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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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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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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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산업에서 폐기물 관리는 환경적${\cdot}$경제적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관련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요체인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를 유도하는데 적합한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기존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을 분석한 결과, 폐기물 관리의 목적이 총체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으로 인해 분석 기준인 "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문제점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측면에서 국내 건설폐기물 관리 지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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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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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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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경관법 제정 이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관련지침과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계획 진행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경관계획의 특정을 살펴보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시 기초가 되는 경관계획수립지침과 경관계획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경관계획수립지침 분석은 실제 경관계획을 수립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요도-성취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 지침 내용의 유효성과 현실적용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경관계획보고서 분석은 법정계획으로 기본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자치단체 중 광역시, 시, 군별로 각 2곳을 선정하여 총 6개의 경관계획 보고서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는 가장 체계화된 틀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실제 경관계획 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 반면, 경관구조분석은 경관구조분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기법 등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구상단계는 기존의 현황조사 결과와 상위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지자체 아이엔티티의 확립이 필요하며,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관기본계획단계는 지자체 간의 수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경관계획수립지침에서 계획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수립지침 상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단계에서는 '경관자원조사 종합 및 과제도출'과 기본경관계획단계의 '조망점 계획'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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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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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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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동 시행지침은 당부 주기 30417-11103(''90.5.10), 주기 30417-19652(''90.7.31) 및 주기 30417-34972(''92.12.29)로 각 시$\cdot$도에 시달한 근로자주택 건설시행계획 및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과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자 확대 등에 대해 각 시$\cdot$도 및 관계기관, 근로자 등으로부터 여러 질의 건의가 있어 이를 변경 및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로 마련된 것임. 각 시$\cdot$도 및 관계기관은 동시행지침을 숙지하여 근로자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데 착오없으시기 바람.

• 월간 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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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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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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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원활한 돈육 수출을 통한 돈육의 수급조절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외국으로 수출하는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조절에 관한 지침을 제정.고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수출 검역업무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일본 수출돈육 유해 잔류물질 검사지침"을 고시한바 있다. (월간양돈 89년 1월호 참고). 정부가 고시한 "수출용 원료돈의 사육 및 출하조절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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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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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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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등록기준적격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건설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관리지침은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강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 건설업 양도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이 한층 강화되었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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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통권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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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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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해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광고 분야, 금연 및 절주를 위한 조치, 보건교육 실시 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연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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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1호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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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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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광고 분야, 금연 및 절주를 위한 조치, 보건교육 실시 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연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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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통권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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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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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광고 분야, 금연 및 절주를 위한 조치, 보건교육 실시 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연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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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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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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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을 중심으로 e-business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자산의 보호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보보안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요구가 급증되고 있다 효과적 정보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나 표준이 개발되어 상호 연계성이 확보되고 이결과로 시장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선진 외국에서는 정보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정보보안관리가 조직의 국제간 거래에서 충족되어야만 하는 요구조건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정보기술 보안관리 지침에 관한 국내외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정보보안관리 지침 표준화 작업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한 몇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도서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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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통권3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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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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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FLA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분과는 전세계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중요성, 어린이의 독서, 그들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있다. IFLA의 어린이/청소년분과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과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s for Young Adults, 원문은 http://www.ifla.org/VII/x10/pub/guidelinese.pdf 참조)'을 마련하여 각 국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 협회는 도서관의 청소년 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송영숙 어린이 청소년 봉사위원회 위원장(서울독서교육연구회 회장)이 번역하여 '독서교육정보'(서울독서교육연구회지)2003년 제30호에 게제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봉사의 지침'을 재수록한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