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건설시장이 활기를 잃어가는 바, 새로운 활로는 찾는 측면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실적과 해외건설수주의 상관관계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해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ODA를 활용한 해외 건설사업 수주의 실효성을 밝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ODA 금액과 해외건설수주의 영향 관계가 예상과는 달리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영리 목적의 건설사업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ODA사업은 근본적 성격이 다르고, ODA지원시점과 해외건설수주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교해 ODA공여 경험과 규모 면에서도 이들에 비해 월등히 적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사업규모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이들의 관계에 대해 통계적 자료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향후 ODA경험의 축적, 시계열 데이터 보완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관계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이론적, 실무적 근거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공포의 값비싼 대가(The High Cost of Fear)'는 공개된 자료 중 동료 평가를 마친 최신의 자료와 간단한 계산 방법을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이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cdot}$천연가스 구매에만 최소 매년 1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한국 평균임금인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cdot}$비용의 대부분은 연료 수입에 사용될 것이며, 한국의 무역 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cdot}$한국의 부족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양의 화석 연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cdot}$LNG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면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cdot}$한국의 전도유망한 원전 수출 산업이 아예 붕괴되거나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cdot}$평균적 미국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150만대에서 270만대의 미국 자동차가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양만큼 연간 탄소 배출이 증가할 것이고,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는 현재 계획된 탈원전 정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cdot}$'그린피스(Greenpeace)', '지구의 친구들(Friends for the Earth)' 등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해외 환경단체들은 탈원전 거짓 정보의 근원이며, 이들은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개념을 반대한다. ${\cdot}$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여파의 주된 원인은 일본 원자력산업계의 오만과 원자력에 대한 과장된 집단 공포이다. ${\cdot}$반핵 진영의 논리에는 산업계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몰이해가 반영되어 있다. ${\cdot}$반핵 진영은 후쿠시마 사고를 2014년 한수원 납품 비리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2014년의 비리 사태는 한국 원자력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증명했으며, 2016년의 경주 지진은 2011년 후쿠시마에서 쓰나미와 노심 용융을 초래한 동일본 대지진의 1/350,000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타국가의 반핵 운동이 주는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cdot}$어떠한 국가도 에너지 자원 최빈국인 프랑스나 한국 같은 국가조차도 탈원전 '전쟁'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는 원인이다. ${\cdot}$원자력산업계, 정부, IAEA 등은 한국과 세계 여러 국가에서- 문화적, 제도적, 재정적 원인으로 원자력산업의 보호와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cdot}$원자력산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제도,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의 근원적이고 혁신적인 비전 원자력 인본주의(atomic humanism)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cdot}$원자력을 지키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과학 연구단체, 대학교, 사단법인, NGO 등의 새로운 기관들을 후원해야 한다. ${\cdot}$공포를 조장하는 반원전 세력에 맞서 공포를 극복해야 하고, 대중의 공포를 극복해왔던 다른 기술들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여건으로 침체되고 국내 인삼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인삼가공식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표 인삼제품인 홍삼토닉의 소비자 선호속성을 선택실험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선호속성으로는 재배연근, 우수농산물(GAP) 인증 여부, 당류함량, 가격이 포함되었으며 총 1,796개의 실험에 대한 답변을 취득하여 각 속성에 대한 가치를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6년근 원료를 사용하여 우수농산물(GAP) 인증을 받은 저당도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5년근 대비 6년근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약 94,000원, GAP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약 89,000원, 당을 1g 줄인 경우 약 5,000의 추가지불의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GAP 인증된 6년근 원료를 사용한 저당의 제품 개발이 필요하며, 인삼 GAP 인증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삼 농가 생산성 개선을 위해 저년근 인삼 효능에 대한 과도한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술평가를 통하여 보증 지원한 기술 중소기업 중 3,214개 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후 경영 특성이 고성장 기업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고성장 기업 판단은 OECD(2007)의 정의를 적용하여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연간 평균 20% 이상인 기업이다. 표본 대상의 두집단이 비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 Mann-Whitney U test 비모수 검증으로 평균치 차이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규성 가정이 덜 엄격한 이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대표자 역량, 인적자본 역량, 기술혁신 역량, 기본 특성, 지역더미, 기술수준 더미이다. 이에 대응하는 하위변수는 대표자 학력, 대표자 동업종 경험 수준, 상시 종업원, 연구 인력, 지식 재산권 수, 연구개발 투자금액, 기업 업력, 총자산, 지역_수도권, 지역_중부권, 기술수준_첨단기술, 기술수준_중기술이다. 분석결과, 4차 산업혁명 기업은 대표자 동업종 경험수준, 상시종업원, 기업업력, 총자산, 기술수준_첨단기술의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일반 중소기업은 대표자 동업종 경험수준, 연구인력, 총자산, 지역_수도권의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 추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포장의 공용성 평가와 생애주기분석을 통한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한 최적 타이밍의 결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일정한 금액의 예산으로 예산수준에 맞게 유지보수의 장소를 선정하는 근시안적인 예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관리자가 필요한 예산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 소요예산 예측시스템 및 경제성원리를 도입하여 최소 비용으로 도로의 공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포장자산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로포장자산평가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포장평가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대상구간의 당해년도 필요유지예산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 추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을 통해 최적 유지보수 기준의 제시 및 새로운 도로포장의 공법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 및 타당성 분석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온라인 거래량의 증가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양적 질적 분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의 '전국사업체조사'와 '온라인 쇼핑 동향조사' 및 '지역소득조사' 결과와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지표 중 '지역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등락률', '종가기준 연평균 원달러 환율 등락률' 데이터 등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금액의 증가가 소매업종 점포수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업종별로 구분하면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그리고 종합소매업 순으로 감소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합소매업에 포함된 대형종합소매업과 체인화 편의점은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함에도 점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정용품 등 업종의 점포수 감소한 주요 이유는 매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 온라인 거래 대비 제품 품질 직접 비교 및 구매 경험 만족도 등 관점에서 차별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할 때 점포수가 증가한 소매업종은 체인화 편의점,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모형,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그리고 대형종합소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음식점 점포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거래의 증가 및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배달앱 등이 활성화되고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한 맛 집 소개 및 사용 후기 전파 등이 증가하여 온라인 거래의 긍정적 영향이 작용한 것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오프라인 기업들이 온라인 대비 차별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하고 착용하고 경험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임대료는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도 상승하였는데 이는 1층 중대형매장의 임대료를 분석한 것에 기인한다. 즉,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여도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매장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중소 소매업체들의 사업전략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중앙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로열티는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이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판매 금액의 일부를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시스템으로써 NFT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NFT 마켓플레이스가 시작하여 확대되고 있는 로열티 폐지가 NFT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영향의 결과를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자의 NFT 시장 이탈을 야기하고, 신규 진입을 줄임으로써 NFT 발행량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주요 NFT 프로젝트들이 로열티를 폐지한 마켓플레이스와의 거래를 거부함으로써 거래 횟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로열티 폐지로 인해 NFT 창작자들이 프로젝트를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저하되었고, 이는 NFT 최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NFT 마켓플레이스의 정책과는 독립적으로 로열티를 자진해서 지급하는 소유자들에게 NFT 커뮤니티가 우대책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현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단기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로열티 지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로열티 지급과 관련된 기술의 개선, NFT 마켓플레이스와 NFT 창작자들의 협력과 로열티 관련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시기로 영업에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와 소비심리 속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는 전제로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의 경영교육에 관한 교육기대효과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경영교육이 교육기대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대효과 또한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영교육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경영교육과 지속가능성 간에 교육기대효과가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교육이 소상공인의 사업에 있어 생존과 지속적인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육습득의 노력을 꾸준히 하는것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경영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교육 기대심리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경영교육 프로그램 구성시 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성하여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영교육은 소상공인 사업의 유지, 생존,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교육에 참여하여 습득한 지식은 경영활동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육지원 금액 및 횟수를 추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은 사업의 생존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진출 성공을 좌우하는 변수가 어떤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실증 분석을 위해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성공요소 분석과 관련한 설문을 계층화분석(AHP기법)에 맞추어 설계하였다. 스타트업의 초기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대표적인 성공요소를 8가지로 선별하고 이들 요소 중에 우선 순위도를 결정하기 위해 한 달간 창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관계자 12명을 대상으로 집단을 모집해 조사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계층 1에서는 51%의 선호도를 나타난 자금이 성공요인을 결정하는 가장 우선순위로 꼽혔다. 뒤를 이어 연구개발(32.5%), 경영관리(8.7%), 마케팅(7.8%)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층 1의 결과에 따라 4개 항목의 각각을 100으로 계산하여 계층 2를 환산하였을 때, 해외투자가 43.7%로 스타트업 초기 시장진출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R&D 시설 기반15.14%, 아이디어 14.07%, 경영자 능력 8.7%, 국내투자 7.29%, 구매자 피드백 5.85%, 개발전략 3.3%, 마케팅전략 1.95% 순이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국내 스타트업들 상당수는 해외 액셀러레이터들로부터 투자와 지원을 받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해외투자 유치는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해외로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은 국내보다 투자금액의 규모도 크고, 성과에 대한 압박의 측면에서도 국내의 투자자에 비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 덕분이다. 이번 연구에서 스타트업 전문가들의 설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HACCP 제도 발전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을 목적으로 국내 15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성계 생존율, 피크 산란율, 의약품 및 소독제 사용비 그리고 HACCP 제도의 적용 이유 및 장단점을 적용 전과 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선정된 농장의 평균 산란계 사육 수수는 152,320으로 국내 평균 산란계 농장 규모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으며, 평균 노동력은 10.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분류하면 내국인은 7.21명(71.14%)이었으며, 외국인은 2.86명(22.86%)이었다. HACCP 제도의 적용 전 피크 산란율은 91.37%, 도입 후에는 91.94%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며(P>0.05), 성계 생존율도 도입 전 93.13%, 도입 후 93.80%로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P>0.05). 또한, 동물용 의약품 사용비(수/월)는 HACCP 제도의 적용 전 월 평균 35.19원/수로 적용 후 평균 31.21원/수보다 평균 약 3.98원/수 낮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5). 소독 약품 사용 금액은 HACCP 적용 전 6.72원/수에서 적용 후 8.67원/수로 평균 약 1.95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P>0.05). HACCP 제도 도입 이유의 경우, 1순위는 경쟁력 향상(26.92%), 2순위는 안전한 계란(폐계) 생산(23.43%), 3순위(21.33%)는 체계적인 농장 관리, 4순위 (17.13%)는 높은 계란 값, 5순위는 계란을 구매업체의 요구(6.99%), 6순위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4.20%)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HACCP 적용에 따른 장점으로는 1순위는 체계적인 농장 관리(22.39%), 2순위는 농장 관리 직원의 위생 안전에 대한 의식 향상(21.18%), 3순위는 농장의 위생 관리 수준의 향상(15.30%), 4순위는 안전한 계란 생산(15.05%), 5순위는 생산성 향상(7.29%), 6순위와 7순위는 각각 폐사율 감소(6.82%)와 생산비 감소(6.12%)로 조사되었다. 산란계 농장의 HACCP 제도 적용에 따른 어려운 점은 HACCP 기록(43.30%), 의식 변화(22.60%), HACCP 모니터링(11.11%), HACCP 교육 (9.97%), HACCP 검증(6.90%), 직원 변동(6.13%)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보면, HACCP 제도의 적용에 따른 산란계 농장의 생산성과 동물용 의약품 사용은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소독 약품 사용은 유의성 없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농장의 질병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산란계 농장 HACCP 제도 도입에 따른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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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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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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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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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