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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상기인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NOWPAP 방제지역활동센터의 지역협력 활동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Regional cooperation of NOWPAP MERRAC against marine litter from sea-based activities in the Northwest Pacific region)

  • 노현정;오정환;강성길;강창구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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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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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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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경제개발 및 산업활동에 따라 발생된 쓰레기들이 하천 및 해상활동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되고 있다. 산업활동에 의해 제조된 물질들은 자연적으로 거의 분해되지 않거나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린, 플라스틱, 유리, 폴리스티렌, 고무, 금속 등으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해양쓰레기들은 연안환경뿐만 아니라 해수의 표층이나 수중, 해저면에 오랜 기간 존재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하거나, 선박사고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해수의 흐름에 따라 인접한 국가와 지역에도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국가 간 마찰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 중 일 러가 접하고 있는 북서태평양의 경우도 해양쓰레기 문제로 국가 간 마찰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해류의 흐름에 의해 중국 또는 한국의 쓰레기가 일본 등에 유입되곤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관련 국가들은 해양쓰레기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북서태평양실천계획(NOWPAP)에서는 해양쓰레기사업(MALITA)을 2006-2007년에 거쳐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2008-2009년에는 이의 후속사업으로써 해양쓰레기 지역협력계획(RAP MALI)을 계획하여 이행해나가고 있다. NOWPAP 방제지역활동센터(MERRAC)는 NOWPAP 지역활동센터의 하나로써, 2005년 NOWPAP 정부간회의에서 해상기인 해양쓰레기관련 국제협력사업 추진업무를 부여받아 2006년부터 관련 사업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 MERRAC은 그동안 해저침적쓰레기 모니터링 방안, 항만수용시설 가이드라인, 해양 분야 쓰레기 저감 방안 및 홍보 브로셔를 개발하였고, 해양쓰레기 워크샵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간의 토론 및 정보교환을 지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MERRAC의 해양쓰레기 관련 지역협력 활동을 소개하면서 향후 해상기인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지역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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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건강 상태 및 영양소 섭취 현황: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Status of health and nutritional intake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cus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 한규상;양은주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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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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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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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조사하여, 시설 입소 노인의 영양 개선 및 급식관리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4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남녀노인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노인은 34명 (17.1%), 여자 노인 165명 (82.9%)으로 여자 노인이 많았으며, 노인의 90% 이상이 75세 이상의 고령이었으며, 시설 거주기간은 70.6%가 3년 미만이었다. 조사대상자의 82.5%는 음주, 흡연 모두 하지 않았으며,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노인 45.7%, 거의 매일 운동 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40.7%로 시설 거주 노인의 반 이상이 자유롭지 활동하지 못하였으며, 남녀 노인의 44.2%는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앓고 있는 질병으로 치매·파킨슨병, 고혈압, 근골결계 질환, 당뇨병, 뇌졸중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60.3%가 치매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시설거주 노인의 주요 질환이 뇌신경계 질환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25.6%만 대부분의 치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4.7%는 저작 및 연하 작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총 식품 섭취량은 남자 노인 1,127 g, 여자 노인은 1,078 g이었고, 각 식품군별 섭취량은 '채소류' 397.9 g, '곡류' 206.4 g, '유제품' 159.8 g, '육류' 82.9 g 등으로 우리나라 일반 노인에 비해 콩류와 우유·유제품의 섭취량이 많았다. 다빈도 섭취 식품은 배추김치, 잡곡밥, 된장국·찌개, 쌀밥, 요구르트, 호박죽, 두유, 오리탕, 가지나물 순이었다. 에너지 섭취량은 남자 노인 1,564.9 kcal, 여자 노인 1,535.5 kcal로, 남자 노인이 필요량에 비해 에너지 섭취 수준이 낮았다. 각 영양소 섭취량은 남녀 노인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리보플라빈, 비타민 C, 비타민 D, 칼슘, 칼륨의 영양상태가 불량하였고, 특히 비타민 D의 평균 섭취량이 5.0 ㎍으로 매우 낮았으며, 조사대상자의 86.4%가 충분섭취량 이하로 섭취하였다. 반면에 나트륨은 조사대상자의 90%이상이 목표섭취량 이상으로 섭취하여 노인의 질병관리를 위한 식사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조사 결과 광주광역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영양상태가 양호한 편은 아니었으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일반 노인이나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여자 노인에 비해서는 영양상태가 더 나은 경향을 나타내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양질의 급식관리가 노인의 영양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입소 노인들의 급식 및 영양관리 개선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양지수를 이용한 제조업 근로자의 영양상태 평가 및 관련 요인 연구 (Factors associated with the dietary quality and nutrition status using the Nutrition Quotient for adults focusing on worker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 임지숙;허영란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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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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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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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광주지역 산업체 근로자 738명을 대상으로 NQ-A를 측정하여 영양상태 및 식사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교대 근무자 496명, 비교대 근무자 242명으로 구성되었다. 근무 기간은 10년 이상이 64.9%, 남성 근로자가 81%,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31.6%를 차지하였다. 교육 수준은 대학 졸업 이상이 57.2%, 월평균 가계소득은 401-600만원인 경우가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가구 구성은 결혼의 여부에 따라 가족과 함께인 가구가 75.9%였다. 대상자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 교대 근무와 비교대 근무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NQ-A와 영역별 점수는 비교대 근무자가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NQ-A 평균 점수는 45.3점이었고, 모니터링 필요 집단은 교대 근무자에서 91.3%로 유의하게 높았다. 연구 대상자의 영양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근무형태,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월평균 가계 소득, 가구 구성으로 나타났다. 비교대 근무자, 여성, 가족과 함께인 가구, 50대 이상, 월평균 가계 소득 600만원 이상의 경우가 NQ-A를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균형, 다양, 절제, 식행동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확인 결과, 근무 형태는 균형, 다양, 절제 영역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성별은 식행동 영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NQ-A 지수를 활용하여 일반 산업체 근로자의 영양상태와 관련 요인 균형, 다양, 절제, 식행동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영양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산업보건에서 영양관리의 필요성 및 근무 형태와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근무 형태와 성별에 따른 영양관리와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되며, 근로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가치를 두고 식습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 비교를 통한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Policy Study on Korean Retail Micro Business)

  • 서용구;김숙경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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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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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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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한국에서 소매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아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가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편의점 등 기업형 유통의 확대 등으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 위험성이 더욱 커지는 문제까지 직면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의 경영악화 및 그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비자발적 퇴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소매업 자영업 비중은 국제 비교를 통해 보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보거나, 개별 국가 중에서는 유럽 및 미국 등 서방국가에 비해 경제발전 과정 및 문화와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일본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또한 산업구조도 매우 영세한 편이다. 우리나라 소매업에서 생계형 자영업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 악화 문제는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매업 소상공인 현황 분석 및 국제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영업의 유입 및 퇴출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퇴직지원 프로그램 강화, 퇴출의 용이성 제고, 정책자금 흐름의 재구성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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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사의 나트륨에 대한 지식, 나트륨섭취 식행동, 저염식 태도 및 식생활지도와의 관계 연구 (Correlation analysis of sodium-related knowledge, dietary behavior, attitudes towards a low-salt diet and meal attitude guidance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Jeonbuk area)

  • 문현옥;노정옥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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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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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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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전북지역 345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들의 나트륨 영양지식, 나트륨 식행동, 저염식 태도수준을 파악하고 교사들의 식생활지도 수행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나트륨에 대한 지식에 대한 총점은 16점 중 12.92점이며 '소금을 적게 섭취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암, 골다공증 등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가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다량의 칼륨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준다'가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나트륨관련 식행동에 대한 총점은 70점 중 46.85점이며 '젓갈이나 장아찌가 식탁에 없으면 섭섭하다'가 가장 높았고, '라면, 국수 등을 먹을 때 김치를 꼭 먹는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저염식 태도에 대한 총점은 50점 중 33.63점이며 '염분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저염 식품을 선택하겠다'가 가장 높았고, '가공식품이나 스낵 속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한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식생활지도 수행에 대한 총점은 80점 중 59.95점이며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한다'가 가장 잘 이루어지나 '식품영양표시를 이용하여 저나트륨 식품을 선택하도록 지도한다'와 '급식 시 학생들이 잘 접하지 않은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의 유래나 영양가 등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준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나트륨에 대한 지식은 고혈압약 복용, 스트레스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트륨 관련 식행동은 성별, 근무경력, BMI, 흡연, 음주, 건강에 대한 관심, 스트레스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저염식 태도는 성별, 결혼 유무, 근무경력, 음주, 운동, 건강에 대한 관심, 스트레스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식생활지도 수행은 결혼유무, 연령, 근무경력, 음주, 건강검진, 건강에 대한 관심, 스트레스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나트륨에 대한 지식, 나트륨 섭취 식행동, 저염식 태도 및 식생활 지도 수행간의 관계는 나트륨에 대한 지식은 나트륨 섭취 식행동 (r = 0.252, p < 0.01)간에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나트륨 섭취 식행동은 저염식 태도 (r = 0.319, p < 0.01)간에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저염식 태도와 식생활 지도 수행 (r = 0.435, p < 0.01)간에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 전북지역 초등교사의 나트륨에 대한 지식수준과 식생활지도 수행정도는 보통수준이나 나트륨 섭취 식행동과 저염식태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교육경력에 따라서 나트륨관련 지식수준의 차이는 없었으나 장기근무 교사일수록 또한 본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나트륨 섭취 식행동, 저염식 태도 및 식생활지도 수행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트륨관련 지식이 낮은 것을 볼 때 교사대상의 나트륨관련 질병 등에 대한 영양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겠다. 본 연구결과 교사들의 나트륨관련 지식과 나트륨관련 식행동 간에 낮으나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근무기간이 짧은 교사의 경우는 직무연수 등을 통하여 나트륨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 교사들 스스로 올바른 식생활관리가 가능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식생활지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초등교사의 식생활지도 수행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나트륨에 대한 지식 및 저염식 태도 등 식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매체 개발 등을 위한 영양교사와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청 및 학교행정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식량(食糧)의 안정적(安定的) 공급(供給)을 위한 산지개발이용의 필요성(必要性)과 전망(展望) (The Impact of the Reclamation and Utilization of Idle Hillside Lands on Future Food Production in Korea)

  • 박종문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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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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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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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장기적(長期的)으로 2000년대(年代)를 전망(展望)할 때 인구(人口)의 증가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주곡(主穀) 수요량(需要量)은 계속 크게 증가 될 것이고 특히(特)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국민의 소득(所得)이 향상(向上)됨에 따라 육류(肉類), 우유, 계란 등(等) 축산물(畜産物) 수요량(需要量)이 급증할 것이며 이와 상응하여 옥수수, 밀, 콩, 과수(果樹), 채소(菜蔬) 등(等)의 수요량(需要量)이 점진적(漸進的)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같이 수요량(需要量)은 크게 증가할 전망(展望)에 있는 반면(反面) 작물(作物)의 재배기지(栽培基地)인 농경지(農耕地)는 공업화(工業化) 과정(過程)에 따른 기존(旣存) 농경지(農耕地)의 잠식 및 전용은 점차 심화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추세(趨勢)로 큰 전환없는 실정이 그대로 1991년(年)까지 이어진다면 식량(食糧)의 자급도(自給度)는 현재(現在)의 79%에서 62% 정도(程度)의 수준(水準)으로 감소(減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처 국내식량, 축산물(畜産物), 채소(菜蔬), 과수(果樹) 등(等)의 자급도(自給度)를 높이는 길은 기존 농경지(農耕地)의 전용억제와 경지이용도제고(耕地利用度提高) 등(等) 시책(施策)을 계속 강력히 추진(推進)해야 할 것이며 특(特)히 무엇보다도 주요(主要)한 것은 산지(山地)의 대대적(大大的) 개간이용(開墾利用)과 간척지(干拓地)의 개발 등(等) 농경지(農耕地)의 외연적(外延的) 확대를 서둘러 농경지(農耕地) 신규소요면적(新規所要面積)을 확대 확보(確保)해야 할 것이다. 산지(山地)의 개간이용(開墾利用)에 있어서는 합리적(合理的) 개간공법(開墾工法)의 도입(導入), 토양(土壤)의 유실방지(流失防止), 토양(土壤)의 물리화학적 특성(特性)에 바탕을 둔 이화학적 개량(改良), 농업지대(農業地帶)의 구분설정, 입지적(立地的) 조건을 감안한 적지적작(適地適作) 지정(指定), 개간지(開墾地)의 경제성 조사(調査) 등(等)이 긴요(緊要)하며 또한 산지개간(山地開墾)에 있어서 농로관개(農路灌漑), 토양보전처리, 배수(排水) 등(等) 기간시설(基幹施設)의 정부지원(政府支援)으로 농민(農民)의 산지개발의욕을 고취(鼓吹)시키고 안전영농을 도모하여 개발된 땅이 단수제고(段收提高)와 소득증대로 연결(連結)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식량(食糧) 수요량(需要量)을 안정적(安定的)으로 생산공급(生産供給)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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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효과 분석 (Analysis on Tax Benefits of Tax Lease Scheme for Ships)

  • 조규열;이기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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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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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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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치과위생사의 근무분야별 근무환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orking Environment of Dental Hygienists by Their Work Division)

  • 문희정;장미화;신명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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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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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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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임상분야와 공중구강보건분야에서 활동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근무분야별 근무환경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구강보건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향후 치과위생사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임상분야 근무자에 비해 보건분야 근무자가 연령 및 근무경력이 높고 기혼인 경우가 많으며 고학력자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에서는 보건분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는 5일(95.8%), 임상분야에서는 6일(70.3%)인 것으로 조사되어 임상분야에서의 근무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정기휴가 일수는 보건분야에서는 11~20일, 임상분야에서는 1~3일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임상분야와 보건분야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임금지급방식은 보건분야에서는 월급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89.4%였고, 임상분야에서는 연봉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65.4%였다. 5. 연수관련사항으로는 국내 및 해외 연수기회가 없는 경우가 63.5%였고, 연수참가비 주체에 대해서는 근무기관에서 지원되는 경우가 54.0%였다. 6. 기혼자의 복지 환경에서는 취업기회 차별이 없는 경우가 85.5%였고, 출산휴가유무에서는 출산휴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2%였으며, 출산휴가기간은 3개월이 74.8%로 나타났다. 7. 이직관련 사항으로는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가 46.8%(보건 53.8%, 임상 45.8%), 없는 경우가 53.2%(보건 46.2%, 임상 54.2%)로 나타나 임상분야 근무자보다 보건분야 근무자에서 이직경험이 다소 높았다. 이직횟수는 1회 이직이50.8%로 가장 높았고, 보건분야와 임상분야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이직사유는 급여 및 근무조건의 이유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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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주도형(山主主導型) 협업경영사업(協業經營事業)과 그 지도체계(指導體系)의 효과(效果)에 대한 사례연구(事例硏究) -한독기구(韓獨機構) 사유림협업경영(私有林協業經營) 시범사업(示範事業)을 중심(中心)으로- (A Cas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Cooperative Management by Leading of Forest Owners and Its Extension System - A demonstrational cooperative management in the private forest guided by the Korean German Forest Management Project -)

  • 김종관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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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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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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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한독기구(韓獨機構) 양산사업소(梁山事業所)는 197년(年) 5월(月)부터 1984년(年) 4월(月)까지 경남(慶南) 울주군내(蔚州郡內)내 6개(個) 법정군락(法定部落)을 대상(對象)으로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FMC)를 자발적(自發的)으로 조직(組織)토록 유도(誘導)하고 시범적(示範的)으로 육성(育成)하였다. 양산사업소(梁山事業所)는 전문임업기술자(專門林業技術者)인 산림경영담당자(山林經營擔當者)(Forest Manager)를 협업체(協業体)에 파견(派遣)하여 산주(山主)와 대등(對等)한 입장(立場)에서 선도적(先導的) 지도사업(指導事業)을 실시(實施)케하여 기술적(技術的), 행정적(行政的), 재정적(財政的)으로 협업체(協業体)를 지원(支援)하였다. 1977년(年)부터 1982년(年)까지 6년(年)동안에 4개(個)의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가 조성(造成)되어 민주적(民主的)으로 운영(運營)되고 있으며 228명(名)의 산주(山主)가 자유의사(自由意思)에 따라 회원(會員)으로 가입(加入)하였고 회원(會員)들이 소유(所有)한 산림면적(山林面積)은 2,567ha로서 전(全) 사유림(私有林) 면적(面積)의 57%에 해당(該當)한다. 기간(期間)동안에 실시(實施)된 조림(造林) 및 육림작업(育林作業) 누계(累計)는 4,185ha로서 회원(會員) 1인당(人當) 연평균(年平均) 3.1ha의 시업(施業)을 실시(實施)한 편이므로 높은 시업의욕(施業意慾)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共同事業)의 결과(結果)로 27백만(百萬)원에 상당(相當)하는 공동자산(共同資産)이 마련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지역내(地域內)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주(山主) 협업조직(協業組織)인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의 중요(重要)한 운영기반(運營基盤)이 될 것이다. 협업체(協業体) 육성(育成)에 사용(使用)된 총(總) 자금(資金)은 497,587천(千)원이었으며 그 재원(財源)은 한독기구자금(韓獨機構資金)(KGFMP funds) 58%, 산주부담(山主負擔) 27%, 공동자금(公共資金) 15%이다. 시설비(施設費)는 273,104천(千)원이며 이중 국가적(國家的) 차원(次元)에서 지수금(支授金)은 59%이며 산주부담금(山主負擔金)은 43%로 각(各) 회원(會員)은 연평균(年平均) 약(約) 10만(萬)원을 자기소유(自己所有)의 산림(山林)에 투자(投資)하였다. 지도사업비(指導事業費)는 169,503천(千)원으로 연간(年間)/ha당(當) 5,885원이 투입(投入)된 편이다. 人權(인권) 존중(尊重)하는 수평적(水平的) 선도적(先導的) 지도체계(指導体系)와 민주적(民主的) 방식(方式)에 의하여 자주적(自主的)으로 운영(運營)되는 산림경영협업체(山林經營協業体) 조직(組織)이 동(同) 지역내(地城內)에서 사유림(私有林) 경영개선(經營改善)을 위한 산주(山主) 협업조직육성(協業組熾育成)에 상당히 큰 효과(效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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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제도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 Officer's Understanding on Landscape Law and Institutions)

  • 주신하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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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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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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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경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관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경관관련 제도 개선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경관제도에 대한 중요도 및 성취도를 분석하고,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 등에 대한 경관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관법과 경관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심이 높았으며, 경관법이나 경관헌장에 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도-성취도 분석결과, 경관계획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집중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관계획은 주로 경관심의나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용도로 가장 활용이 많이 되고 있었으나, 거의 보지 않는다는 응답도 10.8% 정도로 적지 않아, 경관계획 내용을 현실화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경관계획 수립기간으로는 18개월 미만이 적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3.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확보, 전문가, 추진조직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로 경관심의 위원들의 심의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경관조례 및 경관행정에 관한 보완사항으로는 인원보강과 같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당자로서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것에 상황도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 교육을 위해 모인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에 긍정적 편향은 있을 수 있으나, 경관관련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경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