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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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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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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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통합치유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표현능력 및 성적 자기결정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K지역의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된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8명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전·사후 검사에 따른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통합치유프로그램은 첫째,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자아존중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t=-4.183, p<0.001)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자기표현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t=-5.103, p<0.001)하게 개선되었다. 셋째, 성적 자기결정능력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t=-26.346, p<0.001)를 유도함으로써 통합치유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치유를 위해 통합치유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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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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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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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을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여성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주변 체계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욕구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 연구를 사용하였고,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면접, 초기 면접 자료, 집단 프로그램 참여 관찰, 설문지 자료 등 다양한 자료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체계에서는 성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감정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며,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가족은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였으며, 폭력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체계였다. 시설은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보호체계가 되었고, 직장과 학교체계는 이들에게 배움에 대한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장소였다. 그러나 퇴소 이후 시설 밖의 지역사회 체계는 여전히 성폭력에 취약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가족지원, 쉼터 및 그룹홈의 필요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안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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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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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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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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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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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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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활용 실태를 확인하였다. 총 670건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건 중 97.5%는 1개 이상의 전문가 의견서가 재판 기록에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사건에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91%)가 존재하였으며, 이외 의사 소견서(41.1%), 진술조력인 의견서(36%), 전문심리위원 의견서(9.5%)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술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된 180건의 사건 중 80건(44.4%)에서 법관은 진술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진술분석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 내용을 판결문에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이거나, 유죄 판결 시 진술분석 의견서를 인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인용된 내용을 살펴보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자의 심리상태, 진술오염 가능성,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의견서의 내용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판결문에 제시되었다. 진술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와 법관의 판단은 1건의 제외한 79건에서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전문가 의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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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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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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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 522명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성범죄 하급심 판결문에서 인용된 감경 사유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법정 형량의 적절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80%은 현행 지적장애인 성범죄 법정 형량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현재보다 더 엄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성장배경 및 가정환경'과 같은 일신상의 이유 또는 범행이 '음주', '성적 충동',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았다. 반대로 '자수', '미수', '피고인의 지적장애',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사유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동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력에 따른 감경사유 인식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경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양형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