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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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4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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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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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농업마이스터는 국가 법률로 지정된 농업 분야 최고의 장인으로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 능력. 소양 등을 갖춘 자로서 이를 후배 농업인에게 전수하고 교육·컨설팅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농업인을 뜻한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업마이스터 제도는 2013년 마이스터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24명이 배출되었는데 양계마이스터는 총 7명이 활동하고 있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2년마다 있는데 1차 필기시험, 2차 역량평가, 3차 현장 심사로 진행되며, 합격률은 10% 미만이다.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되면 농식품부와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귀농, 귀촌 및 후계농 지도자, 농업경영상담사 등 각종 교육사업에 현장실습 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Geospatial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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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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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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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current Development Impact Fee (DIF) Zoning Law allows Korean localities to designate the DIF Zone for the areas where there have been up-zoning in land-uses due to any minute additions and/or amendments in the existing clauses or provisions in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Law as well as all other laws related to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 reality,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trace the sporadic and infinitesimal changes that might occur in every corner of the statutory clauses of a great number of planning related laws. This study, in an effort to overcome such practical difficulties, tries to chase the time-series zoning alterations in especially the consecutive land-use information layers of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as comparable analogues of the outcomes of the amendments in various planning laws. A study locality is chosen among the entire localities in the Capital Region based on the selection criteria dictated by the DIF Zoning Law such as the population- and building permit increase rate.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methodology suggested herein is practically applicable and successfully capable of extracting a number of DIF zones with considerable areal sizes, which could not have otherwise been possible. The consequences of this study, in this context,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prevent the uncontrolled developments as the DIF Zoning Law itself was originally intended to achieve.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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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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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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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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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s.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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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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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금년부터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가 시행이 되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종전에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지정폐기물만을 전산입력토록 하였으나, 2008년 8월부터는 사업장일반폐기물까지 전산입력 대상이 확대된다. 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등 2008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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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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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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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녹색생활 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린카드 전국 출시 인체에 유해한 어린이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우수환경산업제 지정 지원제도 시행,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대상 확대 등 2011년 7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Journal of Korea Ship Safrty Technology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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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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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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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분을 어선법(법률 제9718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으로 이관하여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어선에 관한 검사 및 검사대행기관 지정토록 개정되어, 그에 따라 어선 검사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어선관리업무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공운항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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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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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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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급증하고 있는 드론(무인항공기) 분야의 기술 개발과 보급이 활발해지는 효과의 반대급부로서 기존의 유인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초경량/소형 드론이 비행하도록 지정된 저고도 공역에 대한 현 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드론의 비행 증가에 따른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저고도 공역 재설정을 포함한 공역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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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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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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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by comparing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KIAHS) using big data. In terms of perception related to Ulleungdo Island, keywords related to accessibility were derived as higher keywords before and after designation, and in particular, keywords such as various approaches and new ports could be found after designation. It can be seen that positive perception increased after the designation of KIAHS, and the perception of good increased particularly. In addition, the exact name of wild greens and keywords for volcanic island appeared in common,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influence increased in the results of the centrality analysis after the designation.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designation of KIAHS was helpful in preserving traditional knowledge and developing traditional agricultural culture using it.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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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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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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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Proceedings of the KG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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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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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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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