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 항만 물동량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한국 중심의 새로운 정기선 운임지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운임지수 산정에 필요한 항로 및 지역의 설정, 운임 기준 및 물동량 가중치의 부여 등의 조건을 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기선 운임지수의 항로별, 지역별 및 종합 지수를 산출하고 상관분석과 Granger 인과분석을 통해 지수의 신뢰성과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한국 정기선 운임지수의 산출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 정기선 운임지수는 운임시장 전반적인 특성을 반영하며, 지역과 항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수출과 수입항로를 구분하여 별도의 지수로 개발함으로써 실제 운임차이가 존재하는 시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다. 셋째, 종합 운임지수는 수출과 수입을 포괄한 전 세계 유일한 지수로 부산항 중심의 한국 해운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최근 도시내 기업입지수요가 증가하나 도시에서 넓은 부지확보는 어려우므로 소규모 '미니산업단지' 형태가 미래형 산단 유형으로 적절할 것이다.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저활용되는 부지를 잠재적 개발후보지로 가정하고 입지적합성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시범 평가해 보았다. 전문가와 기업체설문을 통해 지표간 중요도를 분석한 후 이를 가중치로 하여 1~4등급 후보지를 구분하였다. 1등급 후보지에 영향을 미친 지표로는 기업체 가중치를 적용한 경우 교통접근성과 도시서비스 여건인 반면 전문가 가중치 적용경우 첨단·지식산업 및 대학·연구소로 나타났다. GIS 분석 결과 서울-경기남부축과 서울-경기남서부축이 가장 우수한 미니산단 입지지역으로 도출되어 기형성된 지식산업집적지가 향후에도 경쟁력있는 산업지역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된다.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해외 전염병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검역관리 사업의 효율성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평가 구성요소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즉 가중치(weight) 부여에 있어서 과학적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계층분석절차(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기법에 의한 이원비교방법을 사용하여 설정하였다. AHP기법은 복잡한 다기준 의사결정문제(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problem)를 계층화하여 단순화 체계화시킴으로써 그 영향도를 계량화하는데 탁월한 기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기관평가 영역이 0.2, 서비스 및 프로그램 영역이 0.8로 분석되었으며, 서비스 및 프로그램 영역내에서 검역 업무가 0.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영역(기관평가영역, 서비스 및 프로그램평가 영역), 중영역(투입, 과정, 결과, 검역업무, 검사업무, 위생관리업무, 병원체조사감시업무, 전염병예방홍보 교육업무)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평가지표로 선정된 지표는 실제 국립검역소 사업에 적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지표를 최종 선정하여 향후 국립검역소 사업평가 체계를 보다 체계화 하였다.
최근 주요국들의 공급망 실사 규제는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과 환경적 위험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공급망 ESG라는 통합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ESG 전략 수립에 있어 한국 중소기업에 맞춤화된 공급망 ESG 환경평가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증 분석은 AHP 방법론을 활용하여 가중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 ESG 실사에 대비한 환경평가지표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1위 온실가스 감축, 2위 환경영향평가, 3위 지속 가능한 조달 등의 순으로 가중치 순위를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공정이 요구되는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의 온실가스 감축 및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한 원자재 조달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필자들의 선행연구로 이미 제시되었던 공공도서관 평가지표에 대해 도서관 관리층과 사서직은 물론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무선표집하여 설문 조사하였는데, 분석된 결과는 공공도서관 평가작업을 위한 지표선정 및 가중치 부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대에 기술영향평가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특히 행정부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수행되는 우리나라의 공식적 기술영향평가는 그 결과를 직접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의한 부정적 효과나 사회적 논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된다. 사회적 평가를 중요시하는 기술영향평가 자체의 특징이나 매년 한 개 정도의 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의 운영 형태, 기술의 특징에 따라서 결정되는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대상기술의 선정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기술영향평가에서 대상기술의 선정 방식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하거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성적 토론 및 투표에 의하여 도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논문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지표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등 5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들에 대한 가중치 역시 AHP 방법을 이용하여 도출하였다. 개발된 지표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실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 보여주었으며,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직접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제언 또한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제도적 기술영향평가에 적절한 대상기술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활용이 사회적 정책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과 관광 산업이 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생태관광은 지역 발전 전략을 위한 대안으로도 간주되고 있다. 더 나아가 생태관광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도 잠재성이 있는 것으로까지 인지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관광개발이 잘 계획되지 못하거나 잘못 실행되는 경우 생태관광이란 이름 하에서 가져온 경제적인 이익이 오히려 사회 생태적인 파괴를 가져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생태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평가지표를 한국의 10대 생태관광지에 적용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개발된 평가지표들을 사용한 결과 여러 생태관광지를 동시에 비교하여 생태관광지 마다의 지속가능성 상태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발된 평가지표 체계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평가 영역별 가중치를 달리 부여한 결과 나타난 민감도 분석에서 순위 변화가 매우 작아서 평가 영역별 가중치 부여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의 평가지표를 규범적, 분석적, 실증적 차원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항만개발제도는 장래 항만물동량을 기준으로 항만시설의 완공 시기와 규모를 조정한다.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제도라 불리는 현행 항만개발제도는 효율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집행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국내 항만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 되면서 국내 항만시설의 서비스 수준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항만개발제도에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개발 결정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의 목적은 항만의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선택하고 지표 간 가중치를 도출하여 현재의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제도'과 연계될 수 있는 항만서비스 지수(PSI)를 개발하는 것이다. 다양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대기율, 선석 생산성, 선박 재항 시간, 선박 생산성을 항만 서비스 지수를 구성하는 4가지 지표로 선정하였다. AHP 및 엔트로피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네 개 지표의 가중치를 종합하여 적용하였으며 항만서비스 지수(PSI) 산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컨테이너 및 벌크터미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측정 결과를 6개 등급으로 범주화 하여 각 등급의 서비스 수준을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물동량이라는 정량적 지표와 "서비스" 수준이라는 정성적 지표를 연계시킬 수 있는 항만개발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재해발생의 빈도와 피해 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해 피해액보다 크다.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재해발생 가능성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복원력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가뭄의 경우 타 재해에 비하여 지속기간이 길고 그 지속기간에 따라 피해의 영향이 지역별로 편차를 두고 달라지게된다. 따라서, 정확한 역량평가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가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복구능력이 탁월한 지역 등을 구분하고 평가하여 지자체가 갖고 있는 가뭄에 대한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뭄역량평가(복원력 평가)는 항목의 특성에 따라 크게 내구성, 대체성, 자원동원력, 그리고 신속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 가뭄 시 적용 가능한 정량적 복원력 지표 8개를 도출 하였으며 지자체별 해당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지자체별 복원력 항목 값을 정규화 하여 표준점수화 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은 향후 개별 항목특성에 맞는 정량화 방법, 항목별 가중치 부여방법, 그리고 정성지표 고려 등과 같은 지속적인 추가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제안된 복원력 정량지표와 그 결과는 지역적인 가뭄에 대한 지자체별 역량강화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는 경상북도 약목면 일대 약 14.0$km^2$를 대상으로 개발 이전에 어느 지역이 공원유형별 입지로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입지타당성평가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1차, 2차, 3차 설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먼저 1차 설문분석은 문헌분석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23개 평가지표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는 단계이며, 2차 설문분석은 각 공원유형별 평가지표항목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3차 설문분석은 공원유형별 선정된 평가지표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단계로서, 평가지표 항목의 중요도 평균을 기준으로 합이 10이 되도록 표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차 평가 시, 각 지표항목의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평가에 활용하였다. 각 공원유형별 입지타당성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1차 평가는 분류된 모든 경관유형을 대상으로 공원유형별 최소요구조건의 충족정도를 파악해 보는 단계로서, 최소요구조건은 중요성 분석결과, 중간등급 이상을 나타내는 평가지표들의 가치등급기준과 사례지 현장조사의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설정하였다. 2차 평가는 최소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유형만을 대상으로 부지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로서, 2차 평가지표항목들에 대한 가치등급은 모두 3등급으로 정량적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서 공원유형별 평가지표항목들의 점수를 산술합산 하였다. 각 공원유형에 따른 산술합산 점수는 가장 높은 점수의 평균치에서 가장 낮은 점수의 평균치까지 균등 분할하여 최종 3등급으로 가치등급화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공원유형별 입지타당성 평가모델은 공간의 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공간을 등급화 하였던 바, 차후에는 공간유형의 점, 선, 면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체험 루트, 네트워크 연결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평가모델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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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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