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부지원중심 스타트업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부의 공공정책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에 설립한 청년창업자의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예비창업자가 겪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지원 중심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창업자가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책대상수요자 중심의 스타트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멘토링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지원중심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공공정책서비스 개발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채택 및 적용하는 것이 유효함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가 공공정책서비스를 개발 및 개선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멀티미디어 서브를 제공하기 위한 분산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데이터와 제어 채널의 분리를 통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효율적인 전송과 기반으로 구성되며 멀티미디어의 효율적인 실시간 전송을 지원한다. 제어 채널은 TCP와 RTCP 패킷 포맷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의 정보교환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제안하는 서비스 품질관리 모델은 전송률에 기반하며 전송률을 협상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최대치와 최소치 사이에서 유지함으로써 안정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한다. 즉 서비스 환경의 동적인 변화에 대응 하여 적절한 전송률과 누락된 패킷에 대한 재전송 등을 결정한다. 성능분석 결과, 제안하는 모델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성 측면에서 우수성을 나타냈으며 서비스 품질보장이 중요한 서비스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자사브랜드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 유형(산업재, 소비재)과 진출국가 수준(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에 따른 정부무역지원서비스프로그램 이용 기관과 이러한 서비스 활용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245 개의 자사브랜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품유형과 진출국가 수준에 따른 정부무역지원기관 이용 빈도의 경우, KOTRA를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정부무역지원서비스 중요도의 경우,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이 소비재수출중소기업에 비해 해외거래선 발굴 서비스 활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선진국 수출중소기업이 중 후진국진출기업에 비해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 해외거래선 발굴, 물류/통관 및 관련 보험지원 서비스 활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이 소비재기업에 비해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과 해외거래선 발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고, 진출국가수준에 따른 정부무역지원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유위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해외거래선 발굴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중요도 및 만족도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소비재의 경우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과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무역사후관리 서비스 활용, 중진국의 경우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조사, 해외거래선 발굴,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 서비스 활용,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거래선 발굴,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 물류/통관 및 관련 보험지원, 무역금융 및 자금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기록정보의 관리와 보존은 활용을 전제로 행해질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살아난다. 따라서 기록관들은 기록정보의 활용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록정보의 검색 및 열람이라는 단순 서비스를 탈피하여 이용자 중심의 보다 적극적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는 각국의 국립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유형별로 즉 1) 교육자와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서비스, 2)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서비스, 3) 일반 이용자를 위한 특정주제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서비스 내용을 심층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서비스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기록관에서 기록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기록관별 기록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u-헬스케어 응용 서비스 지원을 위한 액티브 모델 기반의 서비스 컴포넌트를 제안한다. 서비스 컴포넌트는 헬스케어 응용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을 세분화하여 구현하였다. 특히, 분산 객체그룹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헬스케어 홈서비스에 분산객체 기술을 이용하여 통합된 환경에서 적응형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서비스 컴포넌트를 헬스케어 홈 모니터링, 모바일 모니터링, 웹기반 모니터링과 같은 헬스케어 응용 서비스에 적용하여 수행 결과를 보인다. 또한 응답시간과 네트워크 부하와 시스템 부하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를 보였다.
요즘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 전화가 각광을 받고 있고, 이와 같은 무료 인터넷폰 서비스를 실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VoIP 기술이다. 예전에는 웹에서 웹으로의 통화 방식만을 지원했으나, 지금은 일반전화로의 통화뿐만 아니라 지능망 서비스, 이동 전화 통화까지 지원하는 등 VoIP를 이용한 음성 통화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폭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인터넷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과 공중전화망의 연동 개념을 확립하고 해당 통신망 연동에 있어서의 기술 요구 조건을 도출함으로써, 인터넷폰 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적정 수준의 서비스 품질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에서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69개소의 웹사이트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웹사이트 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문인규(2005), 이명희(2004), 이충수(2009)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평가항목은 정보제공 서비스, 민원처리 서비스, 온라인 참여 서비스, 이용 편의성 서비스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보제공 서비스의 측면에서 웹사이트는 기관 소개 및 주요사업 안내 항목과 관련 사이트 안내 항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민원처리 서비스의 측면에서 웹사이트는 민원게시판 운영 항목과 민원처리 결과 고지 항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 참여 서비스의 측면에서 웹사이트는 온라인 신청 및 예약 기능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이용 편의성 서비스의 측면에서 웹사이트는 자료의 통합검색 기능 항목과 사이트 맵 기능 항목,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 항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는 수요자와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웹사이트의 서비스 구성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웹사이트 서비스 구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변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제도 중 보조기구 서비스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장해자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보조기구서비스 제도에 있어서의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자립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투입되는 재정과 서비스 이용자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전 장애인을 포괄하는 일원화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기구 서비스에 있어서도 기존의 조치제도 및 지원비 제도와는 달리 급여의 제공방식에 있어서 이용자 선택권과 소비자와 제공자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서비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의 전반적인 과정에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계약관계를 통한 권익옹호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을 담보하는 전달체계 구축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 대상의 경제와 교육생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거주민 중 차상위 계층 주민 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부문 중 전세금과 생활비 지출 부담으로 경제적 지원, 교육부문 중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 복지욕구 부문 중 방과후 교실과 무료 및 치과진료, 명절지원, 취업연계 및 교육서비스, 후원금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역사회보호체계 확충과 서비스 대상자의 역량강화 모색, 가족구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빈곤탈출을 위한 지원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변화에 맞는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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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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