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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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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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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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지적분야는 기존 종이도면관리가 아닌 전산화된 파일관리체계로의 전환, 지적측량시장의 개방, 지적분야의 해외 진출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측량의 정확도 향상, 효율화된 관리체계, 지적측량의 경쟁력 강화 등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된 지적관리체계로의 전환은 과거 보다 상대적으로 지적정보 및 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기술의 무분별한 유출에 대비하고자 현행 지적분야의 환경변화에 대한 내용을 검토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적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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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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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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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을 조성하고,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해 정밀측량기술을 도입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GNSS 기술기반의 GPS, RTK-GPS, 네트워크 RTK 및 GPS_토털스테이션을 도입하여 지적도근점과 필지경계점에 대한 측량성과의 목표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통일된 정확도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연구로써 현행 지적측량 작업과정과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방법별로 작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수행 시 다양한 최신 측량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높은 지적측량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측량규정을 제시하고, 지적기준점과 측지기준점을 일원화하여 지적기준점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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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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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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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은 최근 정보통신분야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TTA의 지적재산권 연구위원회 위원들이 각 기구의 관련 지침들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 호는 그 마지막 순서로 TTA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에서 작성하여 ''94년 기술총회에서 잠정(안)으로 채택된 지적재산권관련 지침안을 소개하고 그간에 시리즈로 게재된 내용을 요약$\cdot$정리한 후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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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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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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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차원 평면지적관리 체계의 한계성을 인식하여 3차원 지적정보 구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토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차원 지적정보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3차원 지적정보 구축에 관한 동향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향후 국내의 3차원 지적정보 구축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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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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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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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는 현재 전 국토에 산재한 지적불부합의 문제로 인하여 국가 토지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업 또는 보다 발전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이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재정, 추진 조직 등 많은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과 더불어 중요한 부분이 재조사 측량을 위한 정확한 기준점의 확보와 좌표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현재 지적기준점과 좌표체계가 지니고 있는 제반의 문제점을 검토 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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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논문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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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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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현행 지적측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인정 범위와 적용 장비 규정, 관련 규정에서의 정확도와 적용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규정하고 있는 지적측량의 성과인정 범위에 적합한 지적측량 장비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적용 장비의 성능과 성과인정 범위에 대해 현행 법률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의 비교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시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시 측량 장비 수급 계획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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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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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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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기술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하게 하는 정보통신 표준과 특정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관계는 정보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제 선진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소개하여 각 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의 Directive 별지6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을 소개한다.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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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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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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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취업 및 고용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들에 관한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먼저 지적장애아교육 교사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일상생활기술, 개인-사회적기술, 직업기술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적장애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 및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과 관련하여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 학생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성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적장애학생들이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적장애학생들의 취업 후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방해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양적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취업 및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기술, 직업기술, 개인-사회적 기술이 모두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개인-사회적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의 결과에서도,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취업을 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업 기술보다는 학생들의 성실성, 착한 인성, 사회성기술, 지시따르기 등의 태도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를 교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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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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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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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안, 소요예산, 소요기간, 적용기술, 소요인원, 청산방법, 수행조직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정립이 필요하다. 그간 많은 연구와 노력에 힘입어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요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의 타당성 부족 등이 언급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 지적재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이 최우선이나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의 수립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반적인 홍보 전략들과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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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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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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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개방 업무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영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현황 및 실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의 확충,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참여 기준 완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적측량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개선을 시도한다면 지적측량수행자간의 공생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