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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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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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2-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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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온실가스 저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정책을 보급보조사업(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보급보조사업, 지방보급사업)과 기반보조사업(발전차액지원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시범사업)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서는 RPS도입을 염두에 두고, 1차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2015년까지 13%, 특히 태양에너지는 2015년 1,209GWh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보급이 지역적 특성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용측면의 경쟁력에 차이가 남에 따라, 향후 RPS 도입시 예상되는 지역별 경쟁력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우선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설비용량 당 투자비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설비용량 당 투자비는 평균($\bar{X}$) 6,449,032원/KW, 표본오차(s) 358,743으로 나타났다. 낮은 설비용량 당 투자비를 가지는 사업설비는 경남(4,256,667원/KW), 광주(4,331,333원/KW) 등에 분포하였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이외의 survey 데이터는 다소 불비한 측면이 있으나 일반 및 지방보급사업의 경우, 지역별 설비용량 당 투자비 분포에 대한 평균($\bar{X}$)은 9,145,692원/KW, 9,336,695원/KW, 표본오차(S) 2,154,263, 470,945로 나타났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지역별 설비보급에 대한 분포는 전남 389개 사업설비의 소용량 사업이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에너지관리공단의 2009년 전수조사 내부자료인 국내 태양광사업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RPS 도입 시, 보급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지역별, 설비별 사업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과정에서 확인된 데이터 오류 및 자료 부재의 문제점 등은 향후 합당한 지역별, 설비별 비교분석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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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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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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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의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팁스 창업기업은 팁스(TIPS)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모두 참가하였고, 민간투자 유치까지 받은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팁스 창업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1월 14일부터 2022년 3월 11일까지 약 8주간 1:1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팁스(TIPS) 지원사업을 세분화하여 사업화자금, 보육시설,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민간투자 유치 총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요인은 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위험감수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팁스(TIPS) 지원사업이 기업가 정신 요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도전정신, 혁신성, 위험감수, 리더십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화자금은 혁신성과 위험감수, 보육시설은 도전정신과 위험감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도전정신과 리더십, 민간투자 유치는 혁신성과 도전정신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지원사업이 2013년 도입 후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약 10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그간 민간투자실적, 고용률 등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팁스(TIPS) 지원사업이 팁스 창업기업에게 기업가정신 함양에 기여했는지를 분석해봄으로써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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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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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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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주요한 대학지원 사업의 하나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의 각종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창업교육이 활성화되고 있고, 창업동아리 지원, 창업 자금 지원 및 창업 공간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의 형성 및 매출액 등과 같은 정량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학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 간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사업 추진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결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탈피하고, 대학 내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대학 내 창업지원 조직이 사업별로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사업 간 및 조직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대학 내 창업 지원 사업의 파급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요망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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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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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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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대학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구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을 축적·창출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하여 대학의 기본 역량을 향상시키고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지원사업은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비교 우위에 있는 대학에 한정된 정부의 재정을 차등 지원하므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교육기본시설이자 핵심기관인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은 재정 및 인력 부족, 시설·설비·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 학생들의 참여율 저조 등의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CE 사업(2010-2016)에 선정된 45개 대학 가운데 도서관이 참여한 18개 대학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대학도서관의 역할과 성과 등을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비하여 대학도서관이 고려해야 할 전략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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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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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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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협회는 제36ㅎ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7월 4일(금)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중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정책방향(노동부 김종호 과장), 소규모사업장의 직업병 예방관리(한양대 송재철 교수),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 추진현황(한국산업안전공단 유기호 국장),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한산업보건협회 이명숙 국장)에 대한 연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참석자의 질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연제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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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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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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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해양플랜트 산업은 광의에서는 해양자원을 활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일체의 설비이나, 협의로는 해양 석유 및 가스 탐사, 굴착 및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한다.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은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의 산업으로 크게 운영사업(생산 및 유지보수)과 지원사업(운송, 설치, 부대사업 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해양플랜트 건조산업은 세계 1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산업에 진출한 기업이나 인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전기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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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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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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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지금부터는 정부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과 기타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세금부분을 정리해보자.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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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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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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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정부지원 특성화 사업에 따른 취업 지원 분야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D광역시 소재 D대학의 취업지원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4-2018년까지 진행된 5개년 취업 지원 분야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결과를 기반으로 성과지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취업 지원 분야 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전체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었으며 특히 특성화학과의 취업률이 비특성화 학과의 취업률 상승보다 높게 나타나 특성화사업이 학생의 취업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취업역량강화지수와 학습역량강화지수 분석결과 연차별로 지속적 상승을 보여 지역사회 및 국가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자 맞춤형 인재양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의 수요자인 재학생 만족도 분석결과 해마다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사업의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에 의해 취업지원사업의 인프라 고도화 및 대학의 취업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지원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에 따른 취업 지원 분야 사업의 성과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향후 관련 사업 계획 수립 시 이러한 결과는 보완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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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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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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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의 부지 확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 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ulcorner$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lrcorner$을 제정,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지구로 고시하고 시설 지구 개발 사업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 지구의 토지 매수 업무 및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 단층이 발견되고 그해 12월 시설 지구 지정 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 가게 되었다. 본고는 그동안 수행하였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경위를 살펴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 확보절차, 비역 지원 사업 및 지역 홍보 등의 개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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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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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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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인구증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현황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2009년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토대로 법령과 정책의 주요 구조와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법령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을 필수영역과 특수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내용들을 추가 분석하고 수요 연구를 고찰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방향성은 크게 3가지로, 첫째는 다문화가족 당사자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한 내용의 실용성이며, 둘째는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한 생애적 연계성, 셋째는 동화주의적 관점의 사업 및 프로그램 전개를 탈피한 한국인의 시민성 및 국민성 제고 차원에서 효과의 양방향성이다.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발전은 한국사회의존속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종적 측면만이 아닌 횡적 차원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사업과 프로그램 추진이 연구되고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