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CBP(변동비 반영 전력시장)시장에서는 송전비용은 부과하고 않고 있으며, 제약비용은 제약(CON)/비제약(COFF) 발전비용을 Uplift로 일괄하여 정산하면서 이것을 송전계통제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송전회사로서는 전체 제약비용 중에서 순수한 송전제약비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2005년 계통을 기준으로 이미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송전선로를 대상으로 송전선로의 유/무에 따른 송전제약 비용을 비교함으로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제약비용의 감소효과 즉, 송전선로 건설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송전선로 건설과 제약비용의 검토(1)의 논문에서는 송전제약비용과 이를 검토한 방법을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한 틀을 사용하여 2005년 계통을 직접 검토하였다.
공공시설 중 도로계획의 경우 건설과정 및 건설 후의 소음 및 오염 등의 환경 사회적 비용 및 주행성 안전성 등 요소의 평가 등을 수량화가 어려운 대표적 비용으로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량화가 어려운 비용 효과들을 포함하여 고려한 도로노선계획결과를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량'이라는 통일된 단위로 표현하고, 기존 시설물과의 관계로부터의 '정보편익' 개념으로 평가하였다. 정보계측기법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로건설시 발생하는 비용과 직접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정보계측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도로 주변 시설간의 편익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설정보편익모형을 구성하였다. 비용과 직접효과만을 고려한 시설정보계측모형에서는 기존의 도로설계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시설정보편익모형에서는 기존의 도로계획 평가에서 고려할 수 없었던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였다.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장기적인 투약대상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결핵의 경우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 사망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매우 높은 형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철저한 복약관리가 필요하지만 직접 복약관리 방식은 비용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IT 기술기반의 직접 복약 관리의 개념이 도입된 바 있고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약상자를 이용한 직접 복약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의 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스마트 약상자의 요구 사항을 도출한다.
직접공기포집 기술은 기후 변화 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탄소의 지속적인 배출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1.5 ℃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접공기포집 기술은 초기 비용에도 불구하고 연구 및 개발, 운영 학습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고투과도를 갖춘 고분자 막의 발전은 막 기반 직접공기포집 기술에 대한 잠재력을 제시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대기 중 CO2 분리를 위해서는 CO2에 대한 높은 선택성과 투과성을 갖춘 막을 필요로 한다. 현재 연구는 막 최적화 연구를 다수의 연구팀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CO2 포집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공기포집의 중요성, 발전 중인 비용 동향 및 기후 변화 완화에 있어서 막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덧붙여서 이 연구에서는 막 기반 DAC에서의 permeance와 selectivity의 이론적 배경, 조건, 구성,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공시설 자산관리는 새로운 시설물 유지보수 개념으로 유지관리체계를 넘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관리체계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로 및 교량 같은 공공시설에 자산관리체계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자산의 가치와 가치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가치를 자산평가 척도인 LoS(Level of Service)를 바탕으로 금전적인 값어치로 공학적 관점에서 계산하는 이론적 방법을 연구하였다. 가치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성능은 LoS를 적용하였고, 비용은 유지관리를 위한 직접 투입비용을 적용하였다. 연구목적상 기존 연구결과인 자산비용과 가치비용의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합리적인 시설물의 가치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산의 규모, 시설물의 현재 상태, 투입예산의 효과, 시설물의 중요도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제안한 자산비용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비용이 최대가 되는 유지관리대안을 선정한다면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실종아동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하지만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종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동실종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1명의 장기실종아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약 5억 7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였다. 직접비용은 약 6,532만원으로 전체의 11.5%였으며 간접비용은 약 5억원으로 전체의 88.5%였다. 이는 실종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종 이후에는 단기간 내 찾기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실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산되어 실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고 예방에 대한 적정 투자비용에 관하여 자료를 추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종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가장 쉽게 발견되는 발굽관련 질병은 양축가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관심부족과 정기적인 발굽삭제 미실시 그리고 처치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치료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발굽질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자유스러운 걸음걸이와 보행시 느끼는 통증 때문에 이동거리를 제한하여 사료섭취량의 감소를 야기해 유생산량의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치료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태율 감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장 최근에 수행된 치과의원의 경영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상향식 방법을 적용하여 임플란트 원가를 산정하는데 있다. 연구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진료행위 각각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모두 합산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상향식 원가계산의 경우 총원가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의료사고비용, 투자자본의 기회비용 등으로 구성이 된다. 이를 임플란트 원가 구성요소로 구분하면 인건비, 기공료,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의 직접비용과 관리운영비를 포함하는 간접비용, 치과의원 투자분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구성된다. 결과: 상부보철물의 종류에 따라 금속관일 경우 1,449천원, 도재관일 경우 1,583천원, 오버덴쳐의 경우 2,471천원으로 산정되었다. 임플란트 원가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기타비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총 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재료비 33%, 관리비 15%, 기타비용2%로 나타났다. 이를 직접비, 간접비, 투자비용으로 구분하면 상부 보철물이 금속관일 경우 각각 원가의 83%, 15%, 2%를 차지한다. 결론: 전체 원가 중 인건비가 73만원(약 5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상향식 원가계산 결과 관행수가에 근접하게 나타났는데 금속관의 경우 145만원, 도재관일 경우 158만원 추계되었다.
상호접속원가는 통신망의 가입자 액세스 비용 인정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동망은 유선망과 달리 가입자에게 할당된 직접적인 가입자 선로가 없는 대신 서비스 지역내 어디에서든지 호를 접속할 수 있는 능력 즉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커버리지 비용은 유선망의 가입자 선로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002년 12월 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22조의4의 장기증분비용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유선망은 각국에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실제 적용사례도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기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동망의 경우 선행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가범위를 둘러싼 당사자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동시장환경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이동망의 가입자 액세스 구간인 커버리지 정의와 범주를 살펴보고, 이동망 커버리지 비용 처리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 세계 물동량 둔화 및 항만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항만의 환경규제 강화 및 자동화 및 스마트화가 요구되면서 항만산업의 비용증가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산업의 주요 주체인 우리나라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비용자료를 직접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비용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터미널 운영 규모별, 지역별, 부두 특성별 비용구조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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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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