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mpared the financial status between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focused on income adequacy, expenditure adequacy and net wealth adequacy. Using data from 1997 KHPS, the lower financial status of the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were found. Nine measures of financial status were used : income, per capita income, income-to-needs ratio, expenditure, per capita expenditure, expenditure-to-needs ratio, net wealth, net wealth-to-income ratio and net wealth- to-expenditure ratio.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had 68%~77% of income adequacy and 72%~83% of expenditure adequacy for employed elderly households. Holding for gender, age, education, earners in the household, living area and home ownership constant, although the gap was getting small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were persis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can not be regarded ac homogeneous group when public policies are develop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expenditure adequacy of eldery household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2002 House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hich is consisting of a sample of 918 eldery households. Expenditure adequacy was investigated by the Spending to Income ratio and Expenditure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ratio. The results showed that 48% of households spent more than 100% of their taken-home income or less than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expenditure adequacy. Gender, age, education, job status, family size, and level of income were significant determinants of spending to income ratio and Expenditure to Minimum standard of living ratio. Family size had negative effect on expenditure adequacy, householder's job status and the level of income had positive relationship with it.
본 연구는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추계에 있어 가구원수별 가구 수 추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국민의료비 추계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구 원수별 가구 수의 추계는 우리나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의 신뢰성과 정책적 유용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었다. 둘째,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로 기존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규모의 추계결과가 실제적인 규모에 비해 과소추계 되었음을 제시했다. 셋째, 보다 신뢰할 수 있고 효울적인 보건의료 가계소비지출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사회학적 변화추이가 반영된 가구원수별 가구 수의 장래 추계결과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통계청에서 매 5 년 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 수 통계와 장래 추계가구 수의 증가율을 활용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분석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은퇴자금 충분성을 평가하기 위해 은퇴소요자금의 산정을 통한 객관적 측면과 은퇴자 스스로 인식한 주관적 인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된 은퇴자금 충분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에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실시한 은퇴자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은퇴자들은 재정적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객관적 충분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주주택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은퇴자산으로 사용할 경우 23.2%의 은퇴자만이 현재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25.7%가 본인의 은퇴자금이 은퇴 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분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충분성의 일치 정도를 비교해보면 전체의 약 1/4에 해당하는 23.8%의 은퇴자가 자신의 은퇴자금 충분성 분석결과와는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9%의 은퇴자들은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자신의 은퇴자금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은퇴자금의 충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이나 자가 소유 여부 등과 같은 재정 변수는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은퇴 준비 여부 또한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은퇴자들과 예비 은퇴자 가계를 위한 은퇴대비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복지국가의 지출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복지국가 지출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기존연구들은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사회복지지출 자료의 신뢰성, 분석방법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분석시기가 1990년대 말까지만을 포괄하고 있어서, 최근의 한국복지국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60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를 분석에 포함하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구축된 '비교 사회정책 데이터(Comparative Social Policy Data set)'를 활용하고, 분석방법으로서 일반화최소제곱(GLS) 방식의 시계열 회귀분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첫째, 구조기능주의, 특히 산업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가장 안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둘째, 실업률 변수의 영향은 독점자본주의의 심화를 반영한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의 증가에 대한 정부의 단기적 대응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권력자원론 변수인 좌파정치의 한국적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에서 진보정치 영향력의 일면이 발견되긴했지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며, 한국의 복지국가는 산업화론이 적용되는 초보적이고 자동적인 성장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들의 응급의료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의료접근의 형평성을 조사하는 데 있다. 2014년 한국의료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기술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이 행하여졌으며 인터뷰에 참여했던 1,313명의 노인들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의 인구변수들이 응급의료이용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의료요구는 노인 계층 간 응급의료이용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으나 건강상태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사용하는 노인들의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다. 의료비지출은 응급의료서비스이용의 계층 간 차이를 개선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이용의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남았다. 한국에서 의료개혁은 의료요구를 가진 노인들이 효과적인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응급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연구도 75세 이상의 교령노인과 여성 및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그리고 높은 의료비 지출을 하는 노인과 같은 인구계층들에게 혹시 있으지 모르는 의료접근의 장애들을 허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자원의 결핍과 열악한 시장환경으로인해 소비의 효율성 발휘에 제약을 받고 있는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을 평가하고, 관련 변수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농촌지도 실무자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추천받아 농가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총 44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빈도분포, 교차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최소유의차검증, 중분류분석 등의 결과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은 비빈곤농가 주부에 비해 낮았으며, 소비자기능은 주부의 학력과 연령, 가계관리자 유형, 주관적 관 리능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소비자기능의 하위영역별로 볼 때, 빈곤농가 주부는 지출비목별 예산수립, 정기적인 저축, 구매품목의 사전결정, 가격.상표.제조년월일의 확인, 사용방법.주의사항.보증내용의 확인, 영수증 확인 및 보관, 가계부기록.확인, 아프터서비스 요청 항목에서 모든 비빈곤농가 주부 보다 낮은 기능점수를 보였고, 인적정보 활용, 충분한 상점탐색 항목에서는 부분적으로 낮은 기능점수를 보였다.
항공기 설계검증 체계를 갖추기 위한 투자 및 인프라개발, 그리고 이 과정에 동반되는 항공기개발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투자와 항공기 양산판매만을 고려한 현금흐름분석에서는 음의 순현재가치가 산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인되었으나, 수출효과, 수입대체효과 및 사고감소효과를 감안할 때에는 순편익이 투자액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편익의 전유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투자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행하여야 하며, 재정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논문에서는 기존의 무선통신을 이용한 정보전송의 단점인 통신비의 계속적 지출을 보완하고 MS카드의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테마파크나 주유소등 소규모의 네트워크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그 보안성이 우수하며 통신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는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매장 관리를 가능케 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기존의 무선통신의 경우 지역적 통신망 내에서의 통신에도 추가적인 통신비용이 필요로 하는 무선 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보안이 취약한 RF 프로토콜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지역적 통신망에 적합하면서도 주파수 호핑 방식으로 인한 보안성이 매우 좋은 블루투스 프로토콜을 통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단말기는 저 전력, 고 성능의 RISC프로세서와 큰 화면의 LCD를 제공함으로써 점원용 휴대용 기기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현한 블루투스를 이용한 마그네틱 카드 정보 전송 시스템은 기존의 매장관리용 무선통신 시스템을 대체하여 추가적인 통신비용이 없이 지역적 통신망을 구축하고, 정보전송의 보안성을 높이며, 단말기의 저 전력 설계로 보다 오랜 시간 효율적으로 매장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NIIRS(National Imagery Interpretability Rating Scale)는 영상의 판독력을 설명하는 품질 지표로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품질을 나타내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이는 MTF(Modulation Transfer Function), SNR(Signal to Noise Ratio), 또는 GSD(Ground Sampling Distance)와는 달리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영상의 전반적인 품질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NIIRS는 전문 판독가에 의해 육안으로 직접 측정되거나, 영상의 에지 분석(Edge analysis)을 통해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에지 분석에는 품질 측정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인공의 표적이 사용된다. 이 인공표적의 일례로 특정 크기의 반사율 차이를 가지는 흑백 패턴의 천막 형태가 있으며, 이러한 인공표적은 인공위성의 촬영경로 상에 설치되어 진다. 이 때문에 인공표적을 이용하는 방식은 표적의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지출될 뿐 아니라, 수시로 수행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영상에서 쉽게 관측될 수 있는 자연표적들로부터 정확한 NIIRS 추정이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에지 분석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임의의 성질을 가지는 자연표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강인성이 강조되었으며,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성능이 평가되었다. 실험 결과는 제안 알고리즘이 기존 방식의 대안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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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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