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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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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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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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에 대한 공변량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노인 암환자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이용차이를 분석하고, 의료보장유형이 노인 암환자의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서 장기간 입원으로 총진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건당 외래진료비와 진료일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암환자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일수록 의료기관을 자주 외래방문하고 장기간 입원하여서 총진료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료건당 외래진료비와 진료일당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 암환자일수록 증가하였다. 노인 의료급여 암환자들의 의료이용량 증가원인이 높은 비급여본인부담을 피해서 본인 부담이 없는 보험급여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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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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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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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배경: 2018년 1월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시행되었다.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이하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안은 정액진료비 상한금액인 1만 5,000원 초과 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인하하였는데,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10%로,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고령인구와 노인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연구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층의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다. 방법: 연구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고령층의 의료이용 변화를 추정하였다. 연구는 단절적 시계열 연구 중 구간별 회귀분석을 분석에 이용하였고, 진료비 구간별 및 의원 종류별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및 일수 변화는 포아송 구간별 회귀분석을, 외래 및 입원진료비 변화는 구간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구간별 회귀분석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과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개입이 없더라도 발생했을 변화와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지역, 주관적 건강인식,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여부, 응급 및 입원 수술 여부, 응급실 이용횟수, 만성질환 개수, 계절은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결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본인부담 변화가 없던 의원, 한의원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본인부담이 감소한 의원 1만 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구간과 한의원 2만 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외래진료 횟수는 증가하였다. 치과의원의 외래진료 횟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율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 입원진료비와 외래와 입원진료비를 합한 총진료비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직후 감소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이후 일시적인 의료이용 증가와 본인부담금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진료비 중 입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래보다 크기 때문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기적으로 고령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본인부담 완화 정책과 질병 악화로 인한 입원을 예방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는 정책을 수립할 때 본인부담 변화가 고령층의 의료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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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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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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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지출된 진료비 중 과체중 및 비만의 기여분을 추계하기 위한 질병비용연구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급여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다. 연구결과 2005년 현재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때문에 지출된 총 진료비 중 과체중 및 비만의 기여분은 각각 4,561억원(4,328억원-4,805억원), 2,823억원(2,487억원-3,176억원), 165억원(147억원-183억원)이었고, 이를 모두 합하면 7,549억원(6,961억원-8,164억원)이었다. 이는 해당 연도의 고혈압 총 진료비의 34.6%(32.9%-36.5%), 당뇨병 총 진료비의 32.5%(28.6%-36.6%), 이상지질혈증 총 진료비의 19.4%(17.3%-21.6%)를 차지한다. 또한 이 세 가지 질병의 총 진료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체중 및 비만이 기여한 금액은 33.3%(30.7%-36.0%)에 해당하였다. 이는 과체중과 비만을 예방한다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으로 지출되는 총 진료비의 33.3%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며, 향후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과체중 및 비만의 예방관리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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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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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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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사용하여 비급여 진료비 항목별로 현황 및 평균 비용과 변이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44개 기관 중 취소되거나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이다. 연구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공개창구에서 공개 자료를 요청한 후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일반적 특성과 연도별 비급여 항목 현황은 빈도분석, 연도별 변이 파악은 변동계수(C.V.)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의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급여 항목의 개수가 2015년에는 총 51개였지만, 2016년 53개, 2017년, 98개로 점점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총 193개 항목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변이에 따른 항목 표준화를 위해서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은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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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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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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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경제의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초래된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의료기관들에게도 경쟁력강화를 위한 변신을 강요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의료기관들은 선진 의료기술의 확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제고와 함께 경영의 효율성 증대라는 세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세가지 과제 중 병원의 경영효율성 증대를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 진료비 청구삭감의 빈도 및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해법의 마련이 시도되었다. 진료비청구삭감이란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중 의료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이 감면 받은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원에 청구하면, 심사원이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청구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를 이른다. 청구금액에 삭감이 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원인분석이나 재청구 작업등에 비용과 인력이 이중으로 투입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빈발하게 되면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진료비 청구삭감분석시스템에 의한 사전대비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진료비 청구삭감분석을 위한 프로토타입의 개발이 시도되었다. 프로토타입은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연관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개발되었으며, 이렇게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D의료원에서 10개월간 발생한 실제 진료데이타를 사용하여 성능을 시험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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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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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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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일당진료비와 삭감율의 차이와 변동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요양급여비 관리대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전국 종합병원 50개소의 감염성 장염(A09.0) 질환의 1년 동안 평균 일당진료비와 평균 삭감율을 입원과 외래로 구분 조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원 일당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총인원, 외래 일당진료비는 병상수, 입원 삭감율은 병상수와 총인원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정보가 일당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총인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삭감율과 일당진료비에 대한 연구는 의료기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요양급여비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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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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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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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요양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정노동과 진료비 삭감 인식도가 삭감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의 의료기관 종사자 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삭감률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입원 삭감률과 외래 삭감률은 근무형태, 현 병원 근무경력과 허가 병상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감정노동, 진료비 삭감 인식도와 삭감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정노동과 외래 삭감률은 정적 상관, 진료비 삭감 인식도과 입원 삭감률은 부적 상관, 진료비 삭감인식도과 외래 삭감률은 부적 상관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감정노동은 입원 삭감률에 유의한 정적 영향 미치며, 진료비삭감인식도는 입원 삭감률에 유의한 부적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은 외래 삭감률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진료비 삭감인식도는 외래삭감률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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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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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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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2001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35만 명으로서 전체인구의 7%를 넘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14%를 초과하는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도래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그림1). 이에 따른 국내 전체진료비 대비 노인 진료비가 2003년에 이미 21%를 초과하였으며(그림2), 선진국에서도 대두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문제점들이 국내에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중략)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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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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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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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목적: 본 연구는 위암과 폐암 말기로 진단받고 동일 병원에 입원하여 호스피스 대상자와 비대상자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사망시점부터 14일 전까지의 진료비를 분석하여 양 대상을 비교하는데 있다. 방법: 진료비 분석에 대한 후향적 조사연구 설계로서 진료비 분석에 대한 도구는 C 대학 K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11개 항목에 대한 각각의 진료비 및 총액이었다. 결과: 호스피스 대상자의 진료비가 비 호스피스 대상자에 비해 낮았는데 특히 고단위 영양제, 마약성 진통제, 간호처치료,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자 중에서는 호스피스 전담의의 유무에 따라 진료비의 총액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기타 진통제 항목에서 전담의가 있었던 시기가 전담의가 없었던 시기에 비해 진료비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본 연구결과 동일기간 내 호스피스 대상자의 진료비용이 비 대상자에 비해 약 53%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범국가적인 차원의 호스피스 제도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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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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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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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수부손상의 발생요인과 진료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수부손상의 예방과 수부전문병원의 진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 소재 S병원에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 내원한 환자 중 수부손상 환자 총 2,461명의 환례를 전수 조사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부손상 환자의 인적특성군 별로 수부손상 발생의 시기, 장소, 원인별 빈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 노년기환자가 영유아기환자에 비해 재원기간은 긴 반면 일평균진료비는 낮았으며, 국민건강보험환자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환자에 비해 재원기간은 짧은 반면 일평균진료비는 높았다. 둘째, 수부손상 환자의 인적특성변수와 수부손상의 발생양상변수는 재원기간과 일평균진료비, 건당 평균진료비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수부손상환례의 재원기간이 건당진료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재원기간에 정(正)의 영향을 미치거나 재원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남성, 노년기, 산재보험환자의 기계 작업도구에 의한 환례, 절단 결출상의 환례, 그리고 이식술의 재원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치료 효율을 위해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부손상환례의 조속한 진단 치료로 재원기간 단축 등을 통해 수부전문병원의 진료효율성 제고방안을 다양한 차원에서 강구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