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분야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수치화된 도형정보와 대장정보를 PBLIS에 탑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현행 측판측량체계를 전자측판측량체계로 전환함으로서 도해지적에서 발생되는 제도오차, 축척오차 및 지적도면의 신축오차 등의 기술적인 오차와 측량을 할 때마다 측량사에 따른 개인오차가 제거됨은 물론 실측도에 대한 정확도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측량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상의 경계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17일 "측량 수료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신설하여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작성시간의 과다한 소요와 활용성 미비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선진 해외사례 조사와 국제 지적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가 보다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지적도는 모든 지도중 가장 큰 대축척 지도이며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지번, 위치 및 경계 등 소유권의 범위를 등록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리인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그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형자료인 현재의 지적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실제 토지필지를 1/1,200로 축소하여 도면에 등록한 도해지적으로 제도오차, 축척오차, 신축오차, 도곽접합 등의 기술적인 오차와 측량을 할 때마다 각기 측량사에 따라 개인오차의 누적으로 성과결정에 있어서 차질을 가져다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그 이전에라도 축척변경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적체계로서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수치좌표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체계로 전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여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유권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지역의 지적도를 독취, 정도곽으로 보정하여 일필지를 공부상면적의 공차범위 이내로 조정한 후 현형도와 지적도를 조정(Orientation)하여 좌표를 저장하였다. 일필지 좌표결정 방법에는 CAD기능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모니터에서 지적도를 이동 및 회전함으로써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모니터상에서 국부적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 및 디지타이져상에서 결정하여 모니터상에서 조정하는 방식있다. 현실적으로 국부적인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모니터상에서 조정(Orientation)하여 국부적으로 좌표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성과를 비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지적도면은 토지조사사업 한지를 배접한 켄트지를 사용함으로써 종이의 신축으로 인하여 정도곽으로 보정을 하면 독취면적은 대부분 공부상면적보다 늘어났다. 2. 좌표의 이동량이 일률적이지 못하므로 기초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기초점 정비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지적측량 방법으로 확정된 지구를 선정하여 확정측량 당시에 사용한 지적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의 좌표 성과가 위성측량으로 결정된 좌표 성과와의 편위량을 분석하여, 제 점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지적확정측량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오차방향이 반대인 기존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지적삼각보조점의 좌표를 결정할 경우, 그 오차가 서로 상쇄되어 지구계 내의 전체적인 오차가 작아졌음을 알 수 있었으며,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준으로 한 도근점의 좌표성과는 교점을 중심으로 오차량이 서로 상쇄되어 상대적으로 편차량이 작아지고 있으나 각 도선별로 오차 발생 경향을 분석한 결과 지적삼각보조점에 가까운 도근점이 지적삼각보조점의 오차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치지적측량방법은 평판측량방법보다 동일지역의 측량성과상에서 볼 때 측량의 정확도가 높고 개인오차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에서는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표상에 복원할 때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하며, 이 좌표는 원점과의 절대적인 위치관계만을 아주 단순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경계의 등록과 복원을 할 때 원점과의 절대적 위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근점과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본 연구는 수치지적시행지역에서 경계등록과 경계복원을 할 때 좌표에 의한다는 원칙이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여 향후 수치지적측량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형공간정보시스템(GSIS)을 지적 전산화작업에 적용하기 위해 지적정보를 수치 전산화하여 토지대장의 On-Line시스템화에 운용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지적정보의 D/B 구축을 위해 연구대상 지를 일부 선정하여 지적측량 시 D/B 화할 수 없는 지적 불부합지를 일반측량에 의한 현황도와 항공사진측량에 의해 제작된 GSIS 도면을 이용하여 실지 지적기초점을 내려 현황 측량한 성과에 의해 비교 분석하고 그 상관성을 해석함으로써 장래 지적 정보 D/B 구축 시 측량기법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공간정보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산업 간 융 복합 등 측량과 지적 정보의 활용범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의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비와 국가 공간정보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측량과 지적의 새로운 융합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 공간정보의 생성과 이용 관리라는 종합적 측면에서 측량과 지적의 융합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공간정보기반(NSDI)을 고려한 측량과 지적 융합의 목적과 기본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환경을 검토하였다. 또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행정 (조직, 인력, 서비스) 및 제도적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SWOT분석을 통해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내부 역량 및 외부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성공 요인(CSF)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측량과 지적 융합을 위한 발전 모형 및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융합의 기본방향과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이원화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측량과 지적의 융합은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성공적인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며, 기본공간정보의 완성과 유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6ㆍ25전쟁과 무분별한 국토의 개발로 인하여 문화재가 많이 파괴되고 유실되는 피해를 입어왔다. 한번 손실된 문화재는 기존 데이터 없이는 완전복구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러한 문화재의 복원을 위해서 오늘날 아직도 일제시대의 지적도를 아무런 검증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일제시대 지적측량의 기술상의 착오, 지적도면의 신축에 따른 오차를 무시하고 고분의 복원작업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S를 이용하여 일제시대의 지적도와 현재의 현황측량을 바탕으로, 일제시대의 지적도가 오늘날에 와서 고분들을 복원할 때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는지 판단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고, 또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기초 자료기반을 구축하는데 있다.
GPS상시관측망 자료를 이용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VRS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실시간적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VRS-RTK 측량방법이 널리 사용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VRS-RTK GPS 측량에서 이동국과 기지국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근점측량 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GPS 상시관측망의 안쪽과 바깥쪽에 존재하는 경남 거제시의 실험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정확도를 분석하였다. 두 지역을 대상으로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위치오차에 대한 평균제곱근오차는 ${\pm}0.03m$로서 지적측량 규정내에 있었으며, 지적측량 시 VRS-RTK GPS 측량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지적 분야의 세계측지계 도입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적측량기준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성과가 균질하지 못하며 국가기준점과도 일치되지 않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약 20,000여점에 달하는 지적기준점의 일제조사를 통해 국가기준점인 GPS기준점과 연동될 수 있는 약 1,600점의 기준점을 선별하고 이렇게 선별된 기준점에 대한 정확한 세계측지계 성과산출을 통해 지적측량을 위한 단일 관측망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추진하게 될 전국 규모의 지적재조사 시행기반의 효과적 조성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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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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