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지역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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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ean Security and its Dilemma among the OAS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Conflict between the Re-establishment of the 4th Fleet and Emerging of UNASUR in S. America (21세기 미주대륙과 대서양 해양안보의 딜레마: 미4함대의 등장과 남미지역과 갈등)

  • Ha, Sang-Sub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J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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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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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9-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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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paper focuses on the security problems in atlantic ocean involved in the USA and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ocean security matters in this region have mainly argued military concerns traditionally. However, the concept of ocean security has been changed in the 21st century and strongly debated with various dimensions: social, human and resource, environment as well. This paper traces these changed concepts currently with many empirical cases existed in many security conflicts in this ocean, especially between the USA and Latin(South) America region. Historically, security conflicts in the OA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countries have involved with many military matters, territory and oceans, and currently added up with terrorism and drug problems as well. However, the great and potential conflict emerged in the security issues is resource matter in this ocean and get a dilemma to be sorted out between military and social security matter. For example, the re-establishment of 'the 4th Fleet' in US Navy got a great conflict between the USA and the South American countries, both of them wants to achieve to resource security in this ocean to meet their energy security. Finally this paper addresses some implications and prospects in this conflict in near future and suggests a few solutions and advices for Korean's relation in this ocean.

MCBMs in Northeast Asia: Can Effective and Functional Solutions be Found? (동북아 해양신뢰구축방안: 효과적 기능적 방안은 무엇인가?)

  • Yoon, Suk-Joon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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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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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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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0년 초반 이래 지역 해양안보는 보다 개선된 신뢰증진을 위한 안보구도와 메커니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래 전문가들은 지역 내 어려운 해양안보 문제들을 주요 현안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루기 힘든 개념 위주의 지역 해양신뢰구축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었다. 최근 동북아는 다양한 해양분쟁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을 선택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위험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첫째, 기본적으로 기존의 개념적 목적의 해양신뢰구축방안 이행에 대한 실패, 둘째,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넘어선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신뢰구축으로 변화에 어려움 그리고 셋째, 이를 동북아에서 어떻게 적용30)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개념적 방안 보다 효과적이며 기능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을 적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정답"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개념적 논쟁에 빠졌던 개념적 해양신뢰구축방안에 대한 과거 미련을 버리고 점차 진화된 복합적 문제로 대두되는 동북아 해양에서의 해양분쟁과 갈등을 기능적이며 실질적 해양 신뢰구축방안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식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기술적이며 제도적 해양신뢰구축방안이 인정되면, 지금까지의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적 주기를 넘어설 수 있는효과적 해양신뢰 각론, 레짐 또는 거버런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고질적이고 새로운 해양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전략을 제시하여 지역 해양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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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sia-Pacific Security Strategy of the U.S. Navy (미 해군의 아시아 태평양 해양안보 전략에 대한 연구)

  • Jeon, Eun-seon;Go, Kyung-min;Park, Tae-yong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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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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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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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is rapidly changed because of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near the East China Sea, North Korean nuclear bomb tests, long-range ballistic missile launching tests frequently and deployment of Chinese Liaoning class aircraft carrier. Especially,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Chinese A2/AD strategy by strengthening naval forces are the cause of replanning Asia-Pacific security strategy of Unites States. In this paper, it is surveyed and analyzed that changed Asia-Pacific security strategy of U.S. and rearrangement plan of U.S. Naval forces. And changed environmental situation influence on our security i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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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rs of China's Assertive South China Sea Strategy (중국의 공세적 남중국해 전략의 동인(動因))

  • Jeong, Sung-kyun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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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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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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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중국의 남중국해의 분쟁 도서 및 이에 속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사면에 대한 주권과 '역사적 권리' 주장이 동아시아를 격변의 시기로 몰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은 100년의 굴욕을 벗어나 '세계 강대국 복귀'라는 중국의 자부심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적 만족 유지에 필요한 자원 부족이 잃어버린 중국의 영광을 되찾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고 있으며, 외국자원에 대한 의존성 증가를 그들의 사회적이며 경제적 안정과 자원안보의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국은 수차례에 걸쳐 남중국해를 중국의 "핵심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원 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 남중국해 전략 추진을 강요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원부족이 중국에게 강압적인 남중국해 전략을 추진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전략 환경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으며, 또한 중국정부가 염려하고 있는 중국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자원부족과 이에 따른 강압정책이 중국, 동아시아 및 국제 사회에 미친 전략적 영향을 고찰해 보았다.

India's Maritime-Security Strategy: Pretext, Context and Subtext (인도의 해상 안보 전략: 구실, 맥락 및 숨은 의미)

  • Khurana, Gurpreet S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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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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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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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Why has India become a key actor in the maritime-configured Indo-Pacific region? There are some external factors, but for India, its geo-strategic frontier encompassing its geopolitical and maritime interests is expanding rapidly beyond its territorial space across both the Indian and Pacific oceans amidst an increasingly arduous geopolitical and security environment. India must, therefore, acquire the ability to influence events within this strategic arena using all facets of national power, including maritime-military power. Lately, therefore, New Delhi has invested much intellectual capital to review its maritime-security strategy. India's new strategy is premised on the concept of holistic security involving the 'softer' aspects of maritime-security, and a rekindling of maritime consciousness in India, a nation that has traditionally been beset by 'sea-blindness'. The strategy adopts a region-wide, inclusive, and a more proactive approach than hitherto, as is evident in its title 'Ensuring Secure Seas: Indian Maritime Security Strategy'. While it deals with the growing concern of new non-traditional threats in the Indian littoral and the need for military deterrence and preparedness, it also addresses the imperatives for India to seek a favorable and rules-based benign environment in its immediate and extended maritime periphery, including through multi-vectored strategic partnerships dictated by its enduring principle of strategic autonomy. For a more profound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India's maritime-security strategy, this paper examines the key unstated and implicit factors that underpin the strategy. These include India's historical and cultural evolution as a nation; its strategic geography; its geopolitical and security perceptions; and the political directions to its security forces. The paper deals specifically with India's response to maritime threats ranging from natural disasters, crime and state-sponsored terrorism to those posed by Pakistan and China, as well as the Indian Navy's envisaged security role East of the Malacca Straits. It also analyzes the aspects of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and force planning of India's maritime-security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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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al and Cultural Restrictions in Building a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동북아지역 내 안보협력체형성을 가로막는 정치, 문화적 장애요인)

  • Kang, Ryang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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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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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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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집단안보와 관련된 지역협력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에는 먼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의 강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개별국가 내부의 사회이념과 정치체제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매우 강하며, 세 번째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미-중 관계의 대립적 구도가 군사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경쟁관계를 유발하고 있는 동시에, 네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위협이 지역을 넘어 범세계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섯 번째로 장기간 미해결상태에 있는 도서 분쟁이 항시 관련국가들 사이에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로 인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동시대적인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로 규정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장애요인들의 근원적인 발생요인으로도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동북아 개별국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과 과거사와 연관된 역사인식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낭만적 민족주의요소가 동북아 개별국가들 간의 신뢰형성과정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말에 동북아에 유래된 낭만적 민족주의에 대한 비교국가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분석과 이를 통한 절충점의 발견은, 역설적이지만,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국면이 심화된 동북아지역 내의 국가들이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차원에서의 보다 원활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공동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ROK Navy's Response to China's Naval Modernization: Based on Command, Control, Capability, and Capacity Analysis Framework (중국 해군 현대화에 대한 한국 해군의 대응 방안 : 지휘, 통제, 능력, 수량 분석을 중심으로)

  • Oh, Dongkeon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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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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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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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중국 해군의 성장은 동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해군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현재 불법 중국어선 및 이어도 문제 등 중국과의 수많은 해양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한국 해군은 중국 해군의 현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만 한다.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해군력을 로버트 토마스 전 미 해군 중장이 제시한 지휘, 통제, 능력, 수량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 및 비교하였다. 중국 해군은 적의 접근을 원해에서부터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지휘), 그에 걸맞게 C4I 능력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며(통제), 전력투사. 수중/수상전, 해상재보급 역량을 늘려가고(능력), 최근 4년간 세계 대다수 해군의 총 톤수를 능가하는 수준의 함정건조 추세를 보이고 있다(수량). 한국 해군은 90년대 이후 "대양해군"을 목표로 해왔으며(지휘) 아덴만까지 실시간으로 통제 가능한 뛰어난 C4I 능력을 갖추었으나(통제), 아직 대양해군에 걸맞는 능력 및 전력을 구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해군이 상기 네 가지 측면에서 중국 해군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중국은 GDP의 2% 이내에서 국방비를 책정함에도 매년 GDP의 2.7%를 국방비에 투자하는 한국 국방비의 6배를 상회하며, 이 격차는 계속 커져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해군은 첫째,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 확보에 주력하고 방공/대잠능력 등 방어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ADMM+3 등 다자 안보의 틀 안에서 역내 해양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 해군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이다.

The Strategic Approach of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항행의 자유 작전'의 전략적 접근)

  • Kim, Jeong-Min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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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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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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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South China Sea is a significant maritime shipping route with abundant submarine and fishing resources. Over 40,000 ships pass through the South China Sea every year, constituting around 50% of global shipping and 66% of crude oil. In particular, 30% of Korea's import cargo and 90% of energy imports pass through this body of water. The US and China realized the significance of this sea area from early on and are embodying national interest through maritime security at the national strategic level by implementing the 'Indo-Pacific' and 'One Belt One Road' strategies, respectively. Such geopolitical conflicts are manifested in th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by the US in the South China Sea. Despite its significance, there is a lack of studies in Korea on th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and most previous studies only focus on analyzing international law and agree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 origin and background of the strategic perception of the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and derives implications for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s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conti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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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s and Development plan of R.O.K. Navy to support Korean government's 『Indo-Pacific Strategy』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원을 위한 해군의 역할·발전방안 고찰)

  • Ji, Young
    • Mariti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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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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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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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o Republic of Korea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stability and prosperity of the area are directly coupled with national survival, interest. Currently, on account of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U.S.A, and China in this area as well as supranational·non-conventional threats, the security environment is unstable, required joint/allied responses. So, lots of states inside(U.S.A., Japan, ASEAN, etc.), also, out of this Indo-Pacific area like EU-NATO, open their own strategy related in Indo-Pacific issues to be involved. R.O.K. government took its own line with publishing self strategy following this international trend, it can be shown korean government's strong intend to join in the pending security issues in this region with 'strategic clarity'. Now, R.O.K. Navy has to back up governments, policy. First, R.O.K. Navy should strengthen the relationship inside and take part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of security. Second, to convey this deterrence message to potential threats, Navy is required to show of forces and have combined exercises. Also, as naval forces of advanced countries, Korea, Navy should be taken action in non-traditional threats, and help developing states improve their sea power. To fulfill this tasks in the wide ocean area, Navy need five inherent characteristics(mobility, flexibility, sustainability, capability of presence and projection). In the end, this paper propose the development plan following operational environment (SWOT) analysi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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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 - 중국의 해상 원전 플랫폼 개발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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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6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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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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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원자력이 잠수함의 추진 동력으로 사용된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해상 원전 플랫폼 같은 민간 해양 사업 부문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해상 원전 플랫폼 개발 계획에 전념해 왔는데 이제 그 첫번째 플랫폼 개발 사업의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 원자력에너지협회(NEI)가 해상 원전 플랫폼 개발 계획의 내용과 해상 원전이 환경이나 지역 안보 문제에 어떠한 의미를 가져오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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