로그램과 평가지표의 적용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논리적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적절성과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만성질환 관리 측면에서 공통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소아 고혈압의 평가와 관리 방법; 한국 소아심장 전문의와 소아신장 전문의 설문 (Evaluating and managing hypertension in children: a survey of Korean cardiologists and nephrologists)

  • 이은희;임형은;장기영;유기환;손창성;홍영숙;이주원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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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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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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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 적 : 성인질환으로 여겨지던 고혈압이 소아에서도 최근 유병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한국에서 고혈압 환아의 평가 및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6년 8월에서 10월까지 대한소아신장학회와 대한소아심장학회의 회원인 소아 전문의를 대상으로 소아 고혈압의 접근, 혈압 측정법, 혈압 조절 목표 및 약물 치료 등 에 대해서 설문을 하였다. 결 과 : 대부분의 소아 심장 전문의와 소아 신장 전문의는 아직까지 일반 소아 환자에게 일상적으로 혈압 측정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비만과 관련하여 체질량 지수 측정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혈압계는 주로 수은혈압계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소아 신장 전문의보다 소아 심장 전문의에서 ABPM의 사용도가 높았다. 약물 치료 시 일차선택제로는 ACE 억제제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소아 심장 전문의 보다 소아 신장 전문의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약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혈압 조절 목표로는 나이, 성별, 키에 대한 95 백분위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기저질환에 따라 다른 목표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소아 환자 진료 시에 고혈압에 대한 선별검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 사용하는 혈압계나 일차 선택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아 신장 전문의와 소아 심장 전문의 간에 고혈압 치료제 선택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좀 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원의를 포함한 광범위의 설문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소아 고혈압의 접근과 치료에 관한 지침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치과용엑스선장치의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Guideline on Writing Technical Document for Electrical Medical Devices: Dental X-ray Equipment)

  • 이승열;김재량;이준호;박창원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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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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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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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치과진료 주요대상인 노인층의 검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 진단용 엑스선장치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동시에 치과용엑스선장치의 허가 심사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기 기술문서는 의료기기의 허가 심사 시 필수로 요구되는 자료이며, 해당 의료기기의 전반적인 항목을 기술해야 하는 만큼 작성자의 업무 이해도 및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의료기기 제조 수입 업체 대부분이 영세하여 의료기기 인 허가 관련 전문 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한 기술문서의 부정확한 작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심사자의 민원 처리 지연과,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치과용구강외엑스선장치, 치과용구강내엑스선장치, 암형전산화단층엑스선촬영장치, 포터블엑스선 촬영장치(이하 치과용엑스선장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규격이 최근에 제정되거나 부재한 품목으로,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체에서 시험항목 설정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개선된 규격이 반영된 치과용엑스선 장치 가이드라인(안)을 개발하여 관련 업체 및 심사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첫째, 기술문서에 대한 개선된 제도 운영 조사 및 의료기기의 제도 적용에 따른 문서 작성 방법을 검토하였으며, 둘째, 품목별 시장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외 규격을 분석하였으며, 셋째, 기 허가된 제품의 기술문서를 분석하여 품목별 올바른 작성방법과 국제조화된 시험항목, 기준 및 방법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산 연 관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안)을 도출하였다.

구강암의 발생현황과 원인 (Literature Review on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 of Oral Cancer)

  • 한지형;김응권;임순환;김창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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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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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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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존 문헌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암에 대한 구강암 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발생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도 발생자수는 증가하고 있고, 반면 치사율은 낮아지고 있었다.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구강암 발생률이 높았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남자와 여자의 발생 비율의 차이가 현저히 남자가 높았다. 구강암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발생률이 증가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협점막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혀에서 다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구내암이 가장 많이 빈발하였다. 구강암의 원인을 살펴본 많은 연구에서 담배와 음주를 구강암 발생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담배와 흡연은 구강암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암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강암을 비롯한 여러 암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법적으로 적극적인 금연정책이 필요하며 더불어 절주 또는 금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구강암의 위험요인은 국가 및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다. 즉 태양으로부터 노출된 자외선의 양이 많을수록 입술 암이 발생하는 것과 낮은 경제적 수준과 교육수준, 힘겹게 연명하는 정도의 삶의 수준은 구강암을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외에도 비타민 및 단백질 결핍과 같은 영양결핍, 구강위생정도 및 인식과 습관 등도 구강암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 내에서, 또한 국가간의 사회적 불균형의 해소가 중요하다. 암은 점점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 질병의 사망원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환된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구강암은 기타 암 발생비율에 비해 낮아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발생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구강암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구강암과 관련된 조직학적 연구나 현재 동향의 정보는 구강암 생존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며, 구강암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는 효과적인 구강건강프로그램을 개선시키고 구강보건교육과 구강암 검사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이제 암의 재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암은 정복 되어야 할 질병으로 구강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진단과 공중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된 단체 및 3차 진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치과계 직종 종사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구강건강상태를 향상시키고 구강암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가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미치는 영향: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중심으로 (Impact of a 'Proactive Self-Audit Program of Fraudulent Claims' on Healthcare Providers' Claims Patterns: Intravenous Injections (KK020))

  • 이희화;원영주;이광수;유기봉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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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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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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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의 "개선요청 통보 및 모니터링" 중재활동이 의료기관의 중재 실시 전과 후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 청구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범사업 항목인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청구한 기관 중 예방형 자율점검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129개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3 비율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고, 청구행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행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중재 실시 전과 후의 청구행태는 실험군의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원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및 의사 특성에 따른 중재 실시 전·후 청구행태는 실험군은 의원의 의사 연령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개원기간에서, 의원은 표시과목에서 일부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의사 50세 이상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종별에서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 특성에서 병원은 개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고, 의원은 소재지역과 표시과목(기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실험군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중재 실시 이후 청구경향의 변화가 연구가설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에 의료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통보 대상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기관에도 청구행태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과 외래처방의 실태 조사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Dental Outpatient Prescriptions)

  • 최수미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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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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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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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이 연구는 치과진료에서 처방되는 약제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치과병 의원의 정보 자료의 제공 등으로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및 지속적인 처방행태 변화추이 공개로 적정처방 및 벤 치마킹유도와 국민에게 항생제, 주사제 등의 약제 사용실태 홍보로 적정 약제 사용을 위한 인식 변화 유도에 기여하고자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2003년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요양기관 34,226개소의 건강보험 외래약제 처방내역을 이용하여 항생제, 주사제의 투약일수율 및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 처방건당 약품목수와 고가약품목수의 비중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항생제에 대한 투약일수율은 치과의원이 90.11%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처방률은 15.50%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치과병원의 투약일수율과 처방율은 각각 71.57%와 21.05%로 전분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타종별 요양기관보다는 치과 병 의원의 투약일수율은 매우 높으나 처방률은 낮게 나타났다. 2. 주사제에 대한 투약일수율과 처방률은 치과의원이 각각 0.13%과 0.05%로 전년 동기보다는 감소추세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의 투약일수율과 처방률도 각각 1.03%과 0.88%로 전분기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타 요양기관 종별보다는 치과병 의원의 주사제 투약일수율과 처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약품목수는 치과의원이 2.79개로 전년 동기보다는 낮아졌으나 전분기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은 2.67개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종별 요양기관보다는 치과병 의원 모두 약품목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투약일당 약품비는 치과의원이 863원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에 비해 증가추세로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은 1,385원로 전분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타종별 요양기관보다는 치과병 의원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고가약품목수 비중은 치과의원이 46.43%로 전분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치과병원은 54.05%로 전분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병 의원에 비해 치과병 의원이 고가약품 목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지역별 외래처방 현황 분석시 항생제 처방률은 광주지역이 가장 높고 대전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사제 처방률은 2/4분기 결과와 마찬가지로 영남지역이 모두 높은 반면, 수도권 지역은 모두 낮은 처방률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변이도 매우 커 최대지역의 처방률이 최소지역의 처방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일당 약품비는 울산지역이 가장 높고 전북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나며,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경기지역이 가장 높고 제주지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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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핵항산균증 전국 실태조사 (National Survey of Mycobacterial Diseases Other Than Tuberculosis in Korea)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학술위원회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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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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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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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구 배경: 우리나라에서 과거 30년 동안 결핵 유병률은 현저히 감소되어 왔으나 비결핵항산균에 의한 질병의 발생빈도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전국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전국의 비결핵항산균증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여 외국의 보고와 비교함으로써 일반 개업의 및 내과 전문의의 진료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였다. 방법: 조사와 분석은 1981년 1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에 의뢰된 검체중 비결핵항산균의 종(species)이 확인된 158예를 대상으로 검사를 의뢰한 병원의 진료의에게 증례 기록지를 보내어 정확한 임상 및 검사 정보를 기록하여 회신 하도록하는 후향적 조사 방법으로 그 결과를 수집 분석하였다. 결과: 1) 연도별로 보면 1981년에 1예, 1982년 2예 등으로 1990년 이전에는 매년 10예 미만 이던 것이 1991년에 14예, 1992년 10예, 1993년 4예, 1994년에는 96예로 1990년 이후가 전체의 84.2%를 차지하였다. 2) 연령은 10대 1예, 20대 6예, 30대 15예, 40대 19예, 50대 27예, 60대 51예, 70세 이상 39예로 60세 이상이 전체의 57%를 차지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114예(72.1%), 여자 44예(27.9%) 이었다. 3) 병원별 분포는 복십자의원 61예(38.6%), 보건소 42예(26.6%), 3차기관 21예(13.3%), 2차기관 15예(9.5%), 1차기관 10예(6.3%) 이었으며, 지역별 분포는 서울 98예(62%), 경상북도 17예(10.8%), 경기도 12예(7.6%), 충청남도 8예(5.1%), 경상남도와 충청북도 각각 5예(3.2%), 기타 지역이 6예(3.8%) 이었다. 4) 선행 폐 질환은 폐결핵 113예(71.5%), 기관지확장증 6예(3.8%), 만성 기관지염 10예(6.3%), 폐섬유증 6예(3.8%) 등이었다. 폐결핵의 발병 시기는 1년 이내가 7예(6.2%), 2~5년전 32 예(28.3%), 6~10년전 29예(25.7% ) 등으로 2~10년전이 전체의 54%를 차지하였다. 폐결핵의 치료 기간은 3개월 이내가 6예로 5.3%이었으며, 4~6개월이 17예(15%), 7~9개월 16예(14.2%), 10~12 개월 11예(9.7%), 1~2년 21예(18.6%), 2년 이상 8예로 7.1% 이었다. 폐결핵의 치료 결과는 완치가 44예(38.9%), 치료 설패가 25예(22.1%) 이었다. 5) 동반된 폐외질환은 만성 간질환과 만성 산부전이 함께 있었던 경우 각각 1예를 포함하여 당뇨병이 9예(5.7%)에서 있었으며, 심혈관계질환 2예(1.3%),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은 경우 2예(1.3%) 그리고 만성 간질환, 만성 신부전, 대장염 및 진폐증이 각 1예(0.6%)씩 있었다. 6) 비결핵항산균증이 발현한 임상상은 만성 폐 감염증 86예(54.4%), 경부 및 기타 임파선염 1예(0.6%), 기관지 결핵 3예(1.9%), 장결핵 1예(0.6%) 이었다. 7) 임상 소견은 기침 62%, 객담 61.4%, 호흡곤란 30.4%, 객혈 및 혈담 20.9%, 체중 감소 l3.3%, 발열 6.3%, 기타 4.4% 등 이었다. 8) 흉부 X-선 소견은 정상 7예(4.4%), 경증 20예(12.7%), 중등증 67예(42.4%), 중증 47예(29.8%)이었으며, 공동은 43예(27.2%)에서 동반되었고, 흉막염은 18예(11.4%)에서 동반되었다. 9) 비결핵항산균이 확언된 검사물은 객담 143예(90.5%), 객담 및 기관지세척액 4예(2.5%), 기관지세척액 1예(0.6%) 이었다. 동정된 비결핵항산균의 종류는 M. avium-intracellulare가 104예로 전체의 65.2%를 차지하였고 M. fortuitum 20예(12.7%), M. chelonae 15예(9.5%), M. gordonae 7예(4.4%), M. terrae 5예(3.2%), M. scrofulaceum 3예(1.9%), M. kansasii와 M. szulgai가 각각 2예(1.3%), 그리고 M. avium-intracellulare와 M. terrae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가 1예(0.6%) 이었다. 10) 도말 및 배양 검사 결과는 4번의 검사 중 도말 음성, 배양 양성인 경우는 첫번째 검사상 59예로 37.3%이었고, 두번째 검사에서는 22.8%, 세번째 검사에서는 15.2%, 네번째 검사에서는 14.6% 이었으며, 도말 양성, 배양 양성인 경우는 첫번째 검사상 48예로 30.4% 이었고, 두번째와 세번째 검사에서는 각각 34예(21.5%), 네번째 검사에서는 22예(13.9%)이었다. 이상의 배양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4번 검사한 것 중에서 4회 모두 배양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가 21예(13.3%)이었고 3회 배양 양성은 37예(23.4%), 2회 배양 양성은 38예(24.1%)로 2번 이상 배양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총 96예(60.8%) 이었다. 11) 모든 비결핵항산균에 대한 약제 내성률은 INH 62%, EMB 55.7%, RMP 52.5%, PZA 34.8%, OFX 29.1%, SM 36.7%, KM 27.2%, TUM 24.1%, CS 23.4%, TH 34.2%, PAS 44.9% 이었다. M. avium intracellulare에 대한 내성률은 INH 62.5%, EMB 59.6%, RMP 51.9%, PZA 29.8%, OFX 33.7%, SM 30.8%, KM 20.2%, TUM 17.3%, CS 14.4%, TH 31.7%, PAS 38.5%이었다. M. chelonae에 대한 내성률은 INH 66.7%, EMB 66.7%, RMP 66.7%, PZA 40%, OFX 26.7%, SM 66.7%, KM 53.3%, TUM 53.3%, CS 60%, TH 53.3%, PAS 66.7% 이었다. M. fortuitum 에 대한 내성률은 INH 65%, EMB 55%, RMP 65%, PZA 50%, OFX 25%, SM 55%, KM 45%, TUM 55%, CS 65%, TH 45%, PAS 60% 이었다. 12) 비결핵항산균증의 치료는 129예(81.7%)에서 시행하였으며, 1차 치료 처방 중 INH와 RMP을 포함하는 복합 처방은 86예(66.7%) 이었고, INH 혹은 RMP 중 한가지만을 포함하는 처방은 30예(23.3%), INH와 RMP이 포함되지 않은 처방은 9예(7%)에서 있었다. 2차 치료를 시행한 65예의 처방은 2제 이하 2예(3.1%), 3제 15예(23.1%), 4제 20예(30.8%), 5제 9예(13.8%), 6제이상 19예(29.2%) 이었다. 치료 후 경과는 36예(27.9%)에서 호전, 65예(50.4%)에서 변화 없었으며, 4예(3.1%)에서 악화 4예(3.1%)에서 사망하였다. 호전된 경우 34예(94.4%)에서 균 음전이 확인되었으며, 균 음전 시기는 1개월 이내 2예(5.9%), 3개월 이내 11예(32.4%), 6개월 이내 14예(41.2%), 1년 이내 2예(5.9%), 1년 이상 1예(2.9%) 등 이었다. 결론: 비결핵항산균증 전국실태조사 결과 아직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비결핵항산균 감염 예가 많지 않으나 1990년 이후 비결핵항산균증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임상의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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