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type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grated cases of the Cadastral System (hereafter as CS.) and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hereafter as LRS.) except for France, the Netherlands, Japan, and Taiwan introduced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CS. and LRS. were integrated in Turkey, Indonesia, Hungary, Czech Republic, and Lithuania, and the following three types were draw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tegration case. First, the French type, the CS. and LRS. has been integr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central and state governments a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The basic municipalities include France and Turkey, which are managed by two separate agencies. Second, the Dutch type, there are Netherlands, Indonesia, and Lithuania, which are integrated and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since the creation of the CS. and LRS. Third, the Japanese type, there are Japan, Taiwan, Hungary, and Czech Republic which was separated from the creation of the CS. and the LRS. and th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Furthermore, CS. was manag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all countries but LRS. was managed by the Judicial Agency in some countries. but after integrated both systems were managed by one Administrative Agency. I hope that active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the CS. and LRS. will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and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on how to integrate the CS. and LRS. in Korea.
As real estate values rise, interest in cadastral resurvey is increasing. Accordingly, a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actively underway for drone operation through securing work efficiency and improving accuracy. The need for utilization and management of cadastral resurvey results (drone images) is being raised, and through this study, a 3D spatial information platform was developed to solve the existing drone image management and utilization limitations and to provide drone image-based 3D cadastral information. It is proposed to build and use. The study area was selected as a district that completed the latest cadastral resurvey project in which the study was organized in February 2023. Afterwards, a web-based 3D platform was applied to the study to solve the user's spatial limitations, and the platfor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based on drone images, spatial information, and attribute information. Major functions such as visualization of cadastral resurvey results based on 3D information and comparison of performance between previous cadastral maps and final cadastral maps were implemented. Through the open platform established in this study, anyone can easily utilize the cadastral resurvey results, and it is expected to utilize and share systematic cadastral resurvey results based on 3-dimensional information that reflects the actual business district. In addition, a continuous management plan was proposed by integrating the distributed results into one platform. It is expected that the usability of the 3D platform will be further improved if a platform is established for the whole country in the future and a service linked to the cadastral resurvey administrative system is established.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on the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effect of controlling family functions, with the intellectually disabled as the subject of the stud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t was designated as an intellectual disabled person at the early age of 18 to 25 who were diagnosed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it was selected as a disabled person living in the community, and it selected major welfare institutions that were most frequently used by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early age of 20 years, considering the difficulties of conducting the survey.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elf-determination, psychological capacity, and self-realization"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were found to affect the quality of life (physical well-being, physical well-being, social well-being, productive activities and development,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Second, differences in "self-determination (self-reliance, psychological capacity, self-realization)" did not occur in accordance with the "population statistical. Third, differences occurred in the "quality of life (physical well-being, physical well-being, social well-being, productive activities and development, psycholog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intellectually disabled resulted in the adjustment effect of family func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monstrated the service practice that should be provided to people with early adult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field of practice by ve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family function and quality of lif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arties.
지적재산권법은 발명, 저작물, 상표, 의장 등에 대한 독점을 허용하는 점에서 독점을 금지하는 독접규제법과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법이 인정하는 독점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과 기간에 있어서 제한적인 것이다. 또한 경쟁자에 의한 부당한 모방행위를 금지시켜 궁극적으로는 경쟁질서를 유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법과 독접규제법이 양립불가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양 법영역은 모두 국민경제와 국가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양자를 모순 없이 공존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둘은 법 형식적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시적인 목적에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으므로 조화롭게 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경쟁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현재의 디지털산업 하에서 MPEG-2 기술에 의한 주요한 핵심사업으로 부상한 디지털 TV의 현황과 디지털 TV와 MPEG-2와의 관계, 지적재산권 효과를 살펴보았다. MPEG-2는 MPEG LA라는 강력한 특허풀을 통해 지적재산권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MPEG-2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TV의 지적재산권 효과를 MPEG LA의 라이센싱 체계에 기준하여 분석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amtio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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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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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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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건축, 토목기술의 발달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요구 증가로 인해 인간의 생활공간은 지표에서 지상, 지하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2차원 지적 시스템으로는 관리의 한계성이 있기에 이런 현실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3차원 지적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3차원 지적 시스템의 구성요소와 개념적 데이터 모델들을 소개하고 현 상황을 반영한 효율적인 개념적 데이터 모델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urveying, Geodesy, Photogrammetry, and Cartograph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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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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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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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구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으로 수치화된 데이터를 PBLIS에 이용하여 지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를 토탈측량시스템(Pen컴퓨터)에 활용함으로서 도해지적에서 발생되는 제도오차, 축척오차 및 지적도면의 신축오차 등의 기술적인 오차와 측량을 할 때마다 측량사에 따른 개인오차를 제거하여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인접 필지의 반복적인 실형 측량을 배제함으로서 현장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절약하게 될 것이다.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 양자간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대립관계에도 불구하고, 양자는‘소비자 복지의 극대화’와‘창조적 활동과 공정한 경쟁의 촉진’이라는 공통된 경제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WARD S. BOWMAN, JR.,PATENT & ANTITRUST LAW: A LEGAL & ECONOMIC APPRAISAL 1-14 (1973). 그럼 과연 독점금지법이 지적재산권자
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tying) 사건’과 특허권자에 의한 거래거절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문제됐던 미국의‘코닥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한다.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조약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같지만 선뜻 체계적 대답을 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이들 기구 및 조약과 접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적소유권의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들 기구 및 조약을 모르고는 지적소유권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지는 지상탐방을 마련, 이들 기구 및 조약을 8회에 걸쳐 알아보았다. 그 동안 애독해주신 독자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난 2월말 현재 WIPO 및 공업소유권동맹 집행기관등의 구성국가를 소개하며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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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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