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0권1호
• /
• pp.39-49
• /
• 1995

현재 우리나라 피임시술방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관불임수술, 난관불임수술 및 자궁내 피임장치시술(Copper T삽입) 수용자의 피임실천상태, 피임실천의 결정요인과 피임시술후의 부작용 및 피임시술 동기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미시에 거주하는 피임시술을 받은 대상자 중 1990-1992년 사이에 난관불임수술을 받은 남성 105명, 1992년도에 정관불임수술을 받은 남성 109명, 자궁내 피임장치시술을 받은 여성 214명, 총 428명을 대상으로 피임시술확인서와 설문지를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연령은 정관불임수술 수용자는 30-34세가 56.0%, 그리고 난관불임수술 수용자의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는 25-29세 사이가 가장 높았다. 직업은 정관불임수술 수용자는 회사원이 가장 많았고, 난관불임수술 수용자와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의 대부분은 직업이 없었다. 전체의 81.2%가 교육정도가 고졸이상이었고, 결혼기간은 9년이내가 대부분이었고, 최종자녀 출산에서 피임시술시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이 34.8%, 3.5년 사이가 25.0%였다. 두자 이하를 얻은 뒤 피임시술을 받은 사람의 정관불임수술 남성의 90.8%, 남관불임수술을 여성의 80.1% 및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중 93.9%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권유보다 자기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서 피임시술을 받았고, 피임시술을 받음 중요한 이유는 원하는 자녀 수를 획득한 것과 양육비 및 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정관불임수술 수용자의 11.0%가 부작용을 호소했으며, 가장 흔한 증상은 상처부위염증 및 성욕저하였다. 난관불임수술 수용자의 46.7%가 월경량 증가, 요통, 무기력이었으며,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도 난관불임수술 수용자와 유사하였다. 피임시술실천을 후회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난관불임수술과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가 정관불임수술 수용자보다 높았으며,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난관불임수술과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수용자는 부작용 때문이었고, 정관불임수술 수요자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안감, 성욕저하가 가장 큰 이유이었다. 남편대신 부인이 난관불임수술이나 자궁내 피임장치시술 시술을 실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공유산 시키게 될 것 같아서 이었다. 피임시술실천자의 83.2%가 시술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랐으나, 시술비를 본인 부담 시에도 대부분(86.9%)이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시술비 부담이 피임시술 실천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12-26
• /
• 2010

본 연구는 강원도 18개 시 군에서 지정한 보호수를 조사한 결과 425개소에 701주였다. 총 종수는 42종이며, 느티나무가 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나무 24%, 느릅나무 11%, 은행나무 5%의 순이었다. 강원도 보호수의 유형으로는 당산목, 정자목, 풍치목, 명목, 보목, 기형목 등으로 분류되었고, 당산목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정자목과 풍치목이 각 26%였다. 강원도 보호수의 수령은 300년 이상 되는 것이 51%(357주)였고, 수고는 20m 이상 되는 것이 53%(371주)였으며, 흉고둘레도 300 cm 이상인 것이 57%(400주)였다. 강원도의 보호수는 1982년 11월 13일에 69%가 지정되었고 나머지 31%는 2008년까지 꾸준히 지정되어 왔다. 영서와 영동지방의 보호수를 비교해 보면 영서지방이 종수가 8종이나 많았고, 영서지방에서는 느티나무가, 영동지방은 소나무가 많았다. 상록수와 외래종의 비율은 영동이 매우 높았으며, 이는 기후 등 환경 요인의 영향이라고 사료된다. 강원도 보호수의 입지 현황은 들판형이 29%, 동산형이 28%, 주택지 마을형이 25%의 순이었고, 근원부 현황은 초본류로 피복된 곳이 45%로 가장 많았고, 나지상태가 39%, 자갈 멀칭이 10%의 순이었다. 보호수의 생육 상태는 88%가 양호하였고 관리 상태는 약 70%가 비교적 잘 되어 있었으며, 30% 정도는 거의 방임상태였다. 토양분석 결과는 전국의 평균값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보호수의 생장에 토양으로부터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보호수 주변에 이용시설 즉 쉼터나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한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보호수의 보호를 위해 보호철책과 안내판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지자체나 지역주민의 주기적인 관리와 정비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강원도의 전통과 역사성, 향토미, 학술적 이용 등에 바탕을 둔 계속적인 보호수의 지정이 필요하며, 보호수 지역의 이용과 관리방법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은 강원도 자연유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 한국버섯학회지
• /
• 제11권4호
• /
• pp.219-225
• /
• 2013

국내에서 자생하는 가래나무 톱밥의 적정 첨가량을 구명하여 기능성 느타리버섯 재배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가래나무 톱밥의 수분함량은 4.4%였고, pH는 4.5였다. 총 질소함량은 0.21%였고, 총 탄소함량은 46.0%였으며, C/N율은 219였다. 혼합배지의 pH는 접종전 5.0에서 수확 후 5.6~5.8로 약간 높았으며, 총 질소함량은 수확 후배지에서 증가하였지만, 총 탄소함량은 변화가 없었으며, C/N율은 수확후배지에서 오히려 감소하였다. 무기성분인 CaO, MgO, $Na_2O$ 함량은 접종전보다 수확후배지에서 높았고, $K_2O$ 함량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P_2O_5$함량은 변화가 없었다. 균사생육은 가래나무 톱밥이 20% 첨가된 배지에서 빠르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균사생육은 느렸다. 자실체 수량은 가래나무 톱밥 10% 첨가시 163 g/850 mL으로 가장 높았다. 갓의 직경과 두께는 가래나무 톱밥 10% 첨가시 가장 높았으며, 갓의 두께와 대의 굵기는 가래나무 톱밥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대의 경도는 가래나무 톱밥 20% 첨가시 가장 높았다. 수확기 자실체의 갓과 대의 L값은 가래나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지만, a, b값은 처리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자실체의 $P_2O_5$, K2O의 함량은 가래나무 톱밥 첨가에서 증가하였지만, CaO, MgO, $Na_2O$ 함량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자실체의 Cu의 함량은 가래나무 톱밥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지만, Fe, Mn, Zn의 함량은 증가하였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 /
• 제10권3호
• /
• pp.138-147
• /
• 2007

한강유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활동을 평가하고 유역의 환경 및 한강하구 관리와 관련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에머지 평가를 수행하였다. 한강유역의 경제는 2005년에 연간 $5.19{\times}10^{23}\;sej/yr$의 에머지를 사용하였다. 한강유역의 경제는 외부 에머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았으며, 유역 내부의 자연환경이 제공한 에머지는 전체 사용량의 15.6%에 불과해 사회경제활동의 자립도가 낮았다. 화폐로 나타낸 한강유역의 2005년 대외교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에머지로 나타낸 교역수지는 흑자를 나타냈다. 한편, 한강유역의 인구는 유역의 자연환경이 부양할 수 있는 수용력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역의 재생가능에머지가 부양할 수 있는 인구는 2005 년 유역 인구의 1.8%에 불과하였다. 외부의 에머지가 지속적으로 유입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를 가정한 경우에도 유역 인구의 14.3%에 지나지 않았다. 한강유역의 사회경제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높아 환경부하비율이 54.8에 달했으며, 유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는 에머지지속성지수 또한 0.02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한강유역의 사회경제활동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강유역의 낮은 지속가능성은 유역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서해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이생태계인 한강하구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강유역, 특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경제활동을 유역내의 다른 지역이나 유역 바깥의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켜 유역 환경과 한강하구에 미치는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강유역의 수용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생산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생태계 복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자연하구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생물종다양성과 생산력이 높은 한강하구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시급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

• 한국의학물리학회지:의학물리
• /
• 제14권2호
• /
• pp.124-130
• /
• 2003

현재, 많은 병원이 방사선과 의료영상정보를 기존의 필름형태로 판독하고, 진료하는 방식에서 PACS를 도입하여 디지털 형태로 영상을 전송, 저장, 검색, 판독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PACS가 가지는 가장 큰 제한점은 휴대성의 결핍이다. 본 연구는 이동형 장치가 가지는 호스트의 이동성 및 휴대성의 장점들을 살리면서, 무선 채널 용량의 한계, 무선 링크 사용이라는 제약점들을 감안하여 의료영상을 JPEG2000 영상압축 방식으로 부호화한 후 무선 환경을 고려한 전송 패킷의 크기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며, 무선 통신 중 발생되는 패킷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 오류 수정 기능도 함께 구현하고자하였다. Window 2000 운영체계에서 의료영상을 로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저장하고, 다른 네트워크와 접속, 제어가 가능한 PC급 서버를 구축하였다. 영상데이터는 무선망을 통해 전송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압축비율을 지원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JPEG2000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영상을 압축하였다. 또한, 무선망 사용으로 인한 패킷 손실에 대비하여, 영상을 JPEG2000 방식으로 부호화한 후 각 블록단위로 전송하였다. PDA에서 JPEG2000 영상을 복호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56＊256 크기의 MR 뇌영상의 경우 바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800＊790 크기의 CR 흥부 영상의 경우 약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CDMA 1X(Code-Division Multiple Access 1st Generation) 모듈을 사용하여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256 byte/sec정도에서는 안정된 전송 결과를 보여주었고, 1 Kbyte/sec정도의 전송의 경우 중간 중간에 패킷이 손실되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무선 랜의 경우 이보다 더 큰 패킷을 전송하더라도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의 PACS는 유선과 무선사이의 인터페이스의 부재로 인해 유무선 연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동형 JPEG2000 영상 뷰어는 PACS가 가지는 문제점인 휴대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또한 무선망이 가지는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서도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전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약한 연결성을 보완하였다. 본 JPEG2000 영상 뷰어 시스템은 기존 유선상의 PACS와 이동형 장치간에 유기적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 좋은식품
• /
• 통권181호
• /
• pp.10-37
• /
• 2004

식용유지는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상태의 액상(oil) 또는 고체상(fat)의 식용기름을 말하지만 식품산업 측면에서는 가시적인 상태의 유지(가시지방)뿐만 아니라 유지가공 식품이나 기타의 식품에 함유되어 섭취되는 비가시적인 상태의 유지(비가지 지방)도 포함될 수 있다. 식용유지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영양소로서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 중의 하나이며 1g당 9kcal를 내는 고도로 농축된 에너지원이면서 필수지방산의 공급원이고 비타민 A, D, E 등의 지용성 비타민과 기타 특수한 영양성분의 운반체로서 높은 영양적 가치를 갖는다. 지방성분은 음식물로부터 섭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체내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기질로 하는 대사과정에서 합성되어 지질 또는 필수지방산과 지용성 비타민은 식품으로 지방질과 함께 흡수되어야 하므로 식품의 한 성분으로 지방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식생활도 다양화되고 서구화 간편화되면서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과 유지를 이용한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유지 소비량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60년대 초에는 총열량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6\%$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급격히 증가되어 2000년말 현재 $25.5\%$로 증가하였다. 97년까지 계속 증가하던 공급 에너지량은 98년 IMF의 영향으로 2,799 kcal까지 감소했으나 99년 들어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또한 연간 일인당 순 식용유지류 공급량은 1990년대 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로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0년말 현재 식용유지 총 공급량은 76만2 천톤으로써 99년 73만5 천톤에 비해 2.7만톤이 증가하였다. 1998년 IMF 시기를 제외하고는 공급물량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이다. 특히 1998년도에 비하여 2000년도에 식물성 유지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동물성 유지는 절반 이하로 감소되는 추세이며 공급물량으로 보면 대두유, 팜유가 주요 유종으로 식물유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3\%$로 압도적이다. 라면용 튀김기름과 마가린 쇼트닝의 원료로서 대부분 사용되는 팜유를 제외하고 가정용 식용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두유가 이처럼 식용유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이유는 첫째, 90년대 초반 수입 자유화 이후 타 유종 대비 낮은 가격을 형성하여 유지업체가 수입을 늘린 것이고 둘째로는 국내에서 대두유와 대두박을 생산하는 대두가공업체의 안정적 대두유 공급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식용유지의 시장규모는 식품공전상 식용유지로 분류된 제품들의 2000년도 출하액으로 보면 약 6,616 억원 정도이다. 한편 유종이 단순했던 가정용 식용유지 시장이 최근 새로워지고 있다. 주로 조리용으로 사용했던 것에서 건강을 생각하는 품목으로 바뀌는 경향이다. 아직은 가정용에서 대두유가 가장 많지만 옥배유나 채종유 더 나아가 건강이미지의 식용유인 홍화유 올리브유 해바라기유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기존 식용유가 비만의 원인인 것 때문에 기피되던 것에서 새롭게 다이어트용 식용유 제품이 출시되어 시장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일본 식용유지 시장규모는 물량으로 172 만톤, 금액으로는 2,786 억엔(약 2조7860 억원) 수준이다. 지난 10년간 증가율은 물량 측면에서 약 $5\%$정도 신장하고 금액으로는 큰 증감이 없었다. 식용유는 조리의 기초 소재로서 안정한 수요를 갖고 있지만 주요 유종인 샐러드유의 가격이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시장이 물량이 증가하면서도 매출액이 신장하지 못하여 시장규모는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식용유지 업계의 제품동향을 보면 거의 모든 업체가 가정용 시장에서 건강 기능성 식용유지를 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은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제도적인 뒷 받침이 되어 있어 기능성 식품의 시장출시가 용이한 점이 가정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유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전통적인 산업의 제품과 기술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 국내와 일본 식용유지 업계의 경향을 참고해 볼 때 차별화된 식용유지 제품과 기술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고부가가치 제품과 기술 관련 사향을 바탕으로 국내 유지분야가 중점적으로 연구할 분야를 선정해 보면 리파제의 고정화 연구, 생물공학 기술을 활용한 효소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유지 가공 기술 연구, 유지성분의 유화 안정화 기술 연구, 식용유지의 선택적 수소경화 기술 연구 트랜스 지방산 저감기술연구, 효소 반응조 설계기술 연구, 지질 분자구조 분석기술 연구 분야 등이 유망하다. 상기와 같은 연구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지 전문 인력의 육성, 해외 네트웍의 구축, 산학연 공동연구 추진,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지원 등이 절실하다.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6권3호
• /
• pp.159-181
• /
• 2004

본 연구는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해 본 후,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해 보았다.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을 요약해보면, 첫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둘째 외환위기로 급증한 신규대졸자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완화되어 현재 외환위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나 신규대졸자 실업자 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고, 셋째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고용창출력)이 낮을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넷째 신규대졸자 실업 원인분석 결과 경제성장률과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이 낮을수록, 신규대졸자 증가율, 청년층 대비 대졸자 비율, 시간추세가 클수록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및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첫째 노동수요 확대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경제성장의 고용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 직업을 육성해야 하며, 둘째 노동공급 측면으로 신규대졸자 실업 완화를 위해 대졸자 수를 산업수요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 셋째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완화를 위해 중.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 대학교육의 현장성 강화 등 학교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일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 /
• 제19권2호
• /
• pp.193-202
• /
• 1986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의 업무수행 정도와 진료, 예방 및 보건증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기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그들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2년과 1983년에 배치된 공중보건 일반의사들 가운데 남부 4개도(경북, 경남, 전북, 전남)에서 출신학교별로 비슷한 비율로 120명을 무작위로 뽑아 1984년 1월 9일에서 2월 10일 사이에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면담을 하였다. 면담에 응한 97명 가운데 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었는 86명으로 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하였다. 보건지소의 진료실적은 2종 보험실시 지역이 1일 평균 $30{\sim}40$명으로 환자가 많으나 그외 지역은 $3{\sim}4$명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예방 및 보건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답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2%에 불과했다. 63가지 기본적인 임상수기 가운데서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50%이상인 것은 근육주사, 정맥주사, 외상치료와 같이 간단한 것으로 12가지에 불과했고 임산부관리, 응급환자처치, 예방 및 보건증진 사업등에 필요한 수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은 10%도 못 되었다.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의 실무교육이 현지 사정과 맞지 않는것이 많아 실무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했으며, 도립병원이나 지방 종합병원에서 받은 임상수련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 사람은 38.8%였으며, 별도움이 안된 이유 가운데 전문의가 없거나 있어도 무관심하여 수련지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한 사람이 48.4%로 가장 많았다. 공중보건일반의 실무교육은 교육내용을 실무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지 사정에 맞도록 개선해야할 것이며, 실무종사자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강사로 활용하고, 국립보건원에 모아 교육시키는 것보다 전국을 몇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지방에서 교육을 시키는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임상실습은 4개월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련기간 동안에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수기를 수첩으로 만들어 실습사실을 지도전문의에게 확인 받게하며, 보건사회부에서는 수련지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수련병원에 배부하고 수련상황을 평가하도록 한다. 최소한 기본 4과에 전문의를 갖춘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이 현지에서 당면하는 문제해결을 도우고 사업추진을 위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건사회부는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도를 몇개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마다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중보건 일반의사들을 순회지도 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지
• /
• 제18권2호
• /
• pp.111-122
• /
• 2012

1. 가축분뇨 발효액비 관련하여 국내 현황은 농가형, 공동형, 상품형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퇴비와 달리 가축분뇨 액비의 경우 유통활성화를 위한 품질인증제도는 실시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무진의 의견을 종합하여보면 액비의 품질관리, 살포시기 조정, 저장기간의 최소화,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활성화, 경종농가의 요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시기의 시급성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해외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한 축산환경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는 생태법과 토양보호법을 통하여 분뇨의 관리에 대한 방법과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가마다 가축분뇨 생산기준량이 인산 환산량으로 설정되어 있고 발생량 기록부의 보관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액비에 관한 분뇨 시용량에 대해서는 인산기준 목초지 150 kg/ha/년, 농경지 110 kg/ha/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역시 지자체에서 발효액비 함유 비료성분을 기입하고 지역 내에서 유기액비로 유통하고 있으나, 액비의 지원과 품질의 규제 및 살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그 외에 덴마크의 경우 액비에 대한 비료성분의 관리계획이 농가마다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넘는 시용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의 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처럼 국외에서도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에 대한 농지환원 및 환경에 관한 규제와 법률은 있지만 액비품질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아직 마련되고 있지 않다. 2. 본 연구는 우리나라 가축분뇨 발효액비의 현장 이용형태에 따라 3가지로 나눈 후 Table 1에서 도출하였던 8가지의 형태에 따라 목표요소를 설정하였다. 향후 액비품질인증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각 목표요소에 따른 평가요소의 구체적 정량, 정성화 작업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평가요소로서 (1) 비효성의 경우 사용되어지는 가축분뇨의 원료기준 및 비료의 성분을 나타내기 위한 N, P, K의 함량, (2) 위해성의 경우 비료공정관리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O-157대장균, 살모넬라 등과 같은 병원성미생물과 바이러스, 중금속의 존재여부, (3) 안정성의 경우 악취로 인한 암모니아 농도에 따른 세밀한 기준과 악취제어를 위한 액비의 부숙도에 관한 측정기준, (4) 균질성의 경우 가축분뇨 액비성상의 표준농도를 설정, 생산 공정의 표준화, (5) 경제성의 경우 품질인증기준 규정화, 제조단가 및 판매가격의 가격비율에 대하여 화학비료와 비교한 경제성, (6) 저장성의 경우 상품의 유통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요소에 관하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CO_2$ 발생량이나 그 외에 부패에 영향을 주는 요소, (7) 상품성과 기능성의 경우 작물맞춤형 N, P, K 농도나 작물생장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양분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이러한 평가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2012년부터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및 폐기물에 대한 육상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목표요소에 대한 평가요소의 구축이 필요하다.

• 법제연구
• /
• 제41호
• /
• pp.87-123
• /
• 2011

평균수명의 증가 및 출산율의 저하와 함께 수반되는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단기간에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히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많은 국민들이 장기간의 노후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품위 있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관련법제의 역할과 기능이 특별히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와 기능적 연계성을 토대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득보장, 보건의료서비스, 요양 및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조치 그리고 일자리 등 사회참여지원 등을 핵심요소로 하며, 그와 같은 복지서비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노인이 살아가는데 적합한 생활조건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은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법제와 밀접한 규범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효율적인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현행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제는 21세기의 고령사회, 장수사회를 대비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후소득보장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노인의 사회참여의 결합, 보건 의료와 요양의 효율적 연계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수준, 복지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통한 품위 있고 존중받는 노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노인들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