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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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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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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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기술정보와 지적재산권정보의 효과적인 입수와 이용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나 중복연구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정보가 폭증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연구자들이 정보활동에 쏟는 시간의 과다는 연구시간의 단축을 의미하며 이는 연구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써 연구자들을 대신하여 전자문서의 내용을 자동적으로 분석하여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문제와 해결방안의 형태로 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된 자동화된 특허출원엔진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술한 두 시스템의 개발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소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모형 개발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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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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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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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지털 콘텐츠의 대량 유통에 따른 지적재산권의 침해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산업을 분석하고 각국의 디지털 콘텐츠 관련 법제도 동향을 조사 비교하여 지적재산의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우리나라 현 법제의 보안 점을 찾아 제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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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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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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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앞으로의 정보화시대에는 생산능력 자체 보다 이와 관련한 지적재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가 확보하는 지적재산권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별 차이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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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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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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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장이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특히 법 영역에서 현실세계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디지털화와 그 결과물인 디지털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전자상거래가 현실세계의 거래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지적재산권 관련분야의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이용형태의 다양화와 정보 유통형태의 혁신적 발전은 더 많은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요구하는 이용자와 그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호를 요구하는 지적재산권자간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보호와 규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치, 경제, 법률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관련 법제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활동이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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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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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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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법론의 고찰과 지적재산권의 대표적 형태인 예술품의 표절 검출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고자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프로그램 소스 코드로부터 표절을 감정하는 기술적 방법론에 대한 고찰과 자연어 형태로 쓰여진 글에 대한 표절 형태와 이를 감정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술품이나 고문헌등에 대한 저작자의 진위 여부 및 표절 감정은 저자뿐만 아니라 소장자의 재산가치 평가 및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기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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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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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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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한 지적재산권이 과도하게 보호되지 말아야 하는 논리와 그에 따른 처방에 대해서 분석한다. 사용자의 투자가 엄청난 경우나 접속 사양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개발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여 줄 수 있다. 특히 사실상의 표준화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경쟁적인 대체재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반경쟁적이 되며 이에 따른 막대한 후생손실이 결과한다.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로 보완재의 출현을 봉쇄하게 될 때, 지적재산권 보호에 따른 관련 산업이 반경쟁적이 됨에 따른 후생 손실이 결과한다. 이러한 후생손실은 소프트웨어에 고유로 존재하는 망외부성으로 인하여 더욱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실상의 표준을 실현한 경우에 저작권이 부여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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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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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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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디지털 콘텐츠는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복제 및 인터넷을 통한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는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인한 워터마킹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최신의 비디오 압축방법인 H.264에서 GOP(group of picture)내에서 시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에러 전파를 할 수 없는 GOP의 프레임에 워터마크 강도를 크게 하고, 그렇지 않은 프레임에는 워터마크 강도를 상대적으로 낮추어 적은 화질열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출율이 높아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H.264의 압축에서 높은 검출률을 보였고, 프레임별 화질 열화는 존재하지만 비디오를 재생하여 시각적인 테스트를 할 경우 화질 열화가 숨겨짐을 보였다. 제안하는 방법은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DVD 제작자, IPTV 방송국과 같은 곳에 필요로 할 것이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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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11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8 No.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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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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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보안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점 또한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기존의 사내통신 및 데이터 전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신저의 경우 데이터 전송시 보안에 취약할 뿐 아니라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메신저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안과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보안적 위험 요소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메신저 환경에서의 보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제안된 방법들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 DES, RSA와 같은 암호화 알고리즘과 DRM을 적용한 파일전송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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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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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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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컴퓨터 기술의 향상과 정보의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갈수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와 표절이 증가하고 있다. 표절과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 방법과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표절의 판별과 감정에는 일일이 사람들의 손을 거쳐야 하며 많은 시간과 자원의 소요가 뒤 따른다.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론과 객관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불법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응한 관리 및 탐지 기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중한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탐지하는 기술과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DRM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을 분석하여 좀 더 효율적인 디지털 콘텐츠 관리 및 탐지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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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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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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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디지털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이 많이 연구되어져 왔다. 핑거프린팅은 디지털 컨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또 다른 기술로서, 디지털 워터마킹에서는 컨텐츠 내부에 소유권자나 판매권자의 정보 가 삽입되는 반면에, 핑거프린팅에서는 구매자의 정보가 삽입이 된다. 따라서, 핑거프린팅을 이용하면 불법적으로 컨텐츠를 재분배한 구매자가 누구인지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재분배하려는 의욕을 저하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핑거프린팅 프로토콜 중에서 익명 핑거프린팅 프로토콜은 합법적인 구매자에 대해서는 익명성 을 보장해 주며, 불법적인 재분배자에 대해서만 신원을 밝혀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익명 핑거프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익명 평거프린팅 프로토콜에서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 들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