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14 no.4 s.58
• /
• pp.114-125
• /
• 1999

본 논문은 표준화의 추진시 고려하여야 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에 대한 지적재산권정책의 전반적인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한 것이다. 초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정책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하였으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자유 시장경쟁 원리를 존중하고 민간분야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1997년 5월에 표준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처리 문제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TTA)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TTA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편, 지적재산권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초기 정보통신부의 지적재산권정책 내용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TTA 지적재산권정책의 내용을 최근의 주요 동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
• v.9 no.2
• /
• pp.717-720
• /
• 2005

세계 경제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화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기술혁신 등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등 환경의 변화와 함께 1990년대 거품경제의 장기간 불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은 지적재산을 핵심 전략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지난 2002년에 지적재산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삼아 2002년 7월에 지적재산전략대강을 결정한 바 있으며 2003년 3월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위한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을 책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2005년 6월에 책정된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추진계획 2005를 토대로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 /
• 2011.12a
• /
• pp.156-159
• /
• 2011

본 연구에서는 지적도면 정보에 대하여 불법 복제와 유통의 방지는 물론 유통 후에도 유통 경로를 파악하여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을 개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로는 지적도면은 일반 지형도와 달리 워터마크의 삽입 및 검출 과정에서 왜곡이 없어야 하고, 또한 토지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에서 강인성을 가져야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주파수 영역에서의 워터마킹 삽입 및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현된 워터마킹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여 보고자 지적도면의 위치정확도 분석에 기초한 왜곡정도를 분석하고, 다양한 토지이동 상황(분할, 합병, 접합, 이동, 회전 등)에 대한 강인성 및 검출율 등을 실험하고자 한다.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
• v.44 no.2
• /
• pp.59-72
• /
• 2014

In this paper the key drivers change for cadastral organizations have been presen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aspects; Geo-ICT development including positioning technology, government's public organization innovation policy, cadastral market opening pressure and decreasing of cadastral survey work. It was confirmed that the role of cadastral organization has to be changed from the conducting cadastral survey organization to the spatial information provision organization. Eventually it should take a role to realize Spatially Enabled Society(SES) which is fundamental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upgrading quality of life in the society. From the case study of international cadastral organization, cadastral organization should take core responsibility for the Nation Spatial Data Infrastructure(NSDI) and meeting the future costumers requirements through technical developments and organization's innovation efforts.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
• no.125
• /
• pp.76-85
• /
• 2006

경쟁법은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후생을 증대한다. 지적재산권의 제한적인 배타성도 혁신을 촉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이롭다. 경쟁법과 지적재산권법의 상호관계는 상호조화가 필요한 보완관계로 파악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가 신경제화되고,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고, 지적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할 때, 경쟁법은 그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
• v.45 no.2
• /
• pp.15-26
• /
• 2015

Since the creation of modern cadastral system in 1910's the cadastral system has been modified to comply with a new technical development and diverse requirements. However, the discussion on the directions for extension of cadastral records has been rarely addressed. In this paper it is proposed that the direction of extension cadastral records from the current a right focused perspective to an obligation and restrictions perspective based on the FIG Commission 7's Cadastre 2014 which is a future vision of cadastral system development. As the extension directions, a legal and technical perspective and functional extension for a role for land information publicity platform has been presented. Considering the extension directions an environment and disaster management field has been reviewed for an applicable fields.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
• v.12 no.2
• /
• pp.31-47
• /
• 2001

From the viewpoint of Information Ethics. I tried to examine the moral justific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age of the digital information society. Lockian traditional argument of property rights which is based on the value of labor and Hegelian theory of personalization, both are not enough to justify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 no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o be changed. One change is from the absolute dominion over material property to the limited dominion over intellectual property. The change from property rights to process control rights is the other. To protect the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 are three possible protection devices that we might take - legal protection, technical protection and moral protection. I argued that both legal and technical protection have some limitations, so the final way to protect the IP rights is to attempt to establish the moral protection as a fundamental soluti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 /
• 2006.06a
• /
• pp.691-702
• /
• 2006

최근 들어 IT기술의 발전과 정보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최신 지적재산 보호의 주요국의 최신 동향과 지적재산과 관련된 분쟁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최신 동항의 주요 특징들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권리보호와 관리기술의 개발 및 지적재산권 법제 개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 /
• 2011.05b
• /
• pp.732-735
• /
• 2011

본 연구는 경상남도 창원시 삼각점의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오차수준 및 지역적인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지적세부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측량 수행 시 보다 정확한 성과가 산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된 삼각점의 경우 삼각점 자체의 자연적 인위적 이동이 없을 경우 대부분 삼각점의 성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므로 지적기준점 성과결정시 기지점으로 사용할 삼각점은 토지조사 당시 설치된 삼각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안정적인 성과로 제시된 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적기준점의 성과를 결정할 경우 향후 지적기준점이 망실되어 재설치 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측량성과를 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 /
• v.1 no.2
• /
• pp.19-23
• /
• 1984

로보트기술에는 크게 나누어 3가지가 있다. 동적기술, 지적기술 그리고 시스템구성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로보트의 동적기술은 기계기술의 연장으로써 정밀기계, 제어기술이 그 중핵이 되고 있다. 로보트의 손가락, 손, 팔 등의 기구와 동적기능은 로보트의 기본적인 것으로써 로보트의 제일의적인 기능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로보트의 기본적인 기능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은 정밀기계요소가공과 servo 기술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serve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로보트가 제 아무리 높은 지능과 우수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소기의 동작이 따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이기 때문이다. 이 강좌에서는 이 servo 기술을 먼저 다루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