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숲길로 지정된 DMZ펀치볼둘레길의 이용특성을 구명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하여 지속가능한 운영관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배포된 500개의 설문지 중에 215명의 응답자가 기본 설문문항을 포함하여 여행지 전체 일정과 지출한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분석결과 DMZ펀치볼둘레길은 주로 수도권에 사는 50대 이상이 가족과 3시간 30분을 이동하여 방문한 특성이 있었다. 주요 방문목적은 경관감상 활동을 중심으로한 휴양 및 휴식의 가벼운 여행 형태로 주로 오유밭길을 방문하여 4시간을 걸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DMZ펀치볼둘레길 방문 전·후 강원도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양구군의 인근 관광지를 가장 많이 방문하였다. 1인당 평균지출액은 한국 도보 여행객의 평균지출 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MZ펀치볼둘레길 방문으로 매년 평균 21억원(5년 평균 1만 명 이용객 기준)의 직접지출, 28억원 생산, 13억원 부가가치, 40명의 일자리를 강원도 지역내에서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강원도 지역 경제에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분야에서 국가숲길인 DMZ펀치볼둘레길이 차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경제적 규모와 파급효과를 실증데이터를 통해 구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숲길 정책 추진의 타당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이용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도시에서 생물종다양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식물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내 식물문화를 선도적으로 견인한 사립식물원은 국 공립 식물원과 유사 여가 관광 목적지의 증가, 정책적 지원 미흡, 선진 경영전략 도입 부재 등의 복합적 원인으로 쇠퇴하고 있다. 사립식물원은 보존가치가 높은 다수의 식물 종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 교육 공간으로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므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의 중요도와 가치를 계층화분석(AHP)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의 사립식물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화분석(AHP) 결과,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은 '보전(23.4%)', '휴양 관광(17.5%)', '조사 연구(16.6%)'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둘째, 사립식물원이 제공하는 가치 가운데 '유산가치(33.0%)'와 '존재가치(32.5%)'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셋째, 사립식물원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지불의사금액(WTP)은 12,234원이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전국 사립식물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약 2,338억 원이 도출되었다. 사립식물원의 운영 활성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관련 법령과 권역별 국 공립 및 사립식물원 간의 협력적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이 연구는 기업 메세나활동의 동기를 개관하여 보고, 한국기업의 메세나활동의 실태와 애로점을 분석한 이후, 마케팅 관점에서의 메세나론으로 지향하기 위해 메세나활동의 효과를 탐색하는데 그 초점을 두었다. 기업 메세나활동의 동기로는 문화투자론적 관점, 즉 기업이미지 개선, 마케팅관점, 세제혜택 등 기업의 사적인 이익과 직결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메세나활동을 조사한 결과, 1996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은 지원건수 기준으로 18.45%, 지원금액 기준으로 15.27%의 견조한 증가세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 메세나활동의 효과로서 Kotler와 Scheff는 기업의 예술 후원이 앞으로 마케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호주문화 인문학재단과 앤더슨은 문화투자로서 기업 메세나활동의 효과를 기업측면, 시장측면, 그리고 종업원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메세나협의회에서는 기업의 정당성, 시장우위, 종업원혜택의 3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메세나활동은 philanthropy관점보다는 마케팅관점에 입각한 메세나론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효율성과 유효성을 위해서는 마케팅관점에 입각한 메세나론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세계적인 자연사박물관의 예 결산 내역을 기능 항목 기준에 맞추어 정리한 후,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장차 한국에 세워질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예산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기초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국립자연사박물관인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 뉴욕 아메리카자연사박물관, 영국 런던자연사박물관,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 일본 국립자연과학박물관의 연차보고서, 예산요청서, 재무제표, 회계장부의 예산 사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자연사박물관의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에 관련된 예 결산 세부 내역을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예 결산 자료 기준에 맞추어 재분류하였다. 자연사박물관별로 재분류한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 예 결산 내역을 정리한 후, 각 자연사박물관의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의 금액에 대하여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 교육, 전시, 출판 기능이 가장 활성화 되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영국 자연사박물관의 통합 연구 기능과 일반 행정 기능의 예산 지출 비율이 평균 약 6:4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자연사박물관의 기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합 연구 영역 지원 비율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과 수용자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을 신재생에너지 수용성과 사회적 형평성에 기초하여 경제성 재무성 분석을 통한 적정보조금 규모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에 도입 될 때 높은 경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 저소비 계층에게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전력을 401kWh ~ 500kWh 규모로 사용하는 가구는 약 5 년이면 투자자금이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지만, 월평균 201 kWh ~ 300kWh, 301kWh ~ 400kWh 전력소비 계층은 약 8년~9년, 그리고 101kWh ~ 200kWh의 소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계층은 약 12 년이 지나야 설치금액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현재와 같은 단일 보조금 지급 방식이 아닌 가구별 평균 전력소비량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차등보조금 지급 방안이 도입될 때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가지는 소득 역진적 효과를 줄이고 사회적 형평성 실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1997년부터 시행중인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지원대상의 재무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개별과제의 기술료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기술료 미납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 당하고 관리기관은 기술료 징수로 인한 행정업무가 과다한 비효율이 있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2009년부터 보증보험을 기술료 납부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료 납부수단으로써의 보증보험의 성공가능성을 수치를 통한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지원된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료 징수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한 모수들을 추정하고, 2008년에 지원된 동사업의 기술료 징수가 확정되는 2011년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도입으로 인한 효과들을 정량적인 효과와 정성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세계 각국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자국의 신성장엔진 창출 및 경기부양에 모든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창출 및 육성을 위해 녹색기술사업과 관련하여 미래 유망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민관 공통으로 신성장동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성장동력펀드는 글로별 경제위기, 대규모 출자금액, 투자대상 기업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펀드 운영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펀드의 지속적인 성장 및 확대 추진을 위해 해외펀드 조성 및 운영 사례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부지자체협력 펀드, 정부금융기관협력 인큐베이터 펀드, 정부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의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라는 전략적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다양한 펀드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이 지원받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정책이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 양육부담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어려움 등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애아동에게 지원되는 급여정책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게 이루어졌으며, 급여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다룬 연구 역시 미비함을 발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변수(부모성별, 아동성별, 부모연령, 아동연령, 장애등급, 평균소득)가 서비스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는 부모연령, 아동연령, 아동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신청절차, 경제적 부담, 지원 및 선정기준, 서비스량, 전반적 만족에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한 함의는, 급여의 금액과 범위 확대, 장애아동의 연령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 금액은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5,000억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더 나아가 2020년 1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건설기업들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여러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건설 리스크가 적은 ODA 자금을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 사업을 제안하였다. 사업 진출을 위한 건설기업의 ODA사업 역량 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FGD 기법을 활용하여 34개의 역량 요인을 선정하였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BSA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사업단계별 중요 관리 요인은 기획 및 발굴(6개), 수주 및 마케팅(6개), 엔지니어링 및 시공(3개) 등 총 15개의 항목이 도출되었다. 이중 가장 기업들에게 필요한 역량강화 항목으로 클레임 및 리스크, 수주활동을 위한 기업의 역량,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타났다. 각 단계별 중요 관리 요인은 역량별 역할 주체에 따라 개선하여 향후 ODA자금을 활용한 사업 수주 경쟁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한국 독립영화의 대중성 모색에 있어서 효율적 소통에 의한 한국 독립영화의 나아갈 길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한국 독립영화 문제점을 짚어보고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독립영화란 무엇이며, 독립영화의 모호한 경계를 살펴본 후, 한국 독립영화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제작, 배급에 있어서 효율적 소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독립영화 범위는 해석, 인식의 차이에 따라 독립영화의 범위가 결정되며, 관객과 쌍방향 소통의 중요성이 제기되므로 효율적 소통에 있어서 독립영화의 흥행작품들을 통해 분석해본다. 효율성 중심에 의해 해석되어지는 제작효율성은 적은 제작비와 지원 금액으로 완성하는 것이며, 배급효율성이란 많은 상영기회를 잡고,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과 영화제 상영 및 가치평가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독립영화인의 노력, 독립영화인과 관객의 쌍방향소통 정도 그리고 정책부문 정도에 의해 효율적 제작, 배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이런 가능성에 의해 한국 독립영화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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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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