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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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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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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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독일의 이원화체제 직업교육이 청년실업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며, 현재 한국 직업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독일이 '직업교육훈련법'(Berufsbildungsgesetz)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이원화체제(duales System) 직업교육제도에 대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산·학·관의 협력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형태를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위기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독일 직업교육의 이원화 제도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각 주의 교육부에 있으며, 기업의 실무 측면에서는 민간기업 및 상공회의소의 관할 책임이 주어진다. 기업에서의 실무는 기능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며, 직업학교에서는 능력중심의 이론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독일 Idustrie 4.0에 맞는 디지털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and education training)과 이원화 학위과정을 통한 고등직업교육의 학위취득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수준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VET)과, 대학의 고등직업교육, 직업계속교육 프로그램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이 잘 이루어져 청년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교육도 학교와 기업이 동시에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을 통해 실업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업학교와 기업의 이원화교육을 위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할 '노·사·정간의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을 독일의 경우를 통해 판단할 수 있었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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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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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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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정 지원은 NCS 직종 분류에 따라 설정된 NCS 기준 단가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단가 제도는 훈련분담금-지원금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NCS 기준단가가 훈련과정별 수강료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직업훈련 정책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합리적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로서, 훈련기관에서 책정하는 훈련과정별 수강료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훈련기관의 독점적 성격이나 훈련참여자의 높은 지불의사가 수강료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에서 이러한 영향을 제거하고 실제 훈련공급비용에 가까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훈련정책이 사회적 통합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모든 훈련과정의 정확한 훈련공급비용을 보전해 줄 수 없다면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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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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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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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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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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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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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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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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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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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사업주 직업훈련지원제도가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고, 촉진된 교육훈련투자가 생산향상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업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이 기업의 교육훈련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는 분명히 관찰되고 있지 않다. 또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 증가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보다 분명히 생산성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교육훈련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정부지원을 통한 교육훈련투자의 성과향상 효과가 훼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육훈련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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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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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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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직업훈련 수강을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인이 수강하는 직업훈련에 소용되는 재원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가?" 본고는 우리나라의 계좌제훈련을 중심으로 두 가지 이슈를 검토한 후 바람직한 계좌제훈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법에서 직업훈련을 권리로 인정한 명시적인 조문은 없지만 취약계층 등에 대한 국가의 훈련 제공 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크고 의존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과거의 훈련의무제를 계수한 사업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비정규직 등으로 인해 보험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 향후 정책 방향은 현재 일반회계와 훈련생 자비부담 비율이 30% 미만이므로 이를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장기적으로 계좌제 훈련의 발급 대상은 전국민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미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유급교육훈련휴가, 근로시간단축청구 제도의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사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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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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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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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2017년과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직업훈련은 평균적으로 외국인들의 고용률을 6.4%p 높였으며 월평균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체류자격에 따라 상이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먼저 취업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훈련참여의 결과로 고용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지만 임금 상승효과는 상당히 컸다. 반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정주비자 소지자는 훈련을 통해 고용률과 임금이 모두 증가하였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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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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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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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하의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참여로 인해 임금이 향상되었는지에 관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활대상자 직업훈련 실태'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2004년 '자활패널'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자활직업훈련 실태'조사의 응답자를 실험그룹으로'자활패널'을 비교그룹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 연구의 통계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자활직업훈련의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활직업훈련 참가자들이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비교그룹에 비해서 약 12만원 정도 소득이 낮음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원인과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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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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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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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체 수요에 부합하고 외부 환경변화와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기업 맞춤형 자격 제도를 통해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및 한계, 국내 자격제도 현황 및 한계,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부 정책, 기업 인사담당자 FGI,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설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교육훈련 결과 인증 기반의 자격 체계 수립, 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자격체계를 전략으로 설정하여 지역 기업 기반의 맞춤형 자격운영 체계로 BRIDGE 3.0 모델을 제시하였다.

• 직업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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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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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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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세계 경제 위기에 따라 심화되는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제훈련제도가 제시되었다. 이는 기업이 청년층을 고용하여 직접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학습병행제'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형 도제훈련은 독어권 국가인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훈련에 의해 시작되었다. 독어권 국가들의 도제훈련제도는 성공적인 사례로서 공통적으로 기업이 주도하는 수요중심적인 훈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도제훈련이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어 학업과 연계가 가능했고, 학생 또한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어권 국가들의 도제훈련제도를 살펴 공통점과 예비도제훈련과정, 도제훈련과정 운영, 운영주체, 기업 내 트레이너, 비용 편익분석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주요요소별 비교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도제훈련 이전 예비과정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반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예비교육과정코스가 운영된다. 둘째, 독일과 스위스는 단일형의 도제훈련을 제공하는 반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듈형으로 도제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독어권 국가는 사회적 파트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운영 체계로서 산업이 요구하는 요소를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넷째, 독어권 국가는 기업 내 트레이너의 자격을 명시하여 기업 내 현장훈련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의 비용 편익 분석에 있어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편익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스위스는 비용보다 순이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세 국가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일학습병행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