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연구에 있어 발생 영향 요인 파악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농촌 지역의 빈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121개 연구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8개의 독립변수(노후 주택 비율, 주택 거래 비율, 주택 보급률, 지역 소멸 지수, 순 이동률, 지역 노령화 지수, 인구 대비 종사자수, 재정자립도)와 1개 종속변수(빈집 비율)를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일반농산어촌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형 1과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 2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잔차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었다. 둘째, 지역 소멸 지수 및 노후 주택 비율의 경우 모형 1과 모형 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셋째, 주택 보급률의 경우, 모형 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택 거래 비율의 경우,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의 시사점가 도출되었다. 첫째, 가구 및 인구 증가가 없는 주택 보급률의 상승은 지역 내 빈집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을 시사하고,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을수록 빈집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둘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유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소멸 지수는 빈집 비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므로, 지역의 영속성을 위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 활성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혼합연령학급의 현황과 학급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혼합연령학급의 교사가 효과적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유치원의 혼합연령학급 운영현황 및 학급편성 기준을 분석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혼합연령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유치원의 교육과정시간에 혼합연령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담임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로 실시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의 혼합연령학급 편성이유는 취원 대상 유아의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둘째, 혼합연령학급 운영에서 지원인력의 부족, 교육(연수)제공 및 활용 기회 부족 등이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혼합연령학급 운영에서 가장 필요한 운영지원으로는 수업인력 지원, 행정인력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혼합연령학급 인력지원은 수업도우미, 행정도우미 순이었고, 유치원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으로 지원 유무는 약 23.0%로 나타났고, 지원의 종류로는 교사연수, 인력예산, 컨설팅장학, 교재교구 등 수업자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혼합연령학급 편성 시, 연령별 비율구성제시, 단계적 단일연령학급 편성유도, 혼합연령학급 교사 연수 기회제공 확대 등의 정책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등장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인 주택재개발사업이내 공동주택 건설방식과 비교하여 지역주민의 재정착 비율이 높고, 기존 도시 조직을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성시가지 정비수법으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지역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황폐화된 구시가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고, 도시계획 역시 주민과 함께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GIS도 주민과 같은 비전문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확대되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민참여 방식은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아직도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능동적 주민참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고자 사업정보제공서비스, 주민의사반영 서비스, 쌍방향적 의견교환서비스, GIS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앱 기반 PPGIS 모델을 제안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활용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비율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스마트폰의 앱 기반 PPGIS 모델은 정책결정자, 전문가 그리고 주민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이해하는데 또 다른 유용한 의사소통 도구가 되어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젊은층의 흥미를 유발하여 참여도가 낮은 젊은층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분야의 창업초기 벤처기업 300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벤처생태계에서 연쇄창업의 현황, 행태,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연쇄창업의 비율은 약 18.7%였으며, 창업활동년수는 평균 약 8년, 연쇄창업가 중 약 80%는 같은 업종에서 재창업하였다. 연쇄창업은 신진창업보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팀을 이루어 창업하는 비중이 높고, 더 큰 규모로 시장에 진입하며, 대량생산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경영전략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 상대로 공급 업체, 수요업체의 비중이 신진창업보다 높았으며, 정부와의 협력 비중은 낮았는데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기보다 판로와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받는 비율이 신진창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설립 첫해 당기순이익으로 재무적 성과를 회귀분석한 결과, 연쇄창업시에 공동창업하는 경우 재무적 성과가 상승하였으며,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하락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관련된 수학 교과서를 분석을 통하여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고등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가 학생들의 수학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수학과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해 선정된 2종의 고등학교 1학년 수학교과서에 포함된 수학과제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인지적 노력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수학과제 분석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수학 교과서가 포함하는 2565개의 수학과제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에게 낮은 인지적 노력 수준을 요구하는 과제가 94%의 비율로 나타났고, 높은 인지적 노력수준을 요구하는 과제가 6%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2종의 수학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절차적 과정에 따라 정확한 답을 찾게 하는 수학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이 가진 경제적 여건의 차이, 즉 교육격차에 따른 기초적 정보활용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별 정보활용교육 경험의 차를 통제할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629명을 대상으로 3월에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학교 정보공시에 제시되는 학교별 고교 학비 지원 학생 비율로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교별 교육격차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교육격차와 정보활용능력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별 고교 학비 지원 학생 비율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격차와 정보활용능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교육격차가 정보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도서관과 정보생활" 교과의 I II 영역별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교육격차에 따른 정보활용능력 점수의 회귀방정식을 도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보활용능력 격차를 완화시켜 갈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체계적 정보활용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이상적인 수준의 정보활용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 함양으로 교육격차를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법을 활용하여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여건과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와 지표별 가중치조사를 통해 '장애인복지여건' 지표로 등록장애인인구비율, 수급가구내 장애인가구 비율, 재정자립도 등 3개의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수준' 지표로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장애인복지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 27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복지여건은 3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3개의 지표 모두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복지수준의 경우 4개의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모두 5개의 지표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 수준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에 의거 아동의 연령이 만18세가 되면 퇴소조치 되는 등 전국적으로는 매년 보호종료아동이 2,500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지원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종료아동에 관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바, 금번 연구에서 천안시에 거주 중인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건강, 교육, 취업, 사회적 관계 등 가장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보호종료아동 대비 천안시 거주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와 사회적 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신과 질환비율이 높거나 취업, 창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여부의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2020년도 지역별 예산서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예산편성여부를 파악한 후 예산편성여부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고자 기술통계 및 차이검정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예산편성여부, 한의사수, 65세이상 인구수, 고령인구비율의 변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고, 한의약난임치료지원 예산편성여부, 고령인구비율, 건강도시가입여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한의학관련 정책 및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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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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