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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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통권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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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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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하도급 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고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선재성 부장판사)는 모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미지급 및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자신과 거래한 원도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억8천600만원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천500만원, 계약부당 파기로인한 손해배상금 4천200만원 등 5억4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법원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분만 아니라 그 동안 하도급업계에 관행으로 여겨졌던 추가공사 발주를 미끼로 한 하도급대금 감액, 부당 계약해지, 추가계약 교섭 일방파기 등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앞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져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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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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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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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부산항만공사는 환적물동량 증대를 통한 부산항의 동북아 환적중심항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기항 선사를 대상으로 환적물동량에 대비한 현금지원과 기항선박에 대한 항만시설감면 인센티브제를 시행 중에 있다. 부산항의 경우 매년 지급하는 인센티브금액 수준이 부산항만공사 년 매출액의 약 5%~10%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인센티브금액의 물동량증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인센티브가 과연 환적물동량 증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부터 인센티브를 누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나아가 물동량증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는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인센티브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나아가 인센티브제도 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AHP기법을 활용하여 실효성을 검정코저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외국적선사가 인센티브에 따른 물동량 유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이 글로벌 국적선사로 나타났다. 한편 효과적인 인센티브방안에 대해서는 물동량과 연계한 직접 현금지원과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인프라지원 등 간접지원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하여 향후 부산항 인센티브제도를 재설계할 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부산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물동량 증대를 구상하고 있는 해외 항만당국자들에게 정책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선사의 경우 실제로 선대운용을 설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근무지가 해외인 관계로 이를 국내 지사근무자로 대체한 점은 분석 상 한계라 볼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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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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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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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효율성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이 낮게(비효율적) 나타난 단체에 대한 컨설팅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익활동지원사업의7가지유형에 대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7개 유형별로 자료포락분석(DEA)중 CCB-I, BCC-I, 초효율성(Super Efficiency) 모형을 적용하여 성과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4개 입력요소(업력, 지원 금액, 회원수, 직원수)와 3개 출력요소(사업점수, 회계점수, 종합점수)를 분석한 결과, 7개 유형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단체를 벤치마킹대상으로 도출하였고 초효율성분석을 통하여 벤치마킹 대상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각 단체에 맞는 사례를 배우고 개선함으로써 최선의 성과를 찾아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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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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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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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발전차액 지원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매립가스, 바이오 가스, 연료전지 등 6개 전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조력, 연료전지, 풍력의 기준가격은 고정가격이며, 폐기물은 변동가격이고, 수력, 매립가스,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는 고정가격과 변동가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2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실적 이용률을 기준가격 적용 이용률과 비교해 보면 매립가스(20MW 미만),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이용률은 기준가격 적용 이용률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바이오가스는 실적 이용률이 매우낮게 나타났다. 기타 신재생에너지 전원은 실적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발전차액(기반기금)은 기준가격에서 계통한계가격을 뺀 금액을 의미하며 고정가격, 변동가격의 요금선택에 따라 발전차액에 미치는 요소들이 달라진다. 고정가격을 선택한 경우는 계통한계가격, 이용률(전력 거래량)이 영향을 미치며 변동가격을 선택한 경우는 이용률만이 발전차액에 영향을 미친다.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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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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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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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현 직접부하제어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직접부하제어 활용 및 개선을 위하여 직접부하제어 사업 계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사항, 지원금액 개선사항 및 제도 실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대표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안으로는 직접부하제어사업 참여 업체 증가를 위하여 기본지원금 및 제어지원금의 검토 방안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수요측 입찰 실시 방안이 필요하며, 시장운영과 계통운영에 있어서 페널티, 차단시간, 차단 횟수, 통보시간, 계약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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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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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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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내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에 대한 현황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수리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2015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국에 있는 장애인 7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최종 회수된 280부를 분석하였다. 수리의뢰가 많았던 품목은 대부분 이동보조기구였으며 수리 의뢰는 대부분 구입업체와 장애인 보조기구 전문 수리기관에서 시행되었다. 만족도 조사에서 일부 불만족의 사유로는 수리기간이 길고 수리 접수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로는 수리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 수리지원 대상품목 및 지원금액 기준마련,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리서비스 절차의 체계 확립, 시장가격을 반영한 부품별 수리단가 제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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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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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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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사업인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특히, 수혜기업을 산업군(소재·부품·장비·모듈·소비재 기업)별로 세분화해 R&D 지원사업이 산업군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에 대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에 선정된 총 2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패널회귀 방법론을 통해 얻은 분석결과는 R&D 지원이 산업군에 따라 기업의 성과(당기순이익)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모듈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비재 기업 표본에서는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군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기획·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의 차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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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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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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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한국장학재단 설립된 이후는 재단이 직접 학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의 상환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학자금 대출의 상당한 부실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학자금 대출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하여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향후 취업률과 소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에서 수집, 저장, 처리, 분석 단계를 거쳐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금액을 최종 시각화 그래프를 표현하였다. 이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금액을 눈으로 확인하여 현재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을 다양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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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심포지엄 논문집 정보 및 제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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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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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오늘날에는 국가 간의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면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협업 정보를 가상공간상에서 지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소프트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저렴한 인터넷 망을 사용하지 못하고 상당한 비용의 선용회선을 협업자료의 유통을 위하여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 내부에는 외부 웹 하드 ASP 사업자들을 통한 웹 하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년간 특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자료 유통을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내 협업자료를 업무 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한 정보 보안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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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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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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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해 인쇄업계의 인쇄물수출은 전년에 비해 20% 가까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2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쇄물수입은 2.6% 증가에 그쳤지만 금액으로 3억6352만 달러를 기록해 인쇄물의 무역수지는 1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인쇄물의 수출액이 2억 달러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쇄물의 무역 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처럼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기축통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출에서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또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해외 마케팅 전문인력의 부족, 미흡한 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중국 등 후발국가에 대한 가격 경쟁 열세 등 우리 인쇄산업의 수출 확대에 가로 놓인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쇄물 수출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 긴 호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인쇄물 수출 분야에 단기간의 성과를 기대하며 도전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말이 있다. 내수시장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수출시장의 개척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하는 것은 이제 인쇄업계에 몸담고 있는 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과제의 하나로 다가오고 있다. 인쇄물 수출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업체들을 만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