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뛰어난 제품일지라도 시장에 선보이지 못하고 판매되지 못한다며 그 제품이나 기술은 이내 곧 사장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줄 제도가 조달청에서 시행되고 있어 소개를 한다. 그것은 바로 우수제품 지정제도. 조달청의 박준훈 사무관이 알려주는 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대해 들어보자.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는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 개발 및 도입을 목적으로 전력 신기술 개발자에대하여 제도적으로 보호하여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새로운 기술의 홍보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2007년 12월 2일 현재) 65건(보호기간 경과 14건, 현재 유효 51건)을 신기술로 지정하였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전력신기술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On Seong-Won;Park Hyeon-Yong;Lee Young-Hwan;Woo Sungkwo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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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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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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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need to do productivity improvement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than improvement of manpower control or system and develop competitive power through technology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market. Upon this, government for elevation of technological level enacts and operates the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endorsement system but is not looking at effect as that the actual use-results also expected first. Therefore, in this paper, present improvement and direction for activation plan of construction new technology development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connection system,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questionnaire after grasp present condition of the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endorsement system with specialty construction company as the central figure which occupy most of appointed new technology.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has begun since1962 when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as established. Korean ICH Safeguarding system is initially derived from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n Japan. Japan has started Important ICH Designation System in 1954 to concede the skills and artistic talents holders, thus it could implement the multilateral system management for adopting different ICH protection systems such as Important Intangible Folklore Properties, Selection and Preservation Techniques, and Documenting Records. However, Korea has solely adopted Important ICH Designation System sinc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was introduced. Korean ICH Safeguarding System represented by the Certification System of ICH Skill Holders is to ensure skills and artistic holders who perform the elemen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manage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order to let the skills and artistic holders instruct inheritors. As a result, it could build up the internal foundation for the diffusion of inheritors and established the related organizations. However, the inheritor-centered protection system has caused many problems as it is being lasted for more than fifty years. Fragmented designation measures, the cultural power of skill holders, and th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have pointed out the difficulties of safeguarding and preservation measures of ICH. Moreover,the legitimacy of safeguarding system related in the authenticity of transmission in ICH has emerged to review the safeguarding system of ICH with diverse viewpoints. Therefore, this paper will review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achievement of ICH safeguarding system to examine the problem and causes of the safeguarding system. The conference records of Cultural Property Association and articles of cultural properties policies directors, Cultural Property Association members, and professional experts are being used for the initial materials of this paper, and it is examined for the contents of designation system of Important Cultural Heritage, rather than overall cases. Thus such problems the limitation of expansion in ICH lists as inheritor-centered designation system, hierarchical and exclusive transmission system, inappropriate concept of archetype as the principle of ICH transmission are derived from the root of Important ICH designation system. Thu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is system must be revised for the expansion of ICH safeguarding system in Korea and points out multilateral prote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Certification System of Important ICH skill holders.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에서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창업지원제도, 창업멘토링의 매개를 통하여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대학생의 창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효능감에 따라 창업의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채택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였고, 둘째, 창업의지를 종속변수로 지정하였으며, 셋째, 대학 창업교육 만족도,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창업효능감을 조절변수로 지정하였다. 넷째, 창업지원제도인식은 정부창업지원정책과 대학창업지원사업으로 창업멘토링은 멘토링 기능(문제해결 기능, 네트워킹 기능, 의사소통 기능, 동기부여 기능)과 멘토 신뢰(인지적 신뢰, 정서적 신뢰)로 구분하였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가 정부와 정치권 간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에는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토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또한 검토되고 있다. 투기 지역 지정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일본은 금년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된지 꼭 50년이 되었다. 1934년 3월 국립공원제도를 본 받아 최초로 뇌호내해, 운선, 무도 등 3 개지역 그리고 그 해 12월에 아한, 대설산, 일광중부산악, 아소등 5개공원을 지정하여 모두 팔개 국립공원을 탄생시키었다. 국립공원이 탄생한지 꼭 50년 일본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국립공원의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생활에 크게 기대하고 있으며 발전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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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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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6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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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The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endorsement system(ACTES) has used the improper evaluation criteria. Because of its insufficiency of quantitative evaluation, it is difficult to attain the objective and fairness. This study used a survey to investigate a actual condition of ACTES. The survey found that ACTES needed a evaluation criteria and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evaluation model that uses a discriminant function. The model process consists of several phases that are brain storming, t-test and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It was ten yeas ago that Bolero Bill of Lading was been introduced on the base of efforts of UN and CMI to solve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but Electronic Bill of Lading is not utilized in practice owing to the problems to be settled. Bolero Bill of Lading is not in widespread use owing to absence of collaboration model between Bolero and e-Trade service providers in each nation in the early stage. In the situation that Bolero Bill of Lading is not utilized in practice, Korean Commercial Law regulates the designation of the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refore, the Minister of Justice designated KTNET as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KTNET opened the e-B/L Korea (www.eblkorea.or.kr) to provide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ervice to domestic trade community. But there is many problems in supplying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ervice by the e-B/L Korea in compared with Bolero Bill of Lading. These problems are rel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domestically by studying the designation of Registration authority of Electronic Bill of Lading in Korea and fi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signation and the issues and problem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성능 및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이들 제도가 공사비 축소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발주기관에서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전문건설업계는 단순 시공만 하게 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조달우수제품 구매제도의 경우 제품 납품만이 아닌 시공까지 겸하는 경우가 빈번해 지면서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업역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중소기업청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와 조달우수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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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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